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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노동대책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노동자분들과 영세사업주분들에 대하여 고용보험 제도를 중심으로 고용 및 생계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지 않고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활용하여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특단의 방안도 마련하여 일감이 줄어 휴업·휴직 중인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급으로 휴업·휴직 중인 노동자,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긴 학습지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건설일용근로자, 취업시장 위축에 따라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 기존 고용안전망의 틀 밖에 있는 취약계층은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고용 및 생계유지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무급휴업·휴직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그간 유급휴업·휴직에 대해서는 고용주의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여 고용 및 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무급휴업·휴직 상황에 처한 노동자들의 생계보호를 위한 지원제도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지난 추경을 통해 신설한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무급휴업·휴직자 약 10만 명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우선 지원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무급휴업·휴직 중인 노동자분들은 4월부터 해당 지자체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월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최장 2개월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의 지원금을 지급 받은 이후에도 무급휴업·휴직이 계속되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큰 저소득 노동자분들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 지급사유에 무급휴업·휴직 중인 경우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생계지원과 일자리 찾기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3개월간 월 5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으면서 생계 걱정을 덜고 일감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특고 종사자 등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맞춤형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간은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특고·프리랜서분들이 참여하기에는 제약이 있었던 구직활동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중 1,000억 원 이상을 배정하여 특고 및 프리랜서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50만 원씩 최장 2개월간 지원하고, 이후에도 생계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저소득 특고·프리랜서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통해 추가로 월평균 65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1,000억 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 대부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발주연기, 공사중단 등으로 일감이 끊긴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 기존의 실업급여 지급과 함께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무이자로 대부하여 건설일용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약 21만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경영회복·사업정리 및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추경을 통해 마련된 코로나19 피해 점포에 대한 최대 300만 원의 재개장 비용지원 사업을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4월 중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을 중심으로 폐업 사업장의 사업정리 컨설팅과 점포철거비 등을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하는 한편,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다중채무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재기를 원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교육 컨설팅, 재창업 자금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취업시장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에 대비하여 청년의 구직활동과 구직기간 중 생계안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구직자가 자기주도 구직활동을 하면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지원 받은 이후에도 당장 일자리를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금 종료 후 공백 기간 없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통해 취업지원과 구직기간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노인일자리 사업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시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크다는 현장의견을 감안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공익활동 참여자 약 54만 명의 1개월분 활동비 전액을 선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은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50여만 명의 긴급 생계안정을 즉각적으로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추가적인 보완대책은 추경 등을 통해 기확보된 약 6,000억 원의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4월부터 생계안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즉각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은 사각지대에 있는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대책인 만큼 고용안전망의 제도적인 보완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과 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의 법률 개정안이 상반기 중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미치는 일자리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살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그러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낸셜 기자의 질문입니다. 총 네 가지 질문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1. 긴급... 아, 이거는 우리 보건복지부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긴급복지 지원을 지원하는 창구, 은행인지, 지자체 복지센터인지. 2. 긴급복지 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의 재산 요건 등도 보는데 대략적인 신청 추정 가구 수와 전체 예산은? 3. 형태가 기본소득 같은 지급인지, 대출인지. 4. 기본소득과 별개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입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우리 복지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답변> (곽숙영 복지부 노인정책관) 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곽숙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급하는 창구는 시군구, 읍면동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비용도 시군구에서 지급하는 것이 됩니다. 신청 추정 가구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잡혀 있는 예산기준으로 모두 119만 9,000가구에 대해서 3개월분 지급할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기존 1,656억과 추경 2,000억을 합해서 3,656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긴급생계지원은 이것은 현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출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시 수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소득을 수급한 후에도 생계가 어렵다면 긴급복지로 지원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국가의 기본소득에 대한 세부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그 내용이 확정되면 여기에 대해서 더 상세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한겨레신문의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대책 가운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 완화가 포함됐는데 기존에 취성패에 참여하지 않았던 노동자가 오늘 참여 신청을 해도 동일하게 지원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사이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와 구직촉진수당 수급대상자를 서로 분리를 하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이 제도를 서로 참여를 연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기존에 취성패에 참여하지 않았던 노동자분들의 경우에도 새로 참여 신청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십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MBC 기자입니다. 