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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관련 한국정부입장
작년 11월 22일, 한일 양국 정부는 수출관리 현안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고, 양국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정지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개월간 우리 정부는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일 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그리고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조속한 현안해결에 기여하고자 제도개선을 과감히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일 측이 대 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 시에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사유는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경우에는 지난 11개월 동안의 운영과정에서 일본이 수출규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안보상의 우려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요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22일에 잠정 정지하였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WTO에 동 건에 대한 패널 설치를 요청하여,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그간 기업과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수출에는 큰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그러한 상태를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요.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해소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날에 일본 경산성과 스가 관방장관 이런 분들이 수출관리종합평가라는 일반론을 밝혔는데요. 우리 정부는 과거부터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만 관리한다는 원칙을 일관적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본에서 수출규제를 풀지 않는 게 강제징용 같은 외교사안도 얽혀있는데 우리 외교부와 산업부, 일본 경산성과 외무성 같은 2+2 국장급·실장급 회의랄지 외교부와 같이 엮어서 이 부분을 일본과 함께 대화할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수출관리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당국 간에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본이 당초 수출규제,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이유를 보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수출관리제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기존에도 수출관리제도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효과적으로 작동이 되었고, 거기에 더해서 관련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조직관리도 강화한 상태기 때문에 일본이 당초 수출규제를 강화한 조치에 대한 모든 조건은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최종 분쟁해결까지 얼마정도 기간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WTO 기능이 아무래도 정지상태라는 얘기가 많으니까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도 나올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상태는 양자협의는 끝이 났다고 생각하고요. 패널 설치에 대한 것을 WTO 분쟁해결기구에 저희가 요청을 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통상 요청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10~1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분쟁 사정에 따라 단축 또는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WTO 기구 자체에 대한 실효성을 질의해주셨는데요. 지금 특히 상소기구나 이런 것에 대한 심지어 폐지나 이런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회원국을 중심으로 해서 심지어 상소기구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써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또 특히나 저희가 제소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년여 넘게 소요가 될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 그런 상황을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사실상 WTO 기구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에 보면 미국 쪽에서 그런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데 뒤집어 생각하면 그 말은 WTO 자체의 결정이나 제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WTO 제소를 통해서 일본 조치에 대한 불법성과 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국제사회에서 널리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재개가 되는 제소내용은 수출규제 3개 품목에 대해서만인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작년에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WTO 추가제소에 대한 고려를 하시다가 대화재개를 통해서 제소절차가 잠정중단이 됐었는데 그 부분은 검토하고 계시지 않은 건지.
<답변> 이번에 저희가 패널 설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것은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것이고요. 화이트리스트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문> 일본 측에서 산업부에 답변한 게 아예 없었던 건지, 아니면 어떤 답변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양자협의 없이 바로 패널 설치로 간 것 같은데 양자협의는 더 필요가 없다고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본 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회신은 있었는데 저희가 기대한 답변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는 거고요. 대화는 지속적으로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일본 측에서도 대화를 계속해서 지속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양자협의를 또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대화를 지속적으로 계속해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일본 측 답변을 설명해주실 수는 없나요?
<답변> 그것은 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그러면 제소는 저희가 언제, 날짜를 박아서 ‘언제 하겠다.’ 그런 게 있나요?
<답변> 제소...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패널설치요청서를 보내는 겁니다. 패널설치요청서는 WTO에 분쟁해결기구가 있습니다. 통상 달 말에 거의 있는데요. 재개되는 대로, 코로나 때문에 재개가 되지, 열리지 않은 상태인데 재개되는 즉시 저희가 제시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아까 질문이 처음에 나오기는 했었는데요. 9월과 지금 상태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수출규제를 처음에 할 때는 3대 품목에 대해서 수급이 어려웠던 상황이고, 지금 시간이 지나서 소부장 정책에 대해서 많이 강화를 하셨던 측면도 있고, 그러면 이게 오히려 우리의 피해를 입증하는 데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9월 이후에 지난해 12월에 일부 품목에 대해서 다소 수출규제를 완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그 완화한 것도 당초에 3개 품목에 대해서 개별허가를 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요.
