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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등 98명 세무조사 착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출입기자단, 취재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세무조사 착수에 대한 보도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착수배경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행위를 적기에 검증함으로써, 정당한 세금 없이 부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없도록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행위 혐의자를 다수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대상자 선정에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첫째, 사모펀드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운용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모펀드 뒤에 숨어 투자수익을 세 부담 없이 편취하거나, 부모로부터 사모펀드 투자금을 수증한 혐의가 있는 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둘째, 법인 설립 후 다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혐의자입니다. 다주택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1인 법인 또는 가족 법인을 설립하고, 주택을 다수 취득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셋째, 고가주택을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중 주택 취득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30대 이하 연소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연소자 중 신고소득이나 외화수취금액 대비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여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자금흐름 추적 및 위법 사항 조치 관련입니다. 규제지역 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되면서, 증빙서류 의무제출 제도도 시행됨에 따라 자금 원천을 특수관계자 간 차입금으로 가장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원천에 대한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실제 차입여부 등을 검증하고, 필요시 자금을 대여한 자와 법인에 대하여도 자금 조달 능력을 검증하여 신고된 소득에서 비롯된 자금인지를 확인하는 한편,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입니다.
자료 6쪽입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주요 추징사례입니다.
최근 세무조사 결과, 추징된 구체적인 사례는 붙임자료 11쪽 이후에 있는 주요 추징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7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 탈루대응TF를 통해 지역별 부동산 거래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여 탈루혐의 정보를 보다 정밀하게 수집·검증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칙적 탈세에 대해 자산 취득부터 부채 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네, 서울시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최근에 저희들 보면 조사국에서도 한번 외국인 관련해서 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저희들이 자금출처 검증이나 자산 취득을 할 때 외국인·비외국인 이것을 구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관심이 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더 정밀하게 집중해서 검증하는 그런 차원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번에는 저희들이 발표하는 내용 자체가 분모 자체가, 규모 자체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많아 보이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 정도 규모인지는 제가 그것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 이전 1, 2, 3차보다는 저희들이 발표하는 숫자가 조금 적고,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기획해서 그 부분을 좀 더 하다 보니까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아진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예, 이 경우에는 거주자인 경우입니다. 외국인이지만 거주자인 경우입니다.
<질문> ***
<답변>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는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받은, 국내에서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의 범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통보 받은 자료로 했지만 지금 현재 그 이후에 3차 발표 후에 온 자료는 지금 검증을 하고 있고, 이번의 조사대상자 선정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게 대부분입니다.
<질문> ***
<답변> 이분들 같은 경우에 모임의 형태가 계모임인지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했고요. 일단 그리고 이분들이 투자는 공동으로 했지만 그 취득한 주택의 명의는 대부분 소수의 주택이나 아니면 무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분들 명의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과세되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다만 이분들이 이제 모두 지금 양도를 한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취득과 양도가 번갈아가면서 있어서, 다만 이분들의 경우에는 물론 중과를 피한 양도소득세를 저희들이 추징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서 부동산실명법의 경우에는 양도차액과 관련 없이 취득가액의 30%까지 과징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의를 또 본래 명의로 돌리지 않는 경우에는 연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양도 단계에서 저희들이 과세를 하겠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도 굉장히 과징금 자체가 굉장히 무겁게 지금 돼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림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료는 통보를 하게 돼있고 지자체에서 부과를 합니다.
<질문> ***
<답변> 법에는 구체적 형태에 따라서 비율이 좀 나눠져 있는데 최대 30%까지, 가액의 30%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아마 거기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
<답변> (관계자) ***
<답변> 억 단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잠깐만요.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잠깐만, 그것은 과장님한테 한번.
