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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계획수립
추석연휴 잘 보내셨죠? 오늘도 이렇게 이브리핑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새희망자금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자정을 기준으로 해서, 10월 5일 자정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새희망자금은 198만 1,000명에게 2조 1,252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지금까지 신청한 소상공인은 200만 명이고요. 10월 6일 오늘부터는 유흥주점·콜라텍·PC방, 특별피해업종 제2차 신속지급대상 3만 명에게 문자안내와 온라인신청 지급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문자를 받으시게 되면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그 다음날 바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10월 12일부터는 지자체가 제출한 특별피해업종 제3차 신속지급대상에 대한 문자안내 및 온라인신청 지급이 실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위한 확인지급은 온라인신청을 원칙으로 10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신청하면 바로 그 다음날 지급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놀랍다. 그리고 정말 반갑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이렇게 신청하면 바로 그 다음날 지급될 수 있었던 것은 사전에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받아서 분류작업을 미리 한 협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간 협조를 해주신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국세청과의 협업은 아마도 첫 협업 사례인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간혹. 그러면 새희망자금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10월 6일 이후에 2차 신속지급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많은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이런 새희망자금이 단비와 같은,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과 관련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이 심의·의결 됐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라서 3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그간의 정책성과와 함께 새로운 경영환경을 반영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중소·벤처·소상공인 육성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종합계획의 비전과 핵심목표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계획의 비전은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 구현입니다.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 1세대 기업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또 2세대 기업 예를 들어서 네이버와 같은 세계를 무대로 한 디지털 기반의 3세대 혁신 벤처기업을 글로벌 혁신벤처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핵심목표입니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종합계획에서 새로운 비전과 핵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에 매진할 것이며, 이것이 미래 대한민국의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정책성과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이후에 지난 3년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에 의한 관계 정립,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기술 탈취 등의 체제 정비 등 전통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역대 최대 벤처투자, 세계 6위 수준의 유니콘기업 탄생 등 제2벤처 붐을 가시화했고, 브랜드K 출범과 소부장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비대면 방식의 K-세일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자생력 제고를 지원하고,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자상한 기업’도 적극 발굴하여 상생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올해 어렵고 힘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벤처기업 고용이 지난 1년간 2만 7,000명 증가해서 금년 상반기 66만 8,000명을 기록하는 등 대기업에서 벤처·스타트업 중심으로의 고용의 축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개발한 코로나맵, 마스크맵, 진단키트가 K-방역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주역인 온라인 수출이 금년 상반기 무려 126% 증가하고, 소비재 및 비대면 유망품목 수출이 활성화되는 등 중소기업이 우리 수출의 버팀목 역할도 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 중소기업 수출은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이 되면서 잠정치 기준 19.8%가 증가해서 전체 수출의 7.7%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동안에 수출이 하락세를 보이면 중소기업부터 하락하던 과거의 형태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수출·고용 여건이 위축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상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서 향후 3년간 전통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함께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년 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당시의 키워드가 공정경제, 공정경쟁이었다면 이제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중소·벤처기업이 선도하는 스마트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첫째,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촉진해서 디지털 기반의 3세대 글로벌 혁신기업을 적극 육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 창출을 위해서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K-유니콘' 등 3대 핵심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AI 제조 플랫폼 신설, 5G AI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 등 AI 데이터 기반의 제조 혁신으로 중소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도 촉진하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해서 스마트 상점 5만 개, 디지털 전통시장 200개,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등 디지털화 촉진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통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제조공장과 뿌리기술 기반 소공인의 생산 혁신을 위해서 스마트공장 구축과 스마트공방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친환경 스마트 생태공장 보급도 새롭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공동 브랜드, 브랜드K 그리고 비대면 방식 수출지원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자상한 기업' 발굴과 상생조정위원회 활성화로 상생협력의 지평도 더욱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와 전통시장에 대한 K-라이브커머스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산골의 가게도 전국으로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동행세일 그리고 크리스마스 마켓 등으로 소상공인의 새로운 판로를 온라인으로도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안전망 구축 및 경영안전 지원 시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월 중순 이후에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 급감으로 인해서 경영 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위해서 새희망자금을 신설하고, 재도전 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소상공인의 임대료, 전기요금 등 영업부담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영업부담 경감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평가단 신설, 국민추천제 도입 등을 통해 일반 국민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며, 17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소상공인의 영업부담 완화, 혁신 스타트업 발굴·육성 그리고 중소기업 R&D 및 수출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21세기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이 혁신하는 그러한 스마트 대한민국을 만들고,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데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변태섭입니다.
좀 전에 장관이 브리핑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의 함의와 향후의 실행 전략에 대해서 부연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육성 종합계획은 사실상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최초의 중장기 계획이라고 함의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중기청 시절을 포함해서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발표·추진되었습니다만, 오늘 통과된 내용처럼 3개년 종합계획을 담은 내용은 최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기부 1기, 그러니까 2017년 7월 중기부 출범 이후에 공정경제라든가 경제주체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과 온라인 등 디지털화가 상당히 촉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해서 금번 대책에서는 향후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전략성과 방향을 담은 대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디지털 기반의 3세대 혁신기업을 육성해서 전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의 대한민국 전환을 돕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향후 오늘 심의·의결된 전략의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매년마다 경제환경 변화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중소제조업·벤처기업 등 분야별 업종별 대책을 점검하고 재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했기 때문에 향후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하고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육성 정책에 대한 정책 추진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법령에 규정된 중소기업 정책심의회를 통해서 각 부처의 중소기업 정책을 점검하고 중소기업 정책의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 정책의 심의 및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서 3개년 계획의 추진동력을 확보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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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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