또한, 이번에 저희가 WTO에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는 이유를 보면 일단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그것도 포괄허가를 개별허가로 바꿔서 수출제한조치를 하고 있다는 그것에 대한 불법성과 부당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통해서 조치의 위법성에 대한 객관적 입증과 더불어서 수출허가제의 남용방지 그리고 유사한 조치 사전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분쟁 과정에서 일본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WTO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재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앞에 나왔던 실효성 부분과 겹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분쟁해결절차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산업부에서 생각하고 계신 시나리오가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산업부가 바라는 시나리오가 어떤 시나리오고, 그리고 만약에 안 좋은 시나리오로 WTO에서 판단이 나온다면 그건 어떤 내용이고, 그럼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상적인 시나리오라고 간다고 했을 때 이게 판단이 나오면 WTO에서 일본에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국제여론을 형성해서 일본이 그걸 풀게 만들자는 것인지 사후절차와 시나리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앞서 말씀드린 대로 WTO 제소를 재개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설명이 됐고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WTO 제소 관련해서 일본 조치가 WTO 규범에 위반, 위배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질의 주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게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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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복잡한 도시에서 로그아웃, 별캉스 떠나기 좋은 영양 경북 영양군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만큼 비밀스럽고도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은하수가 흐르는 하늘, 반딧불이 가득한 숲, 맑고 시원한 계곡까지, 영양의 청정 자연을 누리는 별캉스를 떠나보자. ★추천 코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영양자작나무숲, 영양풍력발전단지, 발효공방1991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첨성대와 밤하늘 풍경. 영양군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매우 적은 도시다. 특히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보호공원에 속한 수비면 일대는 우리나라에서도 밤이 가장 어두운 지역으로 손꼽힌다. 관내 대표 시설은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진입로에도 가로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맨눈으로도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는 밤하늘을 볼 수 있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2005년 개관한 영양반딧불천문대는 우주의 탄생 및 태양계의 생성 과정과 태양계 행성에 관한 내용을 상설 전시하는 시설이다. 천체관측 시설을 통해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밤에는 행성과 달, 별똥별, 은하수 등을 관찰할 수 있는데, 때로는 지구를 공전하는 인공위성까지 포착되곤 한다. 천체관측실에 설치된 천체망원경. 1층 상설전시실. 완벽한 은하수 여행을 위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달빛이 약할 때 별이 더 잘 보인다는 것이다. 달이 초승달이나 그믐달에 가까워지는 시기, 또는 달이 늦게 뜨거나 일찍 지는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의 축제를 만끽할 수 있다. 영양군 생태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별빛 예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6월 또는 8월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에 방문하면 깨끗한 밤하늘 아래 별처럼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행운도 기대할 수 있다. ※ 반딧불이천문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129- 문의 : 054-680-5332- 홈페이지 : https://www.yyg.go.kr/np/observatory/facilities- 운영시간: 주간 13:00~18:00 / 야간 19:30~22:00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이용요금: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체험 프로그램비 별도)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의 맑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두 눈 가득 힐링을 만끽했다면, 푸른 숲에서 마음마저 정화할 차례다. 수비면 죽파리에 위치한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국유림 명품 숲, 영양자작나무숲으로 떠나 보자. 규모는 141.8ha. 인공 조성된 자작나무숲 중 가장 크다. 최근에는 지형이 완만하여 접근성이 좋은 일부 구간이 개방되어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영양자작나무숲 포토존. 죽파리 마을과 자작나무숲을 연결하는 4.7km 구간은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영양군 측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다. 코끼리 열차처럼 생긴 셔틀버스는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 파워트레인을 사용한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주중과 휴일에 운행하며, 운행 시간대가 구분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할 것. 계곡이 흐르는 진입로. 시간과 체력이 허락한다면 진입로부터 걸어보자. 초록으로 가득한 숲과 폭신한 오솔길, 시원한 계곡 소리의 하모니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숲 내부 산책로는 1.49km 길이의 1코스, 1.52km 길이의 2코스 두 개로 나뉘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든 큰 차이는 없다. 두 길 모두 자작나무숲을 이리저리 누비다가 제2쉼터를 거쳐 전망대로 향하는 코스다. 전망대. 영양군이 운영하는 셔틀버스. 코스를 완주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작나무숲 자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수십 년의 역사를 품은 자작나무숲은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진다. 