세 가지 질문인데요. 앞의 브리핑과 약간 중복이 돼도 읽어드리겠습니다. 1. 무급휴직자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소득 70% 이하 긴급생활지원금과 노동부의 무급휴직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중복 수령 가능한지를 물었고요. 두 번째, 무급휴직 긴급생활지원금과 긴급복지지원금 중복수령 가능한지. 3. 요컨대 소득 70% 이하 긴급생활지원금과 노동부 발표 여러 지원금 중복수령 가능한지, 그리고 노동부 발표 지원금 상호 간에 중복수령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첫 번째 질문하신 긴급재난지원금과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무급휴직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중복수령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소득, 하위소득 7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지원금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복지 지원제도와 별개로 지원하는 것으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도는 서로 중복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무급휴직 긴급생활지원금, 무급휴직 긴급생활지원금과 긴급복지지원금의 중복수령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먼저 무급휴직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신 다음에 그래도 무급휴직 때문에 가계소득이 굉장히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이어서 긴급복지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제도를 연계할 방침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한국일보 기자 질문입니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을 10만 명이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무급휴직자, 특고, 프리랜서를 모두 포함한 규모인가요? 그렇다면 이번 대책으로 무급휴직자, 특고, 프리랜서분들이 각각 몇 분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도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약 1.6만 명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는 취성패에 참가하는 경우에 한해서인가요? 아니면 취성패 참여와 상관없이 일종의 실업수당 차원의 지급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수혜 대상이 무급휴직자 10만 명이고요. 그다음에 특고·프리랜서 10만 명입니다. 그래서 각각 10만 명, 도합 20만 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특고·프리랜서 약 1.6만 명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취성패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 추경, 국회를 통과한 추경에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구직촉진수당을 5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특고와 프리랜서분들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저희가 홍보해서 안내해서 유도할 생각이고, 이 취성패에 참여하신 분들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매일경제 기자님입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정부의 노인일자리센터 휴관 권고가 4월 또는 5월 이후까지 확대될 경우 그때도 선지급 조치를 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질문, 오늘 발표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마련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한가, 두 번째 질문은 중복된 것이긴 합니다만.
<답변> 첫 번째 질문 우리 복지부 국장님께서 하시죠.
<답변> (곽숙영 복지부 노인정책관) 오늘 결정해서 발표드리는 선지급 결정은 3월분에 대한 결정입니다. 4~5월분에 대한 선지급 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질문한 내용과 동일한 것이고요. 우선 긴급재난지원금은 다른 지원제도와 별개로 다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아까 정부합동브리핑 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한국경제신문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특고 종사자가 최대 200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 통계 또는 주장도 있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약 10만 명이 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선착순 방식은 아닐 텐데 우선지원 요건 또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다음 질문은 무급휴직 지원대책도 10만 명 대상인데 무급휴직 사실만 증명하면 되는지 아니면 지원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따로 정해질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것은 우리 담당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고 관련해서는 그 인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만 명 이상이라는 그런 통계들도 있고 한데 우선지원 요건을 어떻게 설정했느냐? 하는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설계를 하면서 지자체와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내용으로 보면 특고 관련해서도 대상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업종들에 더 집중 지원을 해 달라는 주문을 했고요.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유형을 저희가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운송 관련으로 대리운전이나 전세버스 기사와 같은 운송 관련된 특고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 관련된 특고입니다. 학습지교사나 문화센터 강사 같은 교육 관련된 특고분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가와 관련된 특고로 예술인, 공연스태프 이런 분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유형들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인 지원을 해 달라는 주문을 했고, 이 외에도 지역사정에 따라 더 타격을 받는 특고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가 선정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드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무급휴직 관련해서 무급휴직 사실만 증명하면 되는지 아니면 따로 요건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셨는데요. 무급휴직 지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세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했다는 사실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증이 되면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규모는 영세사업장은 저희가 50인 미만으로 기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50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동아일보의 기자님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중복수급에 관한 것이라서 질문을 생략하고요. 두 번째 질문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맞춤형 고용안정대책 세우면 이를 고용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예산 일부를 무급휴직자, 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에 배제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지자체가 지역맞춤형 대책을 세우라는 취지와 어긋나는 것 아닌지요? 지자체가 사업계획에 무급휴직자, 특고, 프리랜서 지원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답변> 기존에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하던 사업 중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순수하게 사업을 자기 지역에 맞는 사업을 설계해서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 사업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하는 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성격이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 자체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급휴직 근로자나 또는 특고 노동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지원사업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제시하고, 지자체에서는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자기 지역에서의 우선순위 설정 또는 지자체에서의 재원을 추가 부담해서 대상을 조금 더 넓히든지 그 정도의 사업 설계를 하는 것으로 전체 사업이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지금 사업계획을 짜서 저희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서 사업심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제 세 분의 질문이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기자입니다. 무급휴직자 생활안정지원과 긴급복지지원은 별개의 사업인가요? 중복으로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로 처리되는 것인가요? 앞의 질문은 중복인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제가 알기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일반 복지사업처럼 일반회계가 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답변> (곽숙영 복지부 노인정책관) 네, 맞습니다.
