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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1월 26일 기준으로 국내발생 신규확진자는 553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0명이 확인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확진자 수는 3만 2,318명입니다. 현재는 4,853명이 격리치료 중이시고 위중증환자는 78명입니다. 어제 사망자가 2명 발생하였고 누적 사망자는 515명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일 국내 주요 발생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과 관련하여 11월 2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조사 중 65명이 추가 확인되어 현재까지 누적확진자는 총 66명입니다.
서울 서초구 사우나, 두 번째 사우나입니다, 관련하여 접촉자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인되어 현재까지 누적확진자는 총 48명입니다.
서울 마포구 소재 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확진자는 총 119명입니다.
경기 연천군 군부대와 관련하여 11월 2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조사 중 6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확진자는 총 68명입니다.
부산·울산 장구강습과 관련하여 접촉자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확진자는 총 53명입니다.
이외 발생에 대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브리핑 후 대변인실을 통해 이를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환자발생이 많아 개별유행의 경우에는 브리핑 후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본격적인 세 번째 유행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수의 감염원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며, 음식점, 학교, 사우나, 교회, 군부대 등 전파원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특정 지역의 한 가지 큰 전파원이 유행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의 작은 유행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며 유행을 이끌고 있는 양상입니다.
감염의 경로는 다양해졌으며 유행의 중심이 되는 연령층은 활동성이 강한 젊은 연령층으로 낮아졌습니다. 방역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관리해야 할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는 의미로서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환자발생 규모는 이번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학적 예측결과 12월 초까지는 일일 400~600명대의 신규확진자가 지속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강화된 거리두기가 잘 이행된다면 그 효과는 이르면 다음 주 초부터 나타나 조금씩 증가속도가 누그러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통상 거리두기의 효과는 시행 1~2주 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의 거리두기 노력이 더 큰 시너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방역당국도 지자체와 함께 역학적 대응, 검사 확대 등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대책과 대응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대책 중 하나인 마스크의 효과는 의심할 여지없이 강력합니다. 최근 서울 구로구의 1개 병원에서 확인된 확진자의 경우 입원환자 등 노출자 39명 중 4명이 감염되었으나 마스크를 착용했던 의료진 중 감염자는 없었습니다.
또한, 일상적 집단감염의 연쇄전파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밀폐된 환경의 사우나를 이용한 이용객 20명이 감염되었으며, 이후 감염자 가운데 1명이 이용한 피트니스클럽에서 26명이 추가 감염되는 등 연쇄전파를 통한 확산도 뚜렷합니다.
지금 방역당국이 가장 주력하는 것은 접촉률 감소를 통한 n차 감염의 차단입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소규모 유행에서 감염된 환자들이 다시 다른 유행의 감염원이 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현재의 환자 증가세는 역학조사를 통한 환자·접촉자의 격리나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은 위생수칙 준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와 개인 안전을 위해 몇 가지 필수적인 요청의 말씀을 더 드리려 합니다.