수많은 새하얀 나무 기둥이 주변을 감싸는 풍경은 몽환적이기까지 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와 그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이 주는 청량감도 마음껏 즐겨 보자. ※ 영양 자작나무숲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자작나무길 96 (주차장 및 셔틀 탑승 장소)- 문의 : 054-680-6410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 https://tour.gb.go.kr/tip/storyView.do?idx=16381- 셔틀버스 이용 Tip· 주중: 09:30~16:00 (상·하행 1시간 간격 운행/매주 월요일 휴무)· 주말: 09:30~15:15 (상·하행 30분 간격 운행/중간 지점 하차 후 자작나무숲까지 도보로 30분 이동)· 안전 및 기상 여건에 따라 배차 간격이 달라지거나, 노선이 변경되거나 운행이 중단될 수 있음. 영양풍력발전단지 영양풍력발전단지의 노을 풍경. 힘차게 돌아가는 풍력발전기. 영양군 맹동산 일대에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동해와 서쪽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모여 풍력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 풍력발전기 관리를 위해 마련된 임도를 따라 정상부에 오르면, 능선을 따라 설치된 수십 기의 풍력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능선이 펼쳐지는 풍경. 전망 좋은 곳에 마련된 정자. ※ 영양풍력발전단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 산31-101 발효공방1991 영양군 대표 양조장인 발효공방1991. 깨끗한 자연, 맑은 물이 있는 곳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그 지역에서 빚어내는 술이다. 영양군에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조장이 있었다. 1926년 창업한 영양양조장은 한 세기 동안 지역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지만, 10년 전 아쉽게도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그러던 2022년, 영양군이 교촌에프앤비와 협업해 이 공간을 새로운 개념의 양조장으로 세웠다. 발효공방1991의 탄생이다. 막걸리 제조 공간. 발효공방1991에서는 양반들이 즐겨 먹었던 술 감향주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은하수 막걸리를 맛볼 수 있다. 17세기 영양군 재령이씨 종가로 시집온 장계향 선생의 후손인 조귀분 명사가 전수한 비법으로 만들어진 전통주다. 물, 쌀, 누룩 외에 어떤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아 재료가 지닌 본연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막걸리로 만든 타르트와 스무디. 은하수 막걸리를 활용한 포토존. 은하수 막걸리는 발효공방1991 내 카페 소풍에서 구매 가능하다. 카페 소풍에서는 막걸리를 활용한 색다른 음료와 디저트도 맛볼 수 있는데, 막걸리를 첨가했음에도 제조 과정에서 알코올을 제거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걸리 특유의 달콤함과 고소한 향이 느껴져 매력적이다. 카페 내부 공간. 세월의 흔적 느껴지는 기록물. 맛있는 디저트로 배를 채웠다면 카페 공간도 천천히 살펴보자. 누룩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은 오래된 천장과 벽면, 양조장 이름이 적힌 상자는 물론, 양조장의 역사를 기록한 전시는 영양양조장이 간직한 구수한 세월의 정취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 발효공방1991 카페 소풍 (영양군꽃차사회적협동조합)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49- 문의 : 054-682-0230- 운영시간: 10:00~21:00 (주문 마감 20:30/매주 월요일 휴무)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면담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의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제복공무원입니다! 차를 끌고 집을 나설 때마다 집 앞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을 마주한다. 바로 집 앞에 롯데몰이 있어 경찰의 정리가 없다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곳이기에 폭염 가운데서도, 비가 쏟아져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함을 넘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국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앞서 말한 교통경찰부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출동하는 경찰과 구조대원, 모두 피하는 불길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소방대원과 관광객과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해양경찰까지. 국민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이야기한 공무원들을 흔히 제복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제복공무원의 사전적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등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종을 통칭한다. 제복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소방청에서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청소년 안전캠프가 진행된 강원도 태백의 365 세이프타운. 주차장 근처에서 행사 관련 홍보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 캠프(이하 안전 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태백소방학교 및 365 세이프타운에서 진행됐다. 제복공무원 중 소방과 경찰, 해경 공무원의 자녀와 순직 자녀의 초등학교 고학년 약 5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캠프가 진행되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봤다. 집에서부터 세 시간도 더 떨어진 강원도 태백,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365 세이프타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안전 체험관인 세이프타운은 다양한 재난 상황을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세이프타운의 가장 위쪽,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 캠프의 주인공과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다. 담당자는 안전 캠프가 올해 3년 차를맞이했다면서 제복공무원 자녀들의 안전 캠프로는 2년 차 캠프라고 소개했다. 처음 캠프를 기획할 때 제복공무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존중에 대해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캠프를 기획했는데 캠프를 진행하며 아이들과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더해 조금씩 더 나은 캠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는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이 진행됐다. 긴장한 모습으로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사회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캠프지만, 제복공무원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직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면서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가도록 준비했다고 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을 진행한 아이들이 땀을 흘리며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종합안전체험관에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관련 체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었다. 