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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관련 브리핑
오늘은 현행 공적마스크 공급체계를 시장 공급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가 7월 11일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에 변화된 마스크 수급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공적 개입을 최소화하여 시장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K-방역 선도를 위해 기업의 산업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먼저, 마스크 수급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인허가, 인센티브 지급 등 증산조치를 통해 전반적인 생산역량이 증가하여 6월 첫 주부터 일주일에 약 1억 장 이상의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착용이 간편한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6월 4주 1,369만 개에서 지난주에는 3,474만 개로 증가했고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빠른 시일 내에 공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생산이 확대되면서 수요도 안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두 차례에 걸친 구매수량 확대에도 구매량은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고, 구매자 수는 차츰 감소하면서 안정적인 수급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도 3월 수준보다는 인하되면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KF94 보건용 마스크의 오프라인 평균 가격이 7월 첫째 주 1,694원으로 조사되어 공적마스크 가격인 1,500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안정된 수요를 바탕으로 수급 불안에 대비한 비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억 5,000만 개까지 비축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이러한 생산역량 확대, 수요 안정 등 변화된 수급상황을 반영하여 소비자후생 증대, 사각지대 방지, 산업 자생력 확보, 비상상황 대비 철저의 기본 원칙하에 새로운 마스크 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시장형 마스크 수급관리로 전환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하면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확충된 마스크 생산역량을 활용해 K-방역 선도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한편, 상시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비상상황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적마스크를 시장 공급체계로 전환합니다. 시장기능을 통한 보건용 마스크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7월 11일 자로 공적공급제도를 종료합니다. 이에 따라 7월 12일부터는 약국, 마트,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국민의 접근성,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하여 시장을 통해 공급합니다. 신속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과 공급을 유도하겠습니다.
한편,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공급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구매·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합니다.
둘째, 취약지역 및 의료기관에 보건용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합니다.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 등 필수 수요처에 보건용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7월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이 시장에 맡겨짐에 따라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수급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약지역을 위해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가 생산자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하여 공급·판매하고, 보건용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을 위해 생산업자와 매칭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허용량을 당일생산량의 30%에서 월별총량제로 개선합니다.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해 수출은 현행과 같이 규제하되, 수출허용량 산정기준을 수출총량제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생산량의 30%까지 수출할 수 있으나, 수출물량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해외수요처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체별 생산규모와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월간 수출허용량을 정하되, 전체 수출총량은 국내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됩니다.
끝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를 강력하게 단속합니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공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해 가격, 품절률, 일일생산량 등 시장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스크 수급불안이 가시화될 경우 생산량 확대, 수출 제한 및 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구매수량 제한, 5부제와 같은 구매요일제 등 공적 개입도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동일 판매처에 3,000개 이상 판매할 경우에는 거래정보를 신고토록 하고, 5만 개 이상 대규모 유통 시 미리 식약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한편, 매점매석신고센터,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불공정거래, 시장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모두의 협력과 배려로 인해 우리는 공적마스크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정부는 시장기능에 따라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면서 취약지역이나 의료방역 등 필수 수요처에 대한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신속하게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데일리팜의 이탁순 기자입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아직도 공급이 모자라다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어느 정도 생산되면 공급이 원활할까, 식약처에서 예상되는 생산량은 있나요?
<답변> 지금 비말차단 마스크는 6월 1일부터 새롭게 생긴 규격인데 현재 3,500만 장, 일주일에 3,500만 장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로 계속적으로 진행되면 저희가 예측하기는 7월 말 정도면 상당 부분 국민의 필요한 수요를 어느 정도까지는 충족시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히트뉴스 강승지입니다. 향후 비상상황 예상 시엔 공적 개입하겠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공적판매처 지정이나 유통은 종전처럼 약국과 의약품 도매업체가 참여해야 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향후 비상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약국과 의약품 도매업체는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좀 더 논의를 해서 비상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좀 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KBS 양민철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보건용 마스크 수요·공급 모두 안정되었고 원활하다는 판단인데 왜 수출물량은 여전히 규제하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출물량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해외 수요처의 요구에 즉각 반응하기,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이유를 달았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이 역시 시장에 맡기면 안 되는 건지 싶어 문의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정부 비축물량이 전반기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건지 비상비축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두 번째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비축물량은 1억 5,000만 장으로 계획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3차 추경까지 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1억 5,000만 장을 산정한 근거는 그동안 경험으로 볼 때 중복구매제한 시스템하에서 일주일에 평균 국민들이 4,000만 장을 구매하셨고 의료에 대한 수요가 한 1,000만 장 됩니다. 합해서 일주일에 한 5,000만 장이면 중복구매 시스템을, 5부제하에 중복구매 시스템을 가동했을 때 기본적인 수요는 충당한다고 생각해서 한 3주 분에 해당하는 그런 물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수출 관련해서는 수출, 지금 수요와 공급이 모두 안정적이긴 하지만 이 수출이 과도하게 될 경우에는 국내에 필요한 공급이 제한될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의 수요는 다양한 고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한 확진자 수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영향이 있어서 그런 걸 고려할 때 국내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국내 기본적인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을 규제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질문> 2월부터 공적마스크제도가 시행돼서 거의 지금 5개월 정도 진행됐는데, 식약처도 매일 그 물량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던 것 같은데요. 차장님께서 소회를 한번 밝혀주시면.