어떠한 곳이라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밀폐되고 밀집된 장소는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필수적이지 않은 방문이나 모임은 자제하여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방문이 늦으면 늦을수록 더 위험에 노출되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울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신속히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주변의 격려와 따뜻한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출입기자단으로부터 먼저 받은 질문 다섯 가지 드리면서 또 연관된 질문 있으면 같이 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1월 25일 수도권 지역의 감염사례가 8월 26일 이후에 역대 최고치가 맞다면 수도권 지역 감염의 역대 최고치 집계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방역당국의 입장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지금 기록된 수도권 환자의 확진자 수는 최대 상황인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최대치를 기록한 이전의 날짜는 확인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인구 밀도 또한 높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전파가 용이 될 수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관리와 거리두기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간은 환자의 증가추세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고 또 강력하게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 주 초 그렇지 않다면 다음 주 후반부에 있어서는 어떤 유행의 정점을 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입니다. 개별 역학조사 경과와 관련된 역학조사 질문 주셨습니다.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 집단감염과 마포구 홍대새교회 집단감염 간의 역학적 연관성이 혹시 있는지, 그리고 강서구에 학원 외에 병원 집단감염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 둘 사이의 전파고리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답변>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과 교회 간의 역학적 연관성은 확인된바 없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에어로빅 학원 외에 병원 집단감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댄스교습 관련돼서 요양병원 종사자분들이 계셔서 이를 통해서 추가환자 2분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유행 전망과 관련된 질문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장에서도 한국경제 이지현 기자님도 같이 질문 주셔서 묶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질문에서 방대본에서 지난 토요일 500~600명 환자발생을 전망한 바 있는데 오늘 583명이 발생한 현 상황에서, 국내외 포함한 사례를 말씀 주셨습니다. 이 현 상황에서 방대본이 예측하는 이번 유행의 피크시점과 하루 환자 발생 예측치를 대략적으로라도 답변해달라는 질문이고요.
한국경제 이지현 기자님 질문도 수학적 예측 결과 12월 초까지 하루 신규환자 400~600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 예측 결과가 나온 근거, 재생산지수나 잠복기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답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유행의 피크가 언제인지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확정한 그런 면들을 따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거리두기 조치와 이런 노력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 아마도 다음 주 주말 정도에는 가장 바람직한 경우에는 유행의 정점을 지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단정적인 예측은... 아닌 하나의 가능성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유행의 경향을 참고하기 위해서 어쨌든 재생산지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모델링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재생산지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행의 크기를 가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보다 오늘 늘어났다면 재생산지수 늘어나는 것인데, 소규모라도 감소됐다면 감소를 하는 이런 쪽의 추세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향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재생산지수뿐만이 아니라 어떤 미분 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기타의 다른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본 결과, 여러 가지 모델링의 결과 아마도 400명 내지 600명 정도의 환자를 산출한... 400명 내지 6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거리두기와 관련된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 코로나 신규확진자가 500명대 후반까지 나타났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논의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 나왔다, 기자님 설명했습니다. 격상시기가 시기상조라면 향후 언제쯤 격상을 논의할 것으로 보는지 앞으로의 전망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사회적 거리두기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고려점도 많은 조치로서 어떤 부처와라든가 아니면 중대본이 함께 여러 가지 효과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상황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2.5단계 격상을 논의하기는 이르다는 이런 입장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망설임이 없이 강력하게 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상세하게는 중수본 병상관리팀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의 질문입니다. 일단 여쭈겠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해서 급증으로 인해서 입원을 위한 병원에 대한 이송, 행정처리 등의 업무에도 과부하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자님 지적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이지만 이송 그리고 병상 부족 등의 문제로 자택 대기하는 확진자가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병상 부족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자택에서 대기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은 중수본에서 조금 더 면밀한 확인이 필요할 테지만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차후에 있을지 모르는 병상 부족의 문제, 그리고 행정 지원이라든가 이송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대책들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문자로 기자님들 보내주신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TV조선 송민선 기자님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기 연천 5사단 집단감염 관련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장병들이 입대 전 취합검사법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이 확진자를 걸러내는 데 충분하다고 보는지, 또 훈련병 집단감염 현상을 역학조사에서는 어떤 의미로 보고 있는지 설명해달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취합검사법은 제가 설명드리고 역학조사에 대한 것은 역학조사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취합검사법은 질병관리청과 학계가 노력해서 같이 만든 검사법,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정확도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현재 확인하고 있고, 현재까지 민감한 검사법으로서 선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역학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박영준 역학조사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 훈련병 집단감염에 있어서, 역학조사 부분에 있어서 의미를 찾자고 하면 집단생활시설, 젊은 연령에 있어서의 집단발생 상황입니다. 흔히 또 기존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발생이 충분히 가능한 이런 곳에서 집단발생이 있었다, 라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공동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젊은 연령이어서 증상이 경미한 상태에서는 조기발견이 어려운 것, 그다음에 훈련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비말전파가 용이한 상황들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발생했었을 때 집단으로 확산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예상할 수 있는 거였고, 이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인지를 할 수 있을지’라는 부분, 그다음에 집단생활시설이지만 방역수칙 부분에서 보완해서 전파의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더 보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국민일보 최예슬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어제 모 기업의 대표가 전 국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라고 보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현실성이 없다면 또 왜 그런지도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전문수탁기관에 맡기는 게 아니라 자가진단키트를 국민들이 활용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는데 이러한 검사법은 문제가 없는지도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울러서 과거에 예전에 ‘유행이 확산돼 PCR 검사로 대응이 어려워진다면 그때 자가진단키트 활용도 검토해보겠다.’라는 본부장의 과거 설명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 같이 주셨습니다.