<답변> (관계자) ***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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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개최…정부·기업·학계 소통 플랫폼 구축 기획재정부는 1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양국 정부·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석하는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체결한 경제분야 실질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중국 창춘에서 제1차 행사를 연 데 이어 이번이 2번째 행사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이번 교류회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 간의 학술교류회도 동시에 진행해 지난 5월 16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의 교류 성과도 함께 이행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교류회를 위해 방한한 중국 기업인들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의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해 한국으로의 투자유치를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장을 마련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가속화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추어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협력교류회가 양국이 다방면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의 협력은 92년 수교 이래 교역, 투자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발전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우하오 중국 발전개혁위 비서장도 양국이 상호 신뢰의 기조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왔다고 밝히고 이번 경제협력교류회를 통해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경제협력교류회에서 한중 양국은 정부·지자체의 투자유치 정책, 민간 비즈니스 협력 사례 등을 공유했다. 정책·투자 설명 세션에서 한국 측은 기재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중국 측은 발전개혁위가 정부 차원의 외자 유치 정책 동향과 경제 협력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는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의 투자 인센티브와 기업 친화적 정책 등을 소개하며 지자체 투자유치 환경을 홍보했다. 비즈니스 협력 세션에 한국 측은 포스코 홀딩스, 삼성벤처투자, SK, 오리온, 삼양, 수자원공사가, 중국 측은 알리바바, 시안지리전자신소재 등이 참석했다. 특히, 한중 합작법인을 통해 중국 내 자동차 강판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와 중국 정부와 글로벌 물 안보 분야를 협력 중인 수자원공사는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공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중 학술교류회에서 양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 양국 관계의 변화, 한중 경제·산업 정책 비교 및 향후 협력 방향을 중심으로 토론하며 앞으로의 공동연구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한편, 기재부와 발전개혁위 간의 제3차 한중 공급망 조정 협의체도 개최했다. 국책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는 등 앞으로도 양국은 공급망 교류 및 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044-215-7650),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분석팀(044-215-788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044-414-123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역통상조사실(02-3460-7670)
- 한컷 완강기 사용법 아시는 분? ■ 완강기 박스 내 구성품은? - 창밖으로 내려뜨릴 로프릴(밧줄 얼레) - 지지대에 걸 고정고리(후크) - 몸을 고정할 가슴벨트 - 속도 조절기 ■ 완강기 사용 시, 4가지만 기억하세요! Ⅴ걸고: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정고리를 걸고 잠근다. Ⅴ던지고: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로프릴을 아래 바닥으로 던진다. Ⅴ조이고: 가슴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Ⅴ내리고: 다리부터 창밖으로 내밀어 바깥으로 나간 후 벽을 짚으면 안전하게 내려간다. ■ 주의사항은? 지지대가 홈에 정확하게 걸렸는지 확인하기 로프릴을 던질 때 장애물에 걸리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맞지 않도록 주의하기 가슴벨트를 겨드랑이 쪽에 단단히 조인 후 팔을 위로 뻗지 말고 W자로 만들기(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때 장비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 ☞ 완강기 사용법은 소방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완강기]를검색해보세요. ■ 전국 완강기 체험시설 90곳 ※ 신청 방법은 체험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가까운 소방서 또는 안전체험관에 체험 가능 일정을 문의하세요! 서울 (25개소)광나루안전체험관(광진구), 보라매안전체험관(동작구), 광진소방서, 용산소방서, 마포소방서, 성북소방서, 영등포소방서, 강남소방서, 강서소방서, 강북소방서, 금천소방서, 성동소방서, 은평소방서, 서초소방서, 강동소방서, 구로소방서, 서대문소방서, 동대문소방서, 노원소방서, 중랑소방서, 도봉소방서, 송파소방서, 관악소방서, 동작소방서, 양천소방서 부산 (10개소)부산119안전체험관(동래구), 중부소방서, 부산진소방서, 북부소방서, 사하소방서, 해운대소방서, 금정소방서, 강서소방서, 기장소방서, 항만소방서 대구 (1개소)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동구) 인천 (3개소)인천국민안전체험관(서구), 공단소방서(소래119안전체험, 옥련119안전센터) 광주 (2개소)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북구), 광주소방학교(광산구) 대전 (1개소)대전119시민체험센터(서구) 울산 (7개소)울산안전체험관(북구),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동부소방서, 북부소방서, 남울주소방서, 서울주소방서 세종 (2개소)세종소방서, 조치원소방서 경기 (4개소)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오산시), 부천소방서, 안산소방서, 김포소방서 경기북부 (3개소)고양소방서, 남양주소방서, 포천소방서 강원 (3개소)원주119안전체험마을, 춘천소방서, 정선소방서 충북 (3개소)충북안전체험관(청주), 충주소방서, 옥천소방서 충남 (3개소)충청남도안전체험관(천안), 계룡소방서, 청양소방서 전북 (12개소)전북동부권119안전체험관, 전라북도청체험장, 전주완산소방서, 전주덕진소방서, 군산소방서, 익산소방서, 남원소방서, 장수소방서, 순창소방서, 고창소방서, 부안소방서 전남 (2개소)전남소방교육대, 나주소방서 경북 (5개소)김천소방서, 구미소방서, 경산소방서, 영덕소방서, 청도소방서 경남 (1개소 )경상남도안전체험관(합천군) 창원 (1개소)창원시민안전체험관(성산구) 제주 (2개소)제주안전체험관, 동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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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10월 21일 오후 2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신청할 준비 되셨나요? 