<답변> 네, 초기에 마스크 공급이 수요를 충당할 만큼 충분하지 않아서 우리 국민들께서 줄 서기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부를 믿고 저희 5부제라든지 그리고 초기에는 다양한 구매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 불편도 감수하시고 잘 협조해 주셔서 지금은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생산에 힘을 써주신 우리 마스크 생산업자들 그리고 유통업체와 그리고 판매를 해 주신 약국에 계신 약사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정부부처 내에서는 저희 식약처 이외에도 기재부나 산업부, 조달청, 많은 부처들이 저희와 함께 고민하고 또 애를 써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부부처에 있는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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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컷 완강기 사용법 아시는 분? ■ 완강기 박스 내 구성품은? - 창밖으로 내려뜨릴 로프릴(밧줄 얼레) - 지지대에 걸 고정고리(후크) - 몸을 고정할 가슴벨트 - 속도 조절기 ■ 완강기 사용 시, 4가지만 기억하세요! Ⅴ걸고: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정고리를 걸고 잠근다. Ⅴ던지고: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로프릴을 아래 바닥으로 던진다. Ⅴ조이고: 가슴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Ⅴ내리고: 다리부터 창밖으로 내밀어 바깥으로 나간 후 벽을 짚으면 안전하게 내려간다. ■ 주의사항은? 지지대가 홈에 정확하게 걸렸는지 확인하기 로프릴을 던질 때 장애물에 걸리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맞지 않도록 주의하기 가슴벨트를 겨드랑이 쪽에 단단히 조인 후 팔을 위로 뻗지 말고 W자로 만들기(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때 장비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 ☞ 완강기 사용법은 소방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완강기]를검색해보세요. ■ 전국 완강기 체험시설 90곳 ※ 신청 방법은 체험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가까운 소방서 또는 안전체험관에 체험 가능 일정을 문의하세요! 서울 (25개소)광나루안전체험관(광진구), 보라매안전체험관(동작구), 광진소방서, 용산소방서, 마포소방서, 성북소방서, 영등포소방서, 강남소방서, 강서소방서, 강북소방서, 금천소방서, 성동소방서, 은평소방서, 서초소방서, 강동소방서, 구로소방서, 서대문소방서, 동대문소방서, 노원소방서, 중랑소방서, 도봉소방서, 송파소방서, 관악소방서, 동작소방서, 양천소방서 부산 (10개소)부산119안전체험관(동래구), 중부소방서, 부산진소방서, 북부소방서, 사하소방서, 해운대소방서, 금정소방서, 강서소방서, 기장소방서, 항만소방서 대구 (1개소)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동구) 인천 (3개소)인천국민안전체험관(서구), 공단소방서(소래119안전체험, 옥련119안전센터) 광주 (2개소)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북구), 광주소방학교(광산구) 대전 (1개소)대전119시민체험센터(서구) 울산 (7개소)울산안전체험관(북구),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동부소방서, 북부소방서, 남울주소방서, 서울주소방서 세종 (2개소)세종소방서, 조치원소방서 경기 (4개소)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오산시), 부천소방서, 안산소방서, 김포소방서 경기북부 (3개소)고양소방서, 남양주소방서, 포천소방서 강원 (3개소)원주119안전체험마을, 춘천소방서, 정선소방서 충북 (3개소)충북안전체험관(청주), 충주소방서, 옥천소방서 충남 (3개소)충청남도안전체험관(천안), 계룡소방서, 청양소방서 전북 (12개소)전북동부권119안전체험관, 전라북도청체험장, 전주완산소방서, 전주덕진소방서, 군산소방서, 익산소방서, 남원소방서, 장수소방서, 순창소방서, 고창소방서, 부안소방서 전남 (2개소)전남소방교육대, 나주소방서 경북 (5개소)김천소방서, 구미소방서, 경산소방서, 영덕소방서, 청도소방서 경남 (1개소 )경상남도안전체험관(합천군) 창원 (1개소)창원시민안전체험관(성산구) 제주 (2개소)제주안전체험관, 동부소방서
- 건강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가을 단풍이 형형색색으로 물들고 있는 가운데 가을을 만끽하고자 캠핑장이나 차박 캠핑을 계획했다면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의 최근 3년간 화재 요인별 캠핌장 화재 건수에 따르면, 총 173건으로 전기적 요인이 43건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이 불씨관리 소홀 32건, 기계적 요인 21건, 담배꽁초 14건, 가연물 근접 방지 5건 순이다. 화재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로 인한 사고 또한 주의해야 하는데, 일산화탄소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로 불릴 만큼 위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텐트 내 장작, 조개탄 등 화로 사용은 삼가고, 이산화탄소 위험성이 실험을 통해 검증된 만큼 가스, 등유 난방기기 사용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을 소개한다. 1. 난로 등 주변에 화재 위험 있는 물건 두지 않기 2. 텐트 내 화기용품 사용 자제하기 3. 전기용량 체크하여 초과되지 않게 안전하게 사용하기 4. 난방기기 사용 시 환기구 확보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준비하기 5.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 화구보다 작은 조리기구 사용하기6. 소화기 구비하기 자료=소방청