<질문> (사회자) 자, 그러면 한국일보 기자께서 질문 하나를 추가해 주셨습니다. 취약계층 50만 명 긴급생계안정지원 가능하다는 추산이 어떻게 나온 건지 덧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그 50만 명은 오늘 발표된 사업 중에서 실제로 취약계층이 실제로 받을 만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숫자를 저희가 추계해서 합산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무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급휴직 중인 노동자가 지원받는 게 10만 명 그리고 특고·프리랜서가 10만 명이고요. 그다음에 긴급복지지원제도로 한 5만 명 정도가 받으실 수, 수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저희 추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서 이런 특고나 프리랜서 노동자분들이 구직촉진수당을 1만 6,000명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봤고, 또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으로 8만 7,000명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경우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이 취성패 쪽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신 분들이 6,000명 정도 추계를 하여서 이 숫자를 전부 합산한 숫자입니다. 여기에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의한 선지급은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으로 MBC 기자께서 한 문제를 추가해 주셨는데요. 전국에 현재 무급휴직 중인 전체 노동자 수를 얼마로 추정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하시죠.
<답변>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급휴직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별도로 신고를 받거나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갖다가 추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고용유지지원금 관련해서 유급휴업·휴직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 숫자를 보면 최근에 거의 20만 명 가까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숫자를 참고로 해서 저희가 이번 사업을 편성할 때는 10만 명 규모로 무급휴업·휴직 근로자한테 생계안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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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개최…정부·기업·학계 소통 플랫폼 구축 기획재정부는 1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양국 정부·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석하는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체결한 경제분야 실질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중국 창춘에서 제1차 행사를 연 데 이어 이번이 2번째 행사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이번 교류회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 간의 학술교류회도 동시에 진행해 지난 5월 16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의 교류 성과도 함께 이행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교류회를 위해 방한한 중국 기업인들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의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해 한국으로의 투자유치를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장을 마련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가속화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추어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협력교류회가 양국이 다방면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의 협력은 92년 수교 이래 교역, 투자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발전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우하오 중국 발전개혁위 비서장도 양국이 상호 신뢰의 기조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왔다고 밝히고 이번 경제협력교류회를 통해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경제협력교류회에서 한중 양국은 정부·지자체의 투자유치 정책, 민간 비즈니스 협력 사례 등을 공유했다. 정책·투자 설명 세션에서 한국 측은 기재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중국 측은 발전개혁위가 정부 차원의 외자 유치 정책 동향과 경제 협력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는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의 투자 인센티브와 기업 친화적 정책 등을 소개하며 지자체 투자유치 환경을 홍보했다. 비즈니스 협력 세션에 한국 측은 포스코 홀딩스, 삼성벤처투자, SK, 오리온, 삼양, 수자원공사가, 중국 측은 알리바바, 시안지리전자신소재 등이 참석했다. 특히, 한중 합작법인을 통해 중국 내 자동차 강판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와 중국 정부와 글로벌 물 안보 분야를 협력 중인 수자원공사는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공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중 학술교류회에서 양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 양국 관계의 변화, 한중 경제·산업 정책 비교 및 향후 협력 방향을 중심으로 토론하며 앞으로의 공동연구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한편, 기재부와 발전개혁위 간의 제3차 한중 공급망 조정 협의체도 개최했다. 