<답변> 아마 지금 제안되고 있는 방법들은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검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장점은 빠른 시간 내에 검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정확도가 좀 떨어져서 위양성과 위음성의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쪽입니다.
다만, 한 가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검체 채취에 걸리는 이런 해결방법은 아니라는 것, 항원검사이든 아니면 PCR 검사이든 모두 전문의료인이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검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접근성은 매우 매력적인 것이지만 아직까지 검체 채취에 대한 어려움을 넘기는 어려운 방법으로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전 국민 검사는 일시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발생률이 높아서 의료인에 의한 검사 채취가 불가능한 그런 국가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고, 또 이제 우리나라처럼 검사 인프라가 단단하지 못한 그런 국가들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자가진단을 하려면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확히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제도적으로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합리적으로 부합해야 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의 상황과 어떤 사회적 또는 법률적 제약점들을 같이 검토해서 이것은 판단해나갈 상황입니다.
현재 이 항원진단키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찬성의 의견과 반대의 의견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역학적인 특성을 판단해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이혜인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 교육부 발표로 ‘수능 수험생 확진자가 21명이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방역대책본부에서는 별도의 수험생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계를 내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교육부에서 별도 발표를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중 위중증이 몇 명인지 또 역학조사 상황이 궁금하다는 질문 하나와, 현 단계에서 수험생들이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수험생 관련된 방역지침 관련된 설명 부탁했습니다.
<답변> 현재 수험생 확진자 중에서 위중증환자는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능시험은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행위이며,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행위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위기소통팀에서 확인을 해서 몇 시까지 가능할지, 또 산출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령대별 확진자 현황을 매일경제 정지성 기자님 요청하셨습니다.
대전일보 장중식 기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진자 급증에 따라서 역학조사 속도가 더 늦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많다, 기자님 지적했습니다. 방역당국의 입장과 또 향후의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 설명해달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환자 1분이 발생하게 되면 단지 환자 1분에 대한 조사라든가 조치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1분이 지나온 동선과 접촉자분들에 대해서 개별 접촉자조사를 하게 되고 또 위험도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 의료진분들이 치료해주셔야 되고, 또 격리되신 분들은 많은 관계자분들께서 무사히 격리생활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지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환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역학조사가 좀 속도가 더뎌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학조사와 어떤 마스크 착용만 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있고,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통해서 절대적인 환자 숫자를 감소시킴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이지만 의료진들과 역학조사관 또 방역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방역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갖은 노력을 다해서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님 질문입니다. 오전 중대본 말씀자료와 관련해서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젊은 층 환자의 수가 19명이다.'라는 설명과 관련해서 어느 시점에 19명이었는지, 또 각각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모두 인공호흡기 치료면 충분한 상태인지, 중증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달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환자관리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 중대본에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 저희가 23일 브리핑 때 설명드렸었던 내용을 인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23일까지의 누적으로 위중증환자들 발생 현황을 봤을 때에 젊은 연령대, 즉 저희가 40대 이하라고 하는데요. 40대 이하 위중증환자분들 중에 인공호흡기 이상 수준의 치료가 필요하셨던 분이 총 19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을 인용하신 것이 되겠고요.
