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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환자는 19명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등 지역사회 감염 16명, 나머지 3명은 해외유입 사례입니다.
5월 26일 0시까지 발생한 확진환자는 총 1만 1,225명이며 이 중 1만 275명이 완치되어 격리해제되었고 681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누적 진단검사 83만 9,475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총 사망자는 269명이고 어제 안타깝게도 두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박능후 중대본 1차장 주재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는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모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토론하였습니다.
박능후 1차장은 대규모 등교수업을 하루 앞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와 지역사회 간 감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을 부탁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제14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을 맞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회복지사님들의 긴급돌봄활동을 통해 돌봄공백을 막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환자발생상황과 조치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0시까지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환자는 총 247명이고 이와 관련한 검사는 지금까지 8만 3,000여 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태원 클럽과 관련하여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번지진 않고 있으나 지역사회로 산발적인 연쇄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30%에 달하는 무증상감염자의 존재와 이들로 인해 조용한 전파가 발생되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어, 방역당국의 역학적 노력만으로는 코로나19의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속도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진환자의 접촉자를 빠르게 추적하여 광범위한 진단검사와 신속한 격리조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콜센터, 교회, 피트니스센터, 학습지 교사 등 20군데가 넘는 집단감염의 위험 접촉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를 시행해서 연쇄감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PC방이나 노래연습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이용자 확인이 늦어지면서 신속한 방역조치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방역당국이 공개하는 확진환자의 동선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이와 동선이 겹치는 경우에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북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 학생에서 시작된 9명의 확진환자는 모두 무증상환자였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현장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 노래연습장 등 총 2만 6,094개소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방역관리가 미흡한 168시설을 발견하고 행정지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는 학원, 독서실, PC방 등 총 103개소에 대해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유흥시설에 대한 심야시간 특별점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클럽과 감성주점 등의 8,864개소에 대하여 지자체, 경찰, 식약처 등 202개의 특별점검단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 중인 15개 시도에서 지금까지 이를 위반한 업소 59개소를 적발하여 고발하거나 고발할 예정입니다.
현장점검결과를 살펴보면 핵심 방역수칙으로 제시한 거리두기, 발열체크,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 명부작성 등이 미흡한 곳이 여전히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이러한 핵심수칙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자 관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25일 저녁 6시 기준으로 자가격리자는 총 3만 3,468명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발생은 4,246명, 해외입국은 2만 8,222명입니다. 어제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사람은 총 2명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계도조치하였습니다.
자가격리 이탈로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71명이며 현재는 17명이 착용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지 말고 정부의 안내에 따라 수칙을 잘 준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대본, 외교부 및 관계부처들을 중심으로 웹세미나, 영상회의, 자료공유 등의 국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 2주간 50회가 넘는 활동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내일은 중남미지역을 대상으로 전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제3차 웹세미나를 개최하여 진단에서 환자이송, 치료까지의 전 과정과 생활방역에 대해 공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방역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사회가 함께 코로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내일은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2학년과 유치원생이 등교와 등원이 예정되어있습니다. 겨울방학 이후 학교에서 오래간만에 만나는 학생들이 친구를 만난 기쁨에 마스크 쓰기나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자신들의 일상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방역수칙을 학생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육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는 학생들이 방과 후에 PC방이나 노래연습장 등의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도록 관리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역당국도 교육당국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교나 등원을 위한 방역노력이 결실을 맺어 학생들이 좋은 추억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민일보 김영선 기자인데요. 학생들 시간대별로 마스크 착용지침을 좀 새롭게 개정하신다고 했던 것 그것 혹시 정해진 게 대략적으로라도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학생들의 마스크 지침과 에어컨 지침 등을 포함한 생활방역 전반의 지침 개정 문제가 내일 저희가 확정해서 발표하게 될 예정입니다. 내일 보도자료와 브리핑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으로 접수된 기자분들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미국 NBC방송국의 김성희 PD입니다. 이번 주말에 모든 종교행사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또한, 유치원 학생 감염으로 개학에 앞서 추가적인 방역조치가 있을까요?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예, 질문 두 가지 주셨습니다. 주말에 교회들의 예배 등 종교행사들은 전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종교시설의 예배에 대해서는 현재 생활방역수칙이 권고사항으로 나가있고, 이 권고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예배시설들에서 형태를 정해서 운영하게 되실 겁니다.