국책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는 등 앞으로도 양국은 공급망 교류 및 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044-215-7650),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분석팀(044-215-788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044-414-123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역통상조사실(02-3460-7670)
- 한컷 완강기 사용법 아시는 분? ■ 완강기 박스 내 구성품은? - 창밖으로 내려뜨릴 로프릴(밧줄 얼레) - 지지대에 걸 고정고리(후크) - 몸을 고정할 가슴벨트 - 속도 조절기 ■ 완강기 사용 시, 4가지만 기억하세요! Ⅴ걸고: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정고리를 걸고 잠근다. Ⅴ던지고: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로프릴을 아래 바닥으로 던진다. Ⅴ조이고: 가슴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Ⅴ내리고: 다리부터 창밖으로 내밀어 바깥으로 나간 후 벽을 짚으면 안전하게 내려간다. ■ 주의사항은? 지지대가 홈에 정확하게 걸렸는지 확인하기 로프릴을 던질 때 장애물에 걸리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맞지 않도록 주의하기 가슴벨트를 겨드랑이 쪽에 단단히 조인 후 팔을 위로 뻗지 말고 W자로 만들기(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때 장비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 ☞ 완강기 사용법은 소방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완강기]를검색해보세요. ■ 전국 완강기 체험시설 90곳 ※ 신청 방법은 체험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가까운 소방서 또는 안전체험관에 체험 가능 일정을 문의하세요! 서울 (25개소)광나루안전체험관(광진구), 보라매안전체험관(동작구), 광진소방서, 용산소방서, 마포소방서, 성북소방서, 영등포소방서, 강남소방서, 강서소방서, 강북소방서, 금천소방서, 성동소방서, 은평소방서, 서초소방서, 강동소방서, 구로소방서, 서대문소방서, 동대문소방서, 노원소방서, 중랑소방서, 도봉소방서, 송파소방서, 관악소방서, 동작소방서, 양천소방서 부산 (10개소)부산119안전체험관(동래구), 중부소방서, 부산진소방서, 북부소방서, 사하소방서, 해운대소방서, 금정소방서, 강서소방서, 기장소방서, 항만소방서 대구 (1개소)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동구) 인천 (3개소)인천국민안전체험관(서구), 공단소방서(소래119안전체험, 옥련119안전센터) 광주 (2개소)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북구), 광주소방학교(광산구) 대전 (1개소)대전119시민체험센터(서구) 울산 (7개소)울산안전체험관(북구),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동부소방서, 북부소방서, 남울주소방서, 서울주소방서 세종 (2개소)세종소방서, 조치원소방서 경기 (4개소)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오산시), 부천소방서, 안산소방서, 김포소방서 경기북부 (3개소)고양소방서, 남양주소방서, 포천소방서 강원 (3개소)원주119안전체험마을, 춘천소방서, 정선소방서 충북 (3개소)충북안전체험관(청주), 충주소방서, 옥천소방서 충남 (3개소)충청남도안전체험관(천안), 계룡소방서, 청양소방서 전북 (12개소)전북동부권119안전체험관, 전라북도청체험장, 전주완산소방서, 전주덕진소방서, 군산소방서, 익산소방서, 남원소방서, 장수소방서, 순창소방서, 고창소방서, 부안소방서 전남 (2개소)전남소방교육대, 나주소방서 경북 (5개소)김천소방서, 구미소방서, 경산소방서, 영덕소방서, 청도소방서 경남 (1개소 )경상남도안전체험관(합천군) 창원 (1개소)창원시민안전체험관(성산구) 제주 (2개소)제주안전체험관, 동부소방서
- 건강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가을 단풍이 형형색색으로 물들고 있는 가운데 가을을 만끽하고자 캠핑장이나 차박 캠핑을 계획했다면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의 최근 3년간 화재 요인별 캠핌장 화재 건수에 따르면, 총 173건으로 전기적 요인이 43건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이 불씨관리 소홀 32건, 기계적 요인 21건, 담배꽁초 14건, 가연물 근접 방지 5건 순이다. 화재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로 인한 사고 또한 주의해야 하는데, 일산화탄소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로 불릴 만큼 위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텐트 내 장작, 조개탄 등 화로 사용은 삼가고, 이산화탄소 위험성이 실험을 통해 검증된 만큼 가스, 등유 난방기기 사용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을 소개한다. 1. 난로 등 주변에 화재 위험 있는 물건 두지 않기 2. 텐트 내 화기용품 사용 자제하기 3. 전기용량 체크하여 초과되지 않게 안전하게 사용하기 4. 난방기기 사용 시 환기구 확보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준비하기 5.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 화구보다 작은 조리기구 사용하기6. 소화기 구비하기 자료=소방청