연령대는 그래서 그 19분 중에 20대가 2분이 계셨고 나머지는 40대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19분 중에 10분... 19분 중에 9분은 인공호흡기 외에도 에크모 등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셨던 상태가 있었다,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로이터통신의 차상미 기자님 질문입니다. 최근 미국 보건당국은 코로나 전파의 상당수가 무증상감염에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국내 무증상자의 비율, 또는 무증상상태의 전파를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마스크 착용 시에도 바이러스 일부가 침투해서 젊은 층의 경우는 증상은 미세해서 본인은 이겨내지만 계속 무증상상태로 전파를 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견해도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보통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외국의 경우에도 무증상감염의 비율을 산출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무증상자의 비율은 약 40% 정도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증상상태에서의 전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감염력은 특별히 더 높은 수준은 아니다, 또는 오히려 약한 수준일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무증상감염이 얼마나 높은 감염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현재까지의 무증상감염률은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스크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보호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증상감염 같은 경우라 그래도 오랫동안 배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배출기간이 끝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감염을 일으킬 수 없을 만큼의 양이 배출되거나 아니면 배출이 끝나게, 완전히 종료가 되는 이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쪽에 대해서 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계속해서 마스크를 잘 착용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MBN 강대엽 기자님 질문입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완치 후에 재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을 연구했더니, 6명을 연구했더니 1명에서 재감염 사실을 확인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방역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재감염 사례가 지금까지 몇 건이 있었는지, 또 재감염 됐을 때 증상발현 정도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또 재감염이 계속 나온다면 백신이 무력화되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도 설명해달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지금 저희가 확인하는 재감염 사례, 즉 의심 사례를 포함해서는 서울대 연구팀이 보고한 1건이 전부이고 아직까지 그 외의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재감염이 발생했을 때의 증상발현 정도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두드러진 증상은 아니었지만 외국의 사례에는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진 경우도 있었다, 이런 학문적인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감염이 계속 나온다면 백신이 무력해지느냐, 이것은 아직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경우라도 항체가 지속되는 기간은 6개월 정도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예방접종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은 재감염과 관련이 없는... 재감염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감염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방어력이 끝나는 기간이 되게 되면 어떤 백신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은 사실이고, 여기에 대한 것들은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닐 수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20대의 위중증환자에 대한 추가정보가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청 중에는 최근 집단발병 사례 역학조사에서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파악한 사례가 있는지 추가설명 부탁했습니다.
<답변> 이 부분은 환자관리팀장이 답변해주시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20대 위중증환자에 대한 감염경로나 집단발병 사례 어떤 것인지, 현재 상태, 거주지 이런 부분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 두 가지 질문 중에 앞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0대 위중증환자분 1분이 또 집계에 확인되었습니다. 이분은 서울지역에서 신고되신 분이고, 11월 12일에 확진되셨는데 치료 중에 25일 자부터 고유량산소요법 치료가 시작돼야 될 상황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자로 저희가 위중증 단계에 해당하는 환자로 집계를 보도자료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참고로 저희가 오늘 오전에 추가적으로 상황을 파악해본 결과로는, 이분이 당시 상태가 위중증 단계를 벗어난 상태로 오늘 오전에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호전된 상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박영준 역학조사팀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 최근 집단발병 사례 역학조사에서 방역수칙 위반 여부 파악된 사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현장 역학조사, 노출자 관리가 최우선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1차 조사를 했었을 때에 방역수칙 준수 부분에 있어서 미흡·불충분한 정황, 상황 이러한 것들, 제3자의 진술 이런 것들은 파악된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이라는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돼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반이라고 단정할 만한 사례들은 지자체에서 후속적으로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위반할 만한 건을 지금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역학조사 질문이 더 있어서 하나 더 여쭈겠습니다. 