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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현재 확진환자는 28명으로 새로운 환자가 추가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7명이 퇴원해서 21명이 현재 입원치료 중이며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중증환자는 없어 모두 양호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방역관리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중국에서 여전히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아시아의 여러 국가 또는 지역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방역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근 홍콩·일본 등에서 방역관리체계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지역사회 감염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감염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확진환자는 방역관리체계 내에서 발생하거나 관리되고 있고, 외국과 같이 감염원인과 감염경로를 설명할 수 없는 지역사회 확진환자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2월 7일부터 진단검사의 대상을 확대하여 외국에서 입국한 후 이상이 있다고 직접 신고를 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가 의심스럽다고 선별진료소에 의뢰를 하는 유증상자들을 검사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매일 800~1200여 건의 검사가 실시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검사에서도 감염원인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확진환자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방역관리체계의 통제를 벗어난 지역사회 감염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방역당국을 믿고 계속 이러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외국을 다녀와서 발열·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1339 콜센터나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개인위생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차 우한귀국 교민 입소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방어학원에 입소한 우한교민 등 148명은 대부분 특별한 사항 없이 입소생활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어제 발열증세로 인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된 1살 아기는 진단검사결과 코로나19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나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병원에서 좀 더 치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1·2차 우한귀국 교민 등 702명 가운데 입소 중 확진판정을 받은 2명을 제외한 700명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퇴소를 하게 됩니다.
1차로 1월 31일 귀국한 교민 366명은 오늘 퇴소를 하고, 2차로 2월 1일 입국하여 아산에서 생활하고 계신 334명은 내일 2월 16일 퇴소를 하게 됩니다.
1차 귀국 국민의 진단검사결과가 모두 음성이었다는 것은 어제 발표한 바 있습니다. 2차 귀국 국민 등에 대한 진단검사결과도 429명 전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모두 건강한 상태로 안전하게 퇴소하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입국교민 333명과 교민지원업무를 수행한 공무원 등 96명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검사결과였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증상발병 시의 대처요령과 건강관리 등에 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단기숙소와 일자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생활정보도 종합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오늘 퇴소하는 우한귀국 교민들은 간단한 감사와 격려의 의미를 담은 퇴소행사에 참여한 후 희망지역에 따라 5개 권역별로 분산하여 수송할 예정입니다.
교민 퇴소 후 각 시설은 철저히 소독하고 시설 내 모든 폐기물은 의료폐기물로서 소각 처리될 예정입니다.
우한귀국 교민들이 무사히 건강한 상태로 퇴소를 하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수고해주신 관계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아산과 진천 주민들의 협력과 이해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우한귀국 국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함께 어우러져 안정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라며, 언론에서도 퇴소하시는 교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고려하여 취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최근 헌혈이 줄어 혈액이 모자라게 됨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해 매뉴얼을 배포하고 위기대응체계를 가동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혈액수급이 악화되면서 혈액 보유량이 위기수준인 3일분까지 낮아진 것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3일 전 2월 12일 혈액이 부족하다는 발표 이후 많은 국민들과 유관기관들에서 헌혈에 동참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사회의 온정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부는 헌혈과정에서의 방역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고 혈액이 좀 더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습니다.
혈액이 필요한 중증환자의 생명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단체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헌혈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2월 17일부터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신청을 접수합니다.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분들께 지원되며, 두 가지가 중복되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생활지원비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는 123만 원이 지급되고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급휴가비는 사업주에게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되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나 입원격리를 받게 되는 분들은 본인과 가족의 안전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격리기간 동안 격리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책임감 있게 자기관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그 가족, 자가격리 경험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상담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전국 5개의 국립정신의료기관에서 유선 또는 대면상담을 제공하고, 고위험군에 대하여는 치료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자가 또는 시설격리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과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핫라인 1577-0199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모든 노력을 다해 방역체계를 강화하며, 코로나19의 국내 유입과 지역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손 씻기, 병문안 안 가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되,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고 차분하게 일상생활에 임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확진환자 발표 기준으로 오늘이 나흘째 없다는 기사도 있고 또 환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닷새째 없다는 기사도 있는데 저희가 어떤 표현을 쓰는 게 조금 더 정확할지 이것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조정하시는 것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확진환자 발표 기준은 하루, 이틀 두 번에 걸쳐서 오전 10시 기준, 그리고 오후 5시 기준, 17시 기준으로 이렇게 두 번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 기준, 발표시점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기단계 조정은 혹시 며칠간 확진환자가 나오지 않았으니 좀 하향 조정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질문이십니까?