다만, 현재까지 현장을 점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는 관계 가운데에서는 대부분의 예배시설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해서 지금 예배를 보고 있고, 또한 현장예배를 하는 경우에도 발열체크나 마스크 착용 그리고 한 칸씩 좌석을 띄우는 등의 개별적인 방역관리노력들을 다들 잘해주시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주말에서도 계속 이런 예배들에 있어서 일부 시설들의 경우 안 지켜지는 경우들은 저희가 현장에서 계도도 하고 협의도 하고 있지만, 함께 좀 노력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유치원을 비롯한 학교의 등원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부를 중심으로 각 지방교육청과 해당 지자체 쪽에 방역당국이 합심해서 방역관리상황들을 점검하고 준비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유치원 감염사례에 따라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이 아이들이 좀 무사히 등원과 등교를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들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내일부터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이어서 온라인으로 접수된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핌 강명연 기자 질의입니다. 총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유흥시설 명단작성 관련해 QR코드 활용을 거부하는 이용자의 경우 수기작성이 의무화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8일에 내려진 유흥시설 운영자제 권고 행정명령 보도자료를 지자체에 내려졌는데 이 해당자료 공유가 가능하다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두 가지를 물으셨는데요. 일단 QR코드 활용은 현재는 시행하고 있지 않고 저희가 이렇게 도입을 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아마 향후 미래에 대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수기작성이 의무화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현재는 수기작성을 의무화함과 함께 저희가 지난 주 금요일에 발표했듯이 고위험시설을 별도로 정해서 이 고위험시설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클럽이라든지 아니면 헌팅포차 등의 이런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에게도 이름과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할 것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함께 발동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시설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께서도 이 이름과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게 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벌칙이 적용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 시설에서 QR코드를 쓸 수도 있고 혹은 QR코드 대신에 명부를 관리하면서 기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저희들이 판단컨대는 QR코드 쪽이 이런 효율성이나 편리성 그리고 정보보호에 대한 좀 더 안전성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들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안착화될 수 있도록 QR코드를 함께 보급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착이 되는 시기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저희가 예상컨대는 대부분의 고위험시설에서는 QR코드를 활용해서 명부작성에 대해서 활용이 되는 그런 체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공유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지자체에 내려진 자료 쪽이 어떤 것들을, 보도자료 외에 지금 어떤 것을 말하는지 명확하게 이해는 잘 못하겠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부서 쪽과 좀 협의를 해보고 공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으로 접수된 마지막 질의입니다. 국민일보 최예슬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지정·운영과 관련해서 얼마나 진척이 진행됐는지 궁금하다는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예, 현재 호흡기 전담 클리닉 쪽은 운영모델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 대한 운영방식과 지정절차 그리고 이 전담 클리닉에 대한 방역적 조치와 함께 재정적인 인센티브 등등을 최종적으로 고안을 끝내가는 단계라서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면 한번 발표를 하면서 공모의 현황과 앞으로의 운영계획들을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연합뉴스입니다. 내일 학교나 그리고 마스크 관련한 지침을, 그리고 에어컨 지침 관련해서 생활방역 전반을 지침 개정해서 확정하신 뒤에 발표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학생들의 마스크 관련한 지침, 에어컨 지침 같은 경우 내일 확정이 되면 언제부터 시행을 할 수 있는 건지, 내일 당장 순차적인 등교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시행하는 걸 목표로 하시는지 등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마 내일 발표할 때 같이 말씀드릴 내용인 것 같은데, 지난 처음에 31개 세부지침을 처음 만들 때에도 발표와 함께 동시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각 관련시설들과 지자체 등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내일도 동일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학생들의 2차 등교와 등원들이 예정돼있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도 많으실 거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고3들의 등교 현황을 볼 때 현재 여러 가지 현장에서 시정해야 될 부분들이 나타나서 시정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학생들의 등교활동에 큰 문제는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 체계는 코로나19가 상당기간 장기화될 것을 예상하면서 방역활동과 일상생활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새로운 사회체제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학생들의 학업권이나 혹은 학교에서의 다양한 인성의 훈련들, 그리고 친구들과의 혹은 선생님들과의 학교생활에서의 추억들,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등교를 계속 한정 없이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고, 조심스럽게 등교를 해나가면서 학생들의 이런 등교문제와 방역적인 안전조치 사이에 조화를 잘 이루어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과제들을 위해서는 학교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저희 사회 모두가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특히 지역사회 감염들이 학교 현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각 국민들께서도, 설사 내가 아이가 없고 학업에 종사하는 아이들이 집에 없다 하더라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밀폐된 환경에서 밀집된 사람들을 어울릴 때 코로나19 감염의 가능성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개인위생수칙과 생활방역체계 여러 수칙들을 꼭 잘 준수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 ‘조용한 전파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 방역당국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국민들이 함께 도와주시지 않으면 차단하기가 굉장히 힘든 코로나19만의 아주 독특한 특성입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서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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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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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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