국민일보 송경모 기자님 질문입니다. 어제 강서구의 에어로빅, 또 경기도 연천의 신병교육대 등 중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여럿 확인이 됐는데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클러스터당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인지 설명해달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중규모 이상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방역당국의 인지와 통제가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의미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발생 규모 그다음에 발생 양상, 발생 시설, 장소,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었을 때에 지역사회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다양한 장소에서 전파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은 지속적인 노출·전파가 상당 부분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추측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당분간은 이게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별로 생각해보면 클러스터당 확진자 수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으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것은 n차 전파고리가 또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2차, 3차 전파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지인, 직장동료, n차 전파까지 그 고리까지도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역사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사회에서 감염자 규모가 많아진 상황, 일상생활에서 경증으로 또는 느끼지 못할 정도의 조용한 전파가 지속되는 경우에 접촉자·환자들의 동선을 추적관리하면서 이것을 다 억제한다.’ 이 속도는 대응팀을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의 전파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 라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난 1월부터 대응한 경험을 통해서 또 국외 사례들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지금 여건에서 또 보강해서 이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부분, 그렇지만 따라잡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따라잡을 수... 동일한 상태로 전파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즉 의심증상이 있을 때는 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취소, 생활방역수칙 준수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발적 참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역학조사 질문이 2개 더 있어서 다시 여쭈겠습니다. 강원일보 박서화 기자님 질문입니다. 속초와 철원 요양원 또 요양시설 집단감염과 관련돼서 각각 어떤 방식으로 전파가 이루어졌는지 역학조사 결과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철원의 경우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5일 이후에 확진자가 대량 발생했는데 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는지, 2개 다 요양병원 종사자의 확진으로 사태가, 상황이 시작됐는데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해당 종사자와 직접 접촉이 있었던 것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 첫 번째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속초·철원, 강원도지만 여기하고 그 이외 요양시설 집단감염에 있어서 속초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의 키즈카페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사례입니다. 가족이 키즈카페를 통해서 감염된 이후에 가족모임이 속초에서 이루어졌고, 여기서 감염된 분이 속초에 있는 요양병원 종사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되고 가족 간의 전파, 이분이 직장 내 전파를 통해서 n차 전파가 요양시설 취약집단에 넘어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철원 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종사자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인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김장모임이 하나의 큰 영향을 미치고 확산시키는 과정에 김장모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이 김장모임을 통해서 유사한 요양병원, 철원은 아닌 포천에 있는 요양병원까지 거기의 종사자가 감염됐고 그래서 포천에 있는 요양병원도 유입되는 이런 계기가 됐습니다.
