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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정책국장이 배석했습니다. 고은미 통역사의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1월 24일 일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369명입니다. 어제 12분의 환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발생 동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 17일부터 23일까지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384명입니다. 그 직전 주의 516명에 비해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인 400명 이하로 진입한 상태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줄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은 265명으로 200명대로 진입한 상황입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1 미만, 0.8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검사 양성률도 12월 2.2%대에서 지난주는 1% 이하로 감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염경로상은 확진자와의 접촉을 통한 감염이 45%로 여전히 높습니다. 집단감염은 23%로 많이 줄었으나 가족·지인 간의 모임과 행사 그리고 회사나 목욕탕, 실내골프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여전히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3차 유행은 현재 계속 감소세를 보이며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어려운 가운데 적극적으로 거리두기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이며, 특히 생업상의 피해를 무릅쓰고 협력해주고 계신 많은 소상공인들과 방역과 의료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수많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이 감소세를 더 이어나가 확실한 진정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강한 겨울철이 계속되고 있으며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등 위험요인도 존재합니다.
아직도 하루 300여 명이라는 많은 환자가 발생되고 있고 여전히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한 감염 확산이 높다는 점과 이동량이 늘어나는 설 연휴가 다가오는 부분도 큰 부담입니다.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활용할 수 있는 다음 달 말까지 보다 확실한 진정국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봄부터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좀 더 소중한 일상을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재개되고 대면 종교활동이 허용되는 등 방역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활동량이 증가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고 모임이나 약속, 여행 등을 최소화해주시고 마스크 착용, 손 세척, 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역과 의료대응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주말의 영향으로 약 4만여 건의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검사 역량의 여유는 충분한 상황인 만큼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으면 주변의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자 감소와 병상 확충에 따라 의료체계도 여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환자병상은 전국에 410병상의 여유를 가지고 있으며, 하루 이상 대기환자는 1명도 없습니다. 의료인력도 2,060여 명의 의료인력을 현장에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위험군을 전담하여 치료하는 거점전담병원 11개를 비롯하여 요양병원, 정신병원, 장애인병원 등 분야별로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하는 병원을 갖추는 노력도 계속 추진 중입니다.
추운 겨울날에도 선별진료소나 병원 등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짜뉴스 대응현황과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통위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운영하며 코로나19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삭제·차단 조치를 취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말부터의... 다음 달 말부터의 예방접종을 앞두고 유전자가 변형된다는 괴담이나 신체를 조정하기 위한 음모론 등 백신 접종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늘 위험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 등 관계 전문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요청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백신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올바른 정보 취득을 위한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주시고 가짜뉴스나 거짓뉴스에 대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겨울철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서두르고 있지만 미국의 하루 확진자는 17만 명에 이르며 영국도 3만 5,000여 명에 이릅니다. 많은 나라에서 대유행을 맞아 환자 수가 급증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봉쇄 등 극단적인 조치를 하고 있으나 겨울철 유행을 축소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점차 3차 대유행을 안정화시키고 있지만 잠시라도 방심하면 외국처럼 이러한 사례들의 다시 큰 유행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1월 초 하루 100여 명이었던 환자 수가 불과 3주 만에 400명대로 증가하였고, 다시 4주 후에는 1,000명대로 증가한 것을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지금의 감소세가 더 가속화되도록 모든 분들께서는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맞서 싸우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람의 법칙이 아닌 자연의 법칙을 따르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오랜만에 모임에 나갔는지, 내가 얼마나 반가운 사람을 만났는지를 배려해주지는 않습니다. 많이 아쉽겠지만 모임과 약속을 줄여주시고 또한 불편하시겠지만 마스크를 꼭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를 고려하면 앞으로의 시간이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이용이 재개된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하여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내체육시설은 8㎡당 1명의 인원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출입구 등에 이용인원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실 때에도 2m간 거리두기, 최소 1m 간격을 유지하실 것을 함께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의 활동의 특성상 밀폐된 시설이 많고 침방울 배출이 많아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11월 3차 대유행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가장 많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분야가 실내체육시설이었습니다. 특히 달리거나 뛰는 등의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좀 더 거리를 두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침방울 배출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가운데 달리거나 뛰는 활동들이 안전할 것입니다.
또한, 마스크를 반드시 쓰셔야하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좀 더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장비가 많고 땀이 흐르는 운동의 특성이 큰 실내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손에 바이러스가 묻고 이 손으로 마스크를 고쳐 쓰는 가운데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장비를 많이 쓰는 운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가급적 손 세정제 등 손 세척을 자주 하시고 마스크를 고쳐 쓰는 행위를 최소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이 끝난 후에는 마스크 자체를 새로운 마스크로 교체하시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이용을 하시되 이 시설 안에서의 감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자분들과 이용자분들이 이러한 방역지침들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부도 모든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해서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염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총력을 다해 3차 유행을 더욱 빠르게 안정화시켜나가겠습니다.