바야흐로 어디든 떠나고 싶은 계절 가을이다. 집돌이 남편도, 역마살이 끼었는지 늘 밖으로 도는 아들도, 무더운 여름엔 내가 어디 좀 가자고 하면 날도 더운데 어딜 돌아다니느냐며 핀잔을 주기 일쑤더니 이젠 별말 없이 따라나선다.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어디로 가면 좋을까 고심하던 차에 얼마 전 택배로 받은 여권이 생각났다. 이름하여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대한민국의 세계유산과 인류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 스탬프를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우리가 선택한 첫번째 국가유산 방문지는 경복궁이었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과 함께 할 우리의 첫번째 여정은 가까운 경복궁부터 시작했다. 경복궁은 길 위에서 만나는 국가유산 이야기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의 역사여행, 아홉 번째 왕가의 길에 속한다. 지난 겨울 덕수궁 야행을 하며 역사해설가 선생님께 설명도 듣고 나름 학습만화를 통해 관심이 깊어져서 그런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그 어떤 여행지보다 진지하게 경복궁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거기에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엄마 아빠에게 있는 대로 아는 척을 하는 재미도 더했다. 우리의 여권에 도장을 쿵! 찍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아들은 벌써부터 다음 여행을 손꼽아 기다린다. 늘 어디 가자고 하면 자긴 이제 엄마.아빠랑 다니기 싫다며 놀이동산 아니면 안 간다고 하던 아들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으로 확 달라졌다. 추가 배포하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10월 21일, 11월 20일 오후 2시에 선착순으로 1,500부를 신청할 수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이 화창한 가을 가족끼리 여행을 계획중이라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을 강력 추천한다. 워낙에 인기 있는 귀한 몸(?)이다 보니 지난 7월에 올해 제작 수량인 11만 부가 이미 전부 동이 났다. 다행히 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500부를 추가 제작해서 배포 중이다.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10월21일 오후 2시, 11월 20일 오후 2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시간에 맞춰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https://www.kh.or.kr/kha)에 들어가면 신청페이지가 열리는데 인기가수 콘서트 예매한다는 심정으로 광클릭이 필요한 순간이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주요 유적지나 박물관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택배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휴대전화 인증이 가능한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관이 위치한 인천공항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국가유산 방문자 투어를 하면 스탬프 개수에 따라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출처=국가유산방문 캠페인 블로그) 박물관이나 역사유적지 스탬프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봐왔다. 그런데 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유독 인기가 많을까? 신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곳에서 도장을 찍는 것도 재밌지만 전국의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도장 깨기의 재미도 있을뿐더러 기념품에 대한 기대도 대단했다. 스탬프를 3개, 5개, 10개를 찍을 때마다 여권 케이스, 텀블러, 레디백 등 꽤나 탐나는 굿즈들을 받을 수 있고 완주자에겐 무려 국가유산청장의 크리스탈 상패가 주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미리 계획 없이 국가유산 방문자 코스에 해당하는 곳을 방문했거나, 여권을 깜박하고 가져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셀프 체험존에 비치된 용지에 도장을 찍고 나중에 여권에 붙여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나만의 국가유산 해설사 앱을 통해서도 인증 가능하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코스 여행상품도 마련되어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올가을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 중이라면 일단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에 접속하길 바란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 코스 여행 상품도 기다리고 있다. 우리 가족은 가야 문명의 길, 백제 고도의 길, 선사 지질의 길, 소릿길, 천년 정신의 길 가운데 백제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에 도장을 추가할 생각을 하니벌써부터 이 여행이 기다려진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숏폼 [실제상황] 폐그물에 걸린 바다거북 극적 구조 1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주상절리 앞 바다에서 그물에 바다거북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구조에 나섰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구조대원이 그물을 조심스레 제거한 끝에 바다거북은 다시 자유를 찾아 넓은 바다로 헤엄쳐갔습니다. 이 바다거북은 멸종위기에 처한 붉은바다거북으로 추정되며 길이 약130cm, 폭 약80cm정도 된다고 해요. 앞으로도 위기에 처해있는 바다생물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해양경찰에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