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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5부제 제도가 시행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시중에 공급되는 마스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구입하시는 데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정부 정책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3월 4주 차 마스크 생산·수입현황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스크 생산·수입 분야입니다.
정부에서는 마스크 생산·수입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KF94를 KF80으로 생산 전환을 독려하는 한편, 생산·수입업체의 제조업 신고와 품목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4일부터 3월 28일까지 총 670건을 품목허가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MB필터의 신규 수입처를 발굴하여 3월 26일 2.5t을 처음 공급하였고, 6월까지 총 53t을 수입·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식약처, 관세청에서는 마스크 수입 확대를 위해 마스크 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신속통관지원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를 통해 주말에도 마스크 수입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스크 생산 및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3월 4주 차 마스크 생산량은 총 8,351만 개, 수입량은 2,709만 개입니다. 지난 3월 3주 차에 이어 생산과 수입을 합한 총 물량은 1억 개를 넘어 1억 1,060만 개로 집계되었습니다. 5부제 시행 이전인 3월 1주 차와 비교하여 총 물량은 3,751만 개, 5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스크의 안정적 공급 관련 사항입니다.
공적판매처를 통해 마스크가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3월 4주 차 공적마스크 총 공급량은 6,111만 개로 5부제 시행 이전인 3월 1주 차에 대비하여 2,770만 개, 83%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중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직장인 등을 위하여 주말에 약국에 공급하는 마스크 수량을 최대 400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 공적판매처를 통해 마스크를 구매하신 분은 총 2,007만 명입니다. 3월 3주 차 1,963만 명 대비 44만 명이 더 구매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소형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3월 28일까지 총 4회에 걸쳐 311만 개를 약국에 공급하는 한편, 오늘부터는 소형마스크의 약국 공급주기를 수요일, 토요일 주 2회에서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주 3회로 늘릴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방역, 환자 치료를 위해 일하시는 의료진들께서 마스크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진료 차질이 없도록 3월 4주 차에 공적마스크 969만 개를 공급하였으며,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지역에 254만 개를 공급하였습니다.
개학에 대비하여서도 교육부에 3월 24일부터 소형마스크 총 284만 개를 공급하고 있으며, 중대형마스크 153만 개도 추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거소투표용지 등기배달 집배원에게 마스크 39만 개를 공급하였으며, 투·개표 종사자를 위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마스크 21만 개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스크 구매사용 지원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보다 촘촘하게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3월 23일부터 임신부, 국가보훈 대상자 중 상이자를 포함하여 대리구매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3월 24일부터는 내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한 달에 1인 8매까지 마스크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월 26일과 27일에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중 거동불편자와 중증질환자에게 마스크 11만 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현지 조달이 어려운 해외파병 국군장병들을 위해서도 마스크 해외배송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경찰, 119 구급대원 분야, 어린이집 등 마스크가 꼭 필요한 공적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 마스크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마스크 수급상황 및 구입처입니다.
3월 30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1,111만 개입니다. 구입하시는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서울, 경기지역을 제외한 농협하나로마트, 대구, 청도 및 읍면 소재 우체국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재고량 등을 고려하여 오늘부터 평일 약국 공급량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지역은 400개, 대구, 경북, 전남, 전북은 250개, 그 외 지역은 350개씩 공급하게 됩니다.
오늘 소형마스크 43만 6,000개를 전국에 있는 약 7,700여 개의 약국에 추가로 공급합니다.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에 따라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만이 1인당 2매씩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원활한 마스크 공급을 위해 애써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해 생산과 유통에 힘써 주시는 마스크 생산·유통업체 임직원을 비롯하여 일선에서 묵묵히 애써 주시는 약국, 우체국, 하나로마트 관계자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에서도 마스크 공급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질문입니다. 대전일보 기자입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마스크 5부제 시행 이후 어느 정도 민원은 해소되었지만 일부 약국에서는 물량이 소진되었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선 약국에 판매시간표를 사전에 공지하는 방안을 시행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컴퓨터 사용을 조금 모르시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해서 판매시간표 등을 사전에 공지하는 이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대한약사회를 통해 약국 앞에 판매시간을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약국에서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판매시간표를 미리 공지해서 헛걸음하시는 그런 상황들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머니투데이입니다. 생산량이 늘고 구매하는 국민들도 늘고 있는 추세인데 아직 1인당 3매 확대 시점은 나오지 않았는지요.
<답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약처는 마스크 생산량을 늘려서 더 많은 마스크가 많은 분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합심해서 일치된 방향으로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해 공급물량 확대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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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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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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