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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여론모니터링팀장 조승아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이 배석했습니다. 고경희, 권동호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
10월 21일 수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57명입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환자는 이 가운데 40명이며, 비수도권 지역에서 17명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안타깝게도 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한 주 신규환자 발생 수는 급증 상황 없이 두 자리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양병원, 방문센터, 방문판매, 콜센터 등 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신규 확진환자 수가 확실히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불안 요소입니다.
오늘 아침 중대본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이 여전한 상황에서 겨울철 계절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은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이 호흡기 감염병을 함께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올해 초 우리나라의 인플루엔자 유행이 조기에 종료된 점, 또 남반구의 인플루엔자 유행이 크게 줄었다는 점 등이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거리두기가 다시 느슨해지는 경우 인플루엔자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발열 환자가 밀집하는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확산의 매개 장소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백신을 통한 계절독감 유행의 억제, 의료기관의 적정한 진료 절차, 항바이러스제의 선제적 투여 등의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1,9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개인방역수칙과 거리두기 실천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 제기로 일시 중단하였던 백신 무료접종 사업은 안전성 검증을 마치고 10월 13일부터 재개하였으며, 현재 830만 명이 접종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아동·청소년 등 무료접종 대상인 분들은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절독감이 유행하는 징후가 나타나면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선제적으로 투여할 계획입니다.
우선, 11월 중순부터 유행주의보 발령이 없어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향후 인플루엔자 유행 양상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타미플루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성인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은 약 5,000원 수준이 됩니다.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으신 경우 발열 증상이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집에서 쉬면서 증상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검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진단 도구를 11월까지 도입하고, 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검사 수요가 증가할 때 선별진료소에 대해 검사인력과 시설을 추가로 확충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 시에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경우 지켜주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먼저 전화나 앱으로 예약을 한 뒤 방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가능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한 전화 상담과 처방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의 진료 절차에 대해서는 접수, 대기, 진료의 각 단계별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표준 감염예방수칙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의료기관에 들어갈 때는 먼저 발열 확인과 손 소독을 하고, 접수창구에서는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직원이 얼굴 가림막을 착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진료 대기 공간에서는 최소 1m 이상 환자 간의 거리두기를 지키고, 다른 환자들과 최대한 동선을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은 우리 모두가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거리두기 노력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에 대한 전국 일제점검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약 16만 명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추진하는 한편, 종사자 행동수칙을 마련하여 온라인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내일부터는 전국의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방역실태를 2주간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요양병원 1,476개소, 요양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 6,124개소, 정신병원 폐쇄병동 423개소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방역관리자의 지정 여부와 종사자, 이용자들에 대한 발열 등 의심증상 확인 여부, 외부인 출입 통제와 의심 종사자의 업무배제 등 방역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서 코로나19 방역관리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집단감염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조금 더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일제 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함께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방역수칙의 고의적인 위반에 따라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점검 등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고위험시설 가운데 직접판매 홍보관은 집합을 금지하고 그 이외 11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수가 밀접하는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시설별 특성에 따른 강화된 수칙을 추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음식점과 결혼식장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16종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오늘부터 2주간의 이러한 방역조치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 전국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그 이용이 증가하는 주말 기간 동안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는 경우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할 계획입니다.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큰 클럽과 헌팅포차의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거나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면 무대 운영금지, 좌석 간 이동금지와 같은 추가적인 제한조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국, 스페인 등에 대해서는 클럽에 대하여 춤추기 금지, 테이블에서만 음료·식사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방역상황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수도권과 같이 16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1단계로의 조정에 따라 국민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뿐 아니라 각 시설에서 요구되는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의 방역 실천을 위해 각 시설에서의 감염 위험도를 알기 쉽게 안내하고,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스크산업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의 마스크 생산용량이 크게 향상되고 재고량 또한 증가함에 따라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해서 10월 23일부터 수출을 전면 허용하고, 거래 시의 사전승인과 사후신고를 폐지합니다.
불과 8개월여 만에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게 개선된 것은 산업계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제 산업계의 고충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때입니다.
새로운 규격 신설 등 마스크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시장조사에서부터 해외 진출까지 마스크 수출의 모든 과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내의 마스크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내 마스크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관리하겠습니다.
경제활동의 재개와 함께 다시 재유행을 맞이한 해외의 상황을 고려할 때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가까운 시일 내에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는 코로나19와 당분간 동행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장기간 지속 가능하면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역체계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영업중단 등의 강제적이고 강력한 조치는 생업의 피해와 일상의 불편으로 인해 사회적 수용성을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를 정확히 분석한 것을 토대로 방역과 의료역량을 두텁게 확충하는 한편, 경제와 일상활동을 영위하며 국민들이 보다 자율적으로 방역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방역사령관으로서 책임감을 발휘하는 생활방역 문화를 정착시켜야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1단계로의 전환은 아직 어느 나라도 확실한 해법을 찾아내지 못한 새로운 길을 찾아나서는 또 다른 도전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동안 위기를 함께 극복한 경험이 유용한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힘을 합한다면 새로운 도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KTV 이혜진입니다. 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요.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으면 발열 증상이 있는 동안에 출근하지 않고 쉴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정부가 구체적으로 회사나 학교에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인지 방식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확진자들 중에 국외 유입 사례 가운데 프랑스발 확진자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떤 목적으로 온 경우인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다면 이것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두 번째, 프랑스발 확진자가 오늘 10분이 확인됐습니다. 국적은 몇 나라의 국적을 지니신 외국인분들입니다만, 아마 이 상황은 저희가 목적까지는 좀 더 확인을 제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만, 이러한 유럽발 포함해서 외국으로부터의 입국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는 특히 유럽과 같이 재확산이 늘어나고 있는 현지의 상황, 해외의 확산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인플루엔자 상황, 독감 상황이 확산될 경우 발열과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 집이나... 집에 머물고 직장이나 학교에 가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코로나19에도 적용되는 마찬가지의 수칙입니다.