- 사진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10월 21일 오후 2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신청할 준비 되셨나요? 바야흐로 어디든 떠나고 싶은 계절 가을이다. 집돌이 남편도, 역마살이 끼었는지 늘 밖으로 도는 아들도, 무더운 여름엔 내가 어디 좀 가자고 하면 날도 더운데 어딜 돌아다니느냐며 핀잔을 주기 일쑤더니 이젠 별말 없이 따라나선다.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어디로 가면 좋을까 고심하던 차에 얼마 전 택배로 받은 여권이 생각났다. 이름하여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대한민국의 세계유산과 인류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 스탬프를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우리가 선택한 첫번째 국가유산 방문지는 경복궁이었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과 함께 할 우리의 첫번째 여정은 가까운 경복궁부터 시작했다. 경복궁은 길 위에서 만나는 국가유산 이야기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의 역사여행, 아홉 번째 왕가의 길에 속한다. 지난 겨울 덕수궁 야행을 하며 역사해설가 선생님께 설명도 듣고 나름 학습만화를 통해 관심이 깊어져서 그런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그 어떤 여행지보다 진지하게 경복궁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거기에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엄마 아빠에게 있는 대로 아는 척을 하는 재미도 더했다. 우리의 여권에 도장을 쿵! 찍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아들은 벌써부터 다음 여행을 손꼽아 기다린다. 늘 어디 가자고 하면 자긴 이제 엄마.아빠랑 다니기 싫다며 놀이동산 아니면 안 간다고 하던 아들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으로 확 달라졌다. 추가 배포하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10월 21일, 11월 20일 오후 2시에 선착순으로 1,500부를 신청할 수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이 화창한 가을 가족끼리 여행을 계획중이라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을 강력 추천한다. 워낙에 인기 있는 귀한 몸(?)이다 보니 지난 7월에 올해 제작 수량인 11만 부가 이미 전부 동이 났다. 다행히 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500부를 추가 제작해서 배포 중이다.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10월21일 오후 2시, 11월 20일 오후 2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시간에 맞춰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https://www.kh.or.kr/kha)에 들어가면 신청페이지가 열리는데 인기가수 콘서트 예매한다는 심정으로 광클릭이 필요한 순간이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주요 유적지나 박물관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택배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휴대전화 인증이 가능한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관이 위치한 인천공항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국가유산 방문자 투어를 하면 스탬프 개수에 따라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출처=국가유산방문 캠페인 블로그) 박물관이나 역사유적지 스탬프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봐왔다. 그런데 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유독 인기가 많을까? 신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곳에서 도장을 찍는 것도 재밌지만 전국의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도장 깨기의 재미도 있을뿐더러 기념품에 대한 기대도 대단했다. 스탬프를 3개, 5개, 10개를 찍을 때마다 여권 케이스, 텀블러, 레디백 등 꽤나 탐나는 굿즈들을 받을 수 있고 완주자에겐 무려 국가유산청장의 크리스탈 상패가 주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미리 계획 없이 국가유산 방문자 코스에 해당하는 곳을 방문했거나, 여권을 깜박하고 가져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셀프 체험존에 비치된 용지에 도장을 찍고 나중에 여권에 붙여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나만의 국가유산 해설사 앱을 통해서도 인증 가능하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코스 여행상품도 마련되어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올가을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 중이라면 일단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에 접속하길 바란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 코스 여행 상품도 기다리고 있다. 우리 가족은 가야 문명의 길, 백제 고도의 길, 선사 지질의 길, 소릿길, 천년 정신의 길 가운데 백제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에 도장을 추가할 생각을 하니벌써부터 이 여행이 기다려진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숏폼 [실제상황] 폐그물에 걸린 바다거북 극적 구조 1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주상절리 앞 바다에서 그물에 바다거북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구조에 나섰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구조대원이 그물을 조심스레 제거한 끝에 바다거북은 다시 자유를 찾아 넓은 바다로 헤엄쳐갔습니다. 이 바다거북은 멸종위기에 처한 붉은바다거북으로 추정되며 길이 약130cm, 폭 약80cm정도 된다고 해요. 앞으로도 위기에 처해있는 바다생물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해양경찰에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