범부처적으로 또한 지자체들의 협력을 통해서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와 현장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관련된 질의가 현장질의도 많이 있어서 우선 반려동물 관련 질의는 뒤로 미루고 그 외에 나머지 사전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대학교 신학기 개강을 맞아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변이가 발견된 영국·남아공·브라질에서 오는 유학생들의 경우 기존 해외입국자에 더해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난번 브리핑에서 이러한 유학생 전용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몇 군데 정도 운영할 예정인지, 14일 격리기간이 끝나면 기숙사에 입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현재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유학생들의 입국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총괄적으로 교육부가 이러한 입국 수요에 대해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정리하는 중입니다. 이런 파악들을 기반으로 해서 유학생들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어떻게 방역관리를 강화할 것인지, 종합적인 대책을 현재 강구하고 있는 중으로 이러한 대책들이 마련되면 중대본회의를 통해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상세하게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거리두기 완화조치는 다른 지자체와 사전협의가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중대본에서 부산시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동의한 것이라면 어떤 이유에서 부산시의 요청을 받아들였는지 궁금합니다. 부산시 외에 중대본에 단계조정을 요청한 지자체는 어떤 곳들이 있는지, 어느 정도 완화를 요구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산시는 현재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해서 현재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의 환자 발생 동향상 지난주의 부산시의 주간 환자 발생이 대략 19명 정도로 상황이 안정화되고 있고, 또한 전체적으로 이전의 40~50명대까지 꽂혔던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감소추이를 보며 방역관리가 현재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부산시에서 현재 자체적으로 강화하고 있던 2.5단계를 전국 공통 수준인 2단계로 낮추겠다고 사전협의를 하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중대본에서도 보고가 이루어지면서 이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부산시 외에는 현재 거리두기 단계들이 2.5단계로 되고 있는 게 시도 단위에서는 없는 중이고 일부 시군구 단위에서 조정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사전협의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사회자) 백신 관련 질의 두 개 묶어서 드리겠습니다. 아스트라 백신의 국내 생산분을 국내에 공급하는 건 1,000만 명분 전체인지, 아니면 초기물량 일부만 국내 생산분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공급차질이 잇따르면서 각국 정부가 소송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두 가지 백신을 모두 도입할 예정인데 도입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화이자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것도 아니어서 우려가 커지는데 당국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현재까지는 백신 공급에 있어서 별도의 차질이 있다고 하는 연락들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일정대로 현재 공급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별도의 예방접종과 백신 관련 브리핑들이 금주에 예고돼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브리핑을 통해 좀 더 상세히 질의·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는 반려동물 관련된 질의가 사전질의 2개, 현장질의 2개가 있는데 사실상 다 대동소이해서 한꺼번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오늘 정세균 총리가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나 고양이 등 종이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감염됐는지 조사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의는 정세균 총리가 국내 최초로 확인된 반려동물 확진 사례를 밝히며 반려동물을 흔히 접하는 많은 국민들께 걱정과 불안을 드리는 일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사람과 동물 간에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해서 투명하게 공개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장질의는 SBS 장세만 기자님이 첫 반려동물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동물인지, 증상도 나타났는지, 감염경로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까지 반려동물 검사 시행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 불안감이 높아질 텐데 사람·동물 종간 장벽을 넘어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코리아헤럴드 김아린 기자님 질의입니다. 자가격리자 또는 병상이송 전 자택대기 중인 확진자가 반려동물과 동거하는 경우 반려동물에게 전파를 막기 위해 따를 수 있는 수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있을지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진자의 반려동물도 밀착접촉으로 분류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반려동물에 대한 다양한 질의들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들이 우선 첫 번째 역학조사와 그리고 반려동물의 감염력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질의인지라 아마 저희보다는 방대본 브리핑을 통해서 질의를 해주시는 것이 타당할 거라고 판단은 듭니다.
현재까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간에서 반려동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반려동물의 감염사례들은 몇 개가 보고 되고 있고 확인되고 있지만, 역으로 반려동물에서 인간으로 감염된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이번에 국내에서 반려동물 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방대본에서 좀 더 엄밀하게 해외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현재 국내에서 발생한 반려동물 감염사례 여파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조사들이 정리되면 방대본에서 이 내용들을 요약해서 발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좀 더 상세한 답변들은 방대본 브리핑에서 조사가 진척되면서 함께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브릿지경제 이원배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달 31일 종료하는 현재 사회적 거리 단계 조정방안은 언제 발표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월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현재 거리두기 단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특별한 조치들은 다음 주말, 일요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부분이나 혹은 이러한 특별한 조치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설 연휴가 함께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설 연휴까지 고려한 조치의 조정 내용 등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들의 의견들이나 관계부처들의 의견들, 특히 관계부처들이 관련된 협회와 단체들, 영세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함께 들으면서 지금 중앙부처와 지자체들 간의 논의가 시작된 단계이며, 이러한 논의들과 함께 전문가 등 생활방역위원회 의견들도 함께 검토하면서 다음 주 중에 의사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확한 일시는 다음 주말이 되기 전에 결정을 할 예정이지만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이런 부분들은 확정이 되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부분에서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계시고 사실상 지나친 장기화에 따른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을 무릅쓰고 거리두기에 동참해주고 계신 많은 국민들과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의료진과 방역관계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현재는 저희가 3차 대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계속 들어가고 있지만 여러 위험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더 확실하게 감소세를 가속화시키고 설 연휴를 지나 보다 안정적인 국면을 만드는 것이 다가오는 봄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봄철부터는 예방접종과 치료제 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보다 안정된 상황에서 그러한 효율적인 방역대책들을 가용할 수 있다 그러면 학교의 대면수업을 비롯해서 우리 일상 곳곳에서 좀 더 일상과 방역이 조화되는 활동들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소 힘드시겠지만 다음 주말까지 그리고 설 연휴에서도 가급적 먼 거리로의 이동을 자제하시면서, 조금 더 이 방역관리가 안정화되고 현재의 감소추세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봄철부터는 보다 많은 이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희망의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되며, 현재 그 부분을 위해서 조금만 함께 힘을 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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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업이라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24.9.25.~10.21.)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을 높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경영지원, 모태펀드, 컨설팅·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0월 21일(월)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모집 공고 자세히 보기 ☞ 서류 제출하러 가기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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