현재 이를 위해서 별도의 조치를 정부가 직장이나 이쪽에 조치를 하는 방안은 추가적인 논의가 좀 필요한 사안이고, 현재 연구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국회 등과 같이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는 내용도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플루엔자의 유행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제적으로는 타미플루와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건강보험을 위험도가 높은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조치 등을 통해서 이러한 유행 상황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국민일보 최예슬입니다. 오늘 정춘숙 의원실에서 자료를 낸 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한 병원의 79%가 인력이 부족하고, 특히 간호사가 부족하다던데 대책이 좀 있는지 궁금하고요.
같은 자료에서 상태가 악화된 중환자들을 상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걸리는 대기시간도 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전원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다고 의료기관들이 지적했다는데, 어떤 부분이 미진하고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브리핑에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권장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독감백신이 무서워서 못 맞겠다는 여론이 큰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최 기자님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문제,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의료현장에서의 간호인력을 포함한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과 시설을 확충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여러 가지 중등도 환자를 포함해서 감염병 전담병원의 지정에도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사망의 가능성이 높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중환자들의 대응역량, 치료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빠른 속도로 이런 중환자 치료 병상을 전국적으로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특히 이러한 일반적인 간호사들이 모두 이러한 중환자를 치료하고 현장에 투입돼서 제 역할을 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중환자의 치료 역량을 단기간 내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간호사들에 대한 단기교육을 지금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고, 저희가 인력의 풀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부족한 인력이 있는 병원에는 최대한 적기에 인력을 지원해드리기 위한 노력을 중수본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송시스템을 정확하게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숙제입니다. 이송이 제때 이루어져야 저희가 여러 중증, 중등도, 또 그리고 경증 이러한 환자들에 대한 의료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또 보호해드릴 수 있다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갖춰져야 하는데, 하나는 제대로 환자의 위험도에 따라서 치료가 가능한 시설을 빨리 파악을 해서 배정을 하고 안내해 드리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 차원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이런 전원 지원을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권역별로도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송 자체에 대한 부담이 급격히 나타나는 경우는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져도 이송이 좀 늦어질 수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이것과 관련해서도 소방청을 포함한 저희 정부 내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춘숙 의원님의 자료, 의원실의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하고, 내일 또 저희들 국정감사, 종합 국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추가적인 보완 말씀을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 주셨던 무료접종에 대한 독감,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엄중하게 이 사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그간 일부 유통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백색입자가 나타난 이러한 사례 등을 통해서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사망사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사망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질병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사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등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단정적으로 어떠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추가적인 조사나 또 분석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다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백신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알려드리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시아경제 최대열입니다. 이게 방역본부 사안일 것 같기는 한데요. 어제 국감에서 나온 얘기가 있어서, 코로나 진단검사 급여 확대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는 발언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검토 중인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가령 의심환자 정의를 바꿔서 검사대상을 늘리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11월 중순에 독감 의심환자 타미플루 건보 적용한다는 게 유행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아니면 11월 중순부터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고위험시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같은 경우에도 자료상으로는 서울시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에도 같이 적용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주신 내용은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방역대책본부에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미플루 적용 시점과 방안에 대한 질문을 두 번째로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우선,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험도가 높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1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한시적으로 시행을 한다는 말씀이고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독감이 본격적으로 만약에 유행이 더 된다면 추가적으로 타미플루의 건강보험 적용대상을 더 확대하는 여지를 가지고 저희들 방침을 정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11월부터 먼저 저희가 적용하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위험시설에 대해서 소위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 그래서 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배경은 이해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우선 서울시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조치이나, 다른 시도에서도 시도의 상황에 따라서 아직은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다른 시도에서도 추가적으로 여건에 따라서, 또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혹시 세종에서 추가 질의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두 달여간의 강도 높은 방역조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과 같이 이런 분들에게 그 어려움이 더 집중되고 더 가중되지 않았냐는 이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핑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의 코로나19의 상황이 당분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낼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단계의 상황에서 우선은 의료역량, 특히 중환자의 치료역량을 단시간 내에 더 끌어올려서 지금과 같은 발생 상황이 그 이상으로 발생한다 하더라도 치명적인 위험, 특히 사망률을 낮추는 데 우리 의료역량이 더 집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가 130여 병상을 중환자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매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조금 더 늘린다면 하루에 지금 현재로서는 약 170명 정도가 매일 발생하는 상황이라도 우리가 중환자 치료역량이 감당 가능하지만 이 부분을 좀 더 키우는 데에 금년 말까지 그리고 내년에도 좀 더 노력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한편으로는 방역역량을 또 강화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관들을 신규로 확충해 나가고 배치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감염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지역사회에서 추가로 전파되는 속도를 최대한 늦추거나 차단하는 역량을 강화한다면 우리가 코로나19의 위험을 좀 더 낮출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의료와 방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국민 개개인들이 함께 참여하시는 사회적 방역이 함께해야지 우리가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보고, 진정한 코로나19의 극복은 질병의 위험으로부터도 국민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가 함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만, 이것과 더불어 일상을 최대한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 드리는 것, 이를 통해서 사회와 경제적인 이러한 방역에서도 성공하는 것이 진정한 장기간에 있어서의 코로나19 극복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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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산림레포츠 대회를 한눈에! 2024 한눈에 알아보는 산림레포츠 대회 지도 발간야외활동 하기 좋은 가을!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산림레포츠 대회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4 산림레포츠 대회지도를 발간했습니다.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산림레포츠를 통해 올 가을 색다른 재미를 느껴보세요.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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