확진자 발생 이후 5일 후에 확진자가 대량 발생한 부분들은 추적 관리하는 부분, 증상발생일과 확진일 조기발견이 증상을 호소하는 것하고 확진하는 것하고 차이,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걸로 현재로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발생한 사람들 모두 해당 종사자와 직접 접촉이 있었는지,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안에서 또 동료에게 전파를 시키고, 그 동료가 그 시설 안에 입소한 사람한테 전파시킨 그 안에서도 추가전파가 일어나서 규모가 확산됐다. 최초의 유입을 시킨 그 사례에 의해서 모든 전파들이 다 설명되진 않습니다. 추가전파가 시설 내에서 일어나서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역학조사 질문 하나 마지막 더 드리겠습니다. 뉴시스 임재희 기자님 질문입니다. 마포구 소재 교회 관련돼서 동대문구 고등학교와 별도 감염원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교회와 고등학교 감염을 별도 감염원에 의한 집단감염으로 보는지, 이렇게 분류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답변>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 이 사례의 확진자들의 인지순서를 보면 동대문구 고등학교 관련된 사례가 먼저 확진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확진된 사례는 그 집단에서 최초 확진된 사람, 지표환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표환자에 대한 접촉자 추적관리하고 있는 도중에 가족이 확진이 됐고, 이 가족의 접촉자들을 추적관리하고 있는 도중에 가족들이 다니는 교회, 이 교회의 접촉자들을 검사하는 과정 중에 또 마포구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이 확진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접촉자를 추적관리하고 감염경로를 조사하는 중에 마포구 교회의 확진자 수가 상당히 늘어났고 이 개별 사례들의 증상발생들을 다 따져봤었을 때에 지표환자였던 동대문구 고등학교 이 일가족의 증상발생일보다 마포구 소재 교회의 교인 중에서 증상발생이 더 빠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11월 초, 어제 설명드린 바 있는데 11월 초에 증상이 있었고 의료기관 등 이용한 의료기관 이용내역도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봤었을 때 증상발생일이 가장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판단하는 데에 큰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고등학교 초발환자, 지표환자에 비해서, 비교해서 마포구 소재 교회 교인의 증상발생들이 더 빨랐고, 더 빠른 상태에서의 추가전파 상황들을 시간관계를 따져봤었을 때 더 설명이 타당한 부분들이 있어서 역학적으로 방향성은, 전파의 방향성은 교회는 별도로 시작돼서 그 안에서 n차 전파가 일어난 것으로 현재는 파악, 분석을 한 상황입니다.
고등학교는 교회를 통해서 넘어갔는지, 아니면 별도의 감염원에 의해서 시작됐는지 둘 다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고 두 가능성에 대해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하나 더 있습니다. 진주 단체연수 관련해서 경남도 등에서는 단체연수와 관련된 워크숍을 묶어서 50명 넘게 확진자를 분류하고 있는데 34명으로 분류한 것은 혹시 별도 감염사례로 보는 건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답변>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 아마 이것은 지자체에서 집계한 시간차일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집계한 시점, 그다음에 중앙에서 보고받아서 보도자료에 통계를 산출한 집계시점의 차이일 것으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34명 중에는 연수, 단체연수 참석자 그다음에 그들의 가족, 기타, 오늘 보도자료에 포함되어있는 정도 저희들이 현재 신고통계로 잡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오늘 오전이라든지 현재 진행된 사례들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내일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JTBC 배양진 기자님 자가치료와 관련된 내용 질문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중수본이나 경기도를 통해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수도권에서 생활치료센터 자리가 부족해서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 기자님 설명했습니다. 센터를 확충하고 있지만 확진자 발생이 지속된다면 1~2주를 버티기 어렵다는 진단도 있다는 점 설명하셨고, 경증환자는 자가치료를 하도록 하는 방안 실행을 계획 중에 있는지, 그리고 자가치료 도입이 필요하게 되는 시점은 언제부터라고 보는지, 그리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자가치료를 할 경우에 환자 상태가 악화될 위험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 설명해달라 하셨습니다.
<답변> 병상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중수본과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도 잠재적으로 환자가 이렇게 증가할 경우라면 생활치료센터라든가 의료자원이 고갈될 수 있다는 주변의 우려를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증환자 자가치료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 확진자분들에 대해서 가택 내에서 격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법령근거는 법률 개정을 통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격리 목적 외에 빠르게 환자가 자기 불편을 호소할 수 있고 진료를 받는 의료 프로세스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빠르게 고민을 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서 아마도 너무 늦지 않은 시간 내에 완성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것이 필요할까에 대한 것들도 역시 고민스럽습니다만 환자발생 추이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런 시점들을 고려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능한 한 본인이 원하는 경우라면 자가치료가 아니라 최상의 의료적 치료를 받게 해드리는 것이 저희 도리이기 때문에 이 점도 잘 유념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현장 질의답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례브리핑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어통역은 권동호·윤남 통역사님 고생해주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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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과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Ⅴ 자녀세액공제액 확대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 원 - 2명인 경우 :3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 연 30만 원 Ⅴ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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