- 사진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10월 21일 오후 2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신청할 준비 되셨나요? 바야흐로 어디든 떠나고 싶은 계절 가을이다. 집돌이 남편도, 역마살이 끼었는지 늘 밖으로 도는 아들도, 무더운 여름엔 내가 어디 좀 가자고 하면 날도 더운데 어딜 돌아다니느냐며 핀잔을 주기 일쑤더니 이젠 별말 없이 따라나선다.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어디로 가면 좋을까 고심하던 차에 얼마 전 택배로 받은 여권이 생각났다. 이름하여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대한민국의 세계유산과 인류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 스탬프를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우리가 선택한 첫번째 국가유산 방문지는 경복궁이었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과 함께 할 우리의 첫번째 여정은 가까운 경복궁부터 시작했다. 경복궁은 길 위에서 만나는 국가유산 이야기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의 역사여행, 아홉 번째 왕가의 길에 속한다. 지난 겨울 덕수궁 야행을 하며 역사해설가 선생님께 설명도 듣고 나름 학습만화를 통해 관심이 깊어져서 그런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그 어떤 여행지보다 진지하게 경복궁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거기에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엄마 아빠에게 있는 대로 아는 척을 하는 재미도 더했다. 우리의 여권에 도장을 쿵! 찍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아들은 벌써부터 다음 여행을 손꼽아 기다린다. 늘 어디 가자고 하면 자긴 이제 엄마.아빠랑 다니기 싫다며 놀이동산 아니면 안 간다고 하던 아들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으로 확 달라졌다. 추가 배포하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10월 21일, 11월 20일 오후 2시에 선착순으로 1,500부를 신청할 수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이 화창한 가을 가족끼리 여행을 계획중이라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을 강력 추천한다. 워낙에 인기 있는 귀한 몸(?)이다 보니 지난 7월에 올해 제작 수량인 11만 부가 이미 전부 동이 났다. 다행히 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500부를 추가 제작해서 배포 중이다.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10월21일 오후 2시, 11월 20일 오후 2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시간에 맞춰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https://www.kh.or.kr/kha)에 들어가면 신청페이지가 열리는데 인기가수 콘서트 예매한다는 심정으로 광클릭이 필요한 순간이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주요 유적지나 박물관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택배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휴대전화 인증이 가능한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관이 위치한 인천공항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국가유산 방문자 투어를 하면 스탬프 개수에 따라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출처=국가유산방문 캠페인 블로그) 박물관이나 역사유적지 스탬프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봐왔다. 그런데 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유독 인기가 많을까? 신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곳에서 도장을 찍는 것도 재밌지만 전국의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도장 깨기의 재미도 있을뿐더러 기념품에 대한 기대도 대단했다. 스탬프를 3개, 5개, 10개를 찍을 때마다 여권 케이스, 텀블러, 레디백 등 꽤나 탐나는 굿즈들을 받을 수 있고 완주자에겐 무려 국가유산청장의 크리스탈 상패가 주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미리 계획 없이 국가유산 방문자 코스에 해당하는 곳을 방문했거나, 여권을 깜박하고 가져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셀프 체험존에 비치된 용지에 도장을 찍고 나중에 여권에 붙여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나만의 국가유산 해설사 앱을 통해서도 인증 가능하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코스 여행상품도 마련되어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올가을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 중이라면 일단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에 접속하길 바란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 코스 여행 상품도 기다리고 있다. 우리 가족은 가야 문명의 길, 백제 고도의 길, 선사 지질의 길, 소릿길, 천년 정신의 길 가운데 백제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에 도장을 추가할 생각을 하니벌써부터 이 여행이 기다려진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숏폼 [실제상황] 폐그물에 걸린 바다거북 극적 구조 1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주상절리 앞 바다에서 그물에 바다거북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구조에 나섰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구조대원이 그물을 조심스레 제거한 끝에 바다거북은 다시 자유를 찾아 넓은 바다로 헤엄쳐갔습니다. 이 바다거북은 멸종위기에 처한 붉은바다거북으로 추정되며 길이 약130cm, 폭 약80cm정도 된다고 해요. 앞으로도 위기에 처해있는 바다생물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해양경찰에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