발걸음을 옮겨 옆 건물인 종합안전체험관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체험을 실감 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는데,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조를 나눠 산불과 설해, 풍수해는 물론지진과 대테러에 관련된 체험을 진행했다. 소방안전캠프는 2박 3일동안 진행됐다. 아이들은 편안한 집을 떠나 텐트에서 지내며 서로 금세 가까워 진다고 한다. 그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체험관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학생들은 모든 프로그램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체험관을 나오며 해당 체험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면서도 실제로 어려움이 닥친다면 배운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나누는 것을 보니 단순한 체험 이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 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순간이었는데 이미 누구보다 가까워 보였다. 담당자에게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캠프에 어떻게 다른 제복공무원의 자녀까지 함께하게 되었냐고 묻자 소방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단순히 소방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많다고 했다.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자문하고, 때로는 협업하게 되는데, 타 기관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의 유대 관계를 위해 경찰과 해양경찰의 자녀도 초대하게 됐고, 아이들이 잘 어울릴까 하는 걱정도 잠시, 친한 친구처럼 적극적으로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호스를 잡고 직접 물을 쏴볼 수 있던 주수체험. 방화복을 입고 호스를 잡은 모습이사뭇 진지했다. 잠깐의 휴식을 가진 후 차를 타고 세이프타운의 반대편에 있는 태백 소방학교로 이동했다. 소방학교는 평상시 강원지역 신입 소방관의 교육과 직무 향상 교육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의 캠프를 위해 특별히 개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멀리 보이는 물줄기를 따라 체험장으로 이동했다. 가장 처음 마주한 체험은 주수(Fire Stream) 체험이었다. 앞서 방문한 세이프타운의 프로그램에는 약간의 재미가 더해졌다면, 소방학교의 프로그램은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경험과 같았다. 방화복과 헬멧을 착용한 채 교관의 지시에 따라 주수하는 학생들의 모습에는 웃음기보다 진지함이 가득했다. 주수 체험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 아빠는 진짜로 불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야.라는 말이 들려왔다.학생들이 안전 캠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일반인인 나에게는 그저 경험하기 힘든 것을 경험해본다는 체험일 수 있지만,아이들에게는 각자의 부모님이 마주하는 현장을 떠올리는 순간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소방체험학교에서는 실전에서 쓰이는 다양한 장비로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소방관들은 자리를 옮겨 다니며 학생들의 자세를 고쳐주곤 했다. 많은 생각이 들었던 주수 체험장을 뒤로한 채 소방학교의 나머지 체험장을 돌아봤다.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이동할 때는 노래도 부르고, 자유롭게 떠들다가도 수상 구조 체험에서 직접 로프를 던져보고, CPR과 응급처치를 직접 실습해보며, 드럼통 안에 불길을 향해 직접 소화기를 사용해보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돕는 소방관들 역시 자세 하나하나를 교정해주며 올바른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소방학교에서 진행됐던 생존수영. 여름철을 맞아 꼼꼼하게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후 자유 물놀이 시간이 주어졌다. 학생들이 가장 환하게 웃던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모든 프로그램을 로테이션 형식으로 체험하게 된다고 했다. 앞서 방문했던 세이프타운과 태백 소방학교의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담당자는 많은 아이가 참여한 만큼 바쁘게 진행되지만, 야간 프로그램 때 만큼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휴식을 취하며 친목을 다진다고 했다. 작년 제1회 제복공무원 캠프 때도 2박 3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은 물론, 부모님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캠프에 대한 기억이 좋아 자원해서 참여한 소방관들 역시 적지 않다며 아이들을 위한 안전 캠프지만, 도움을 주고 있는 소방관들 역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365 세이프타운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 관련 배너와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365세이프타운 홈페이지) 이날 진행된 제복공무원 자녀 대상 안전 캠프는 태백시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7.16.~7.28.)의 1회차 캠프였다. 이하 2~4회차 캠프는 일반 국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제복공무원 안전 캠프와 같은 환경, 소방관들의 지도아래 진행된다고 하니 안전 캠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추후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를 기억해두면 좋겠다. 한편 정부와 국회에서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과 처우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제복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법안이 발의되어있고, 정부 역시 제복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일상생활에서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복공무원의 존중 문화와 처우 개선의 시작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자신을 희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제복공무원을 생각하며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숏폼 “한-체코 신규원전 사업”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으로 확대합니다!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와 만나 신규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원전협력을 매개체로 체코와의 경제협력을포괄적,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