<질문> 정부 차원에서 국내 확진환자가 며칠째 안 나오고 있으니까 단계를 낮추시는 것을 검토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일정기간 이상 안 나오면 이때쯤은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신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답변> 현재로서는 그에 대한 조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내에서 비록 며칠간 저희가 확진환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아까 브리핑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의 발생상황은 아직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환자발생 숫자가 계속 전일대비해서도 확진자가 약 4,000명, 그리고 사망자 14명이 증가를 한 상황이고.
또 하나의 염려는 춘제 이후의 이동이 10일부터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중까지는 적어도 이 변화, 이동을 재개한 이후의 질병확산 또는 발생양상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한 가지의 변수는 일본에서도 지금 나타났습니다만, 감염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사례들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이나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동남아 국가를 포함해서 우리 아시아 국가에서의, 특히 우리와 비교적 교류가 많은 국가들에서의 코로나19 확진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저희 보건당국과 방역대책본부로서는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그러한 위험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고, 저희로서는 당장 어떠한 긍정적인 시그널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러한 위험요인들에 대해서 보다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다음 질문 받기 전에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통계 일일현황은 오전 9시 기준으로 오전 10시에, 그리고 오후 16시 기준으로 17시에 메일로 배포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일본 크루즈 관련 상황은 어제하고 변동이 없는 건가요?
<답변> 현재 19일 이전, 19일까지는 원래 일본 정부에서 당초에 하선하지 않고 그 안에서 관찰하는 것을 방침으로 했습니다만 조기 하선에 대한 원칙을 발표했고 그에 따라서 일부 하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10명 정도의 조기 하선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연령과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의 원칙에 따라서 진행돼서 현재 내국인이 우리 국민들이 1차적으로 하선한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연령대가 80대 이상이 꽤 환자들이, 승선 승객들이 많다는 확인내용이라서 우리 국민들 아홉 분의 승객은 지금 70대 두 분, 그리고 대체로 60대가 주류, 주이기 때문에 아마 초기 열 분 정도의 승객들이 하선한 곳에는 포함되어있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외교부하고 현지공관에서는 일본정부와 관련돼서 우리 승객들이 원하는 경우 또 그리고 그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최대한 조속히 하선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생활지원비 관련해서 ‘당국의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한다.’로 돼있는데 위반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격리조치를 위반해서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고 분류가 되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1살 아기 아직 병원에 있다고 하셨는데 남아있는 이유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유로 남아있는 건지 아니면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해서 남아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두 번째 먼저 제가 답을 드리고 그 두 번째는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살 아기는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다른 감염증세가 있어서 그로 인해서 지금 좀 열이 아직은 남아있고 해서 추가적으로 바로 시설로, 임시생활시설로 돌아가서 할 경우 적절한 의료적인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없는 가능성이 높아서 며칠간 더 머무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하고는 관련이 없는 조건으로 병원에 잔류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임호근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임호근 중수본 대국민지원1팀장) 질문주신 생활지원금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국민지원1팀장 임호근입니다. 위반의 기준은, 일단 충실하게 방역당국의 행동수칙을 지킨 사람에 대해서만 생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급대상자는 전체 격리자가 아니라 신청을 한 경우에 이런 행동수칙에 대한 충실한 이행이 있었는지를 볼 것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신청이 개시될 예정이라 지금까지 대상자는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고, 신청이 개시되면 개별 케이스에 따라서 격리수칙을 잘 지켰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수칙은 격리통지서가 나갈 때 ‘자가격리 때 어떠어떠한 행동을 주의하고 어떻게 행동해라.’라는 수칙이 같이 나가는데 이걸 기준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차관님 모두말씀에서도 나온 내용인데요. 방역체계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지역사회의 감염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금 홍콩하고 일본 사례 들으셨고요. 어제도 정은경 본부장께서 일본과 싱가포르에 대한 경우 오염지역 검토하겠다는 발언이 있으셨는데 이후 진행상황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 오늘도 크루즈 이외 장소에서의 확진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어제죠? 예.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와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오염지역 검토가 가능한지 이것 다시 한번 정리해주십시오.
<답변> 현재 관련된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들에 대한 또 지역들에 대한 발생추이를 주의 깊게 저희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WHO의 국제보건규약에 따라서 각국이 제공하고 있는 확진자 정보를 중심으로, 또 그리고 각국에 나가있는 우리 공관을 통해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최단시간 내에 저희들 종합적으로 분류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지점 중에 하나는 방역망을 벗어나서 발생하는, 즉 다시 말하면 감염경로가 매우 불분명한 상태로 나타나는 확진자의 추세 또 발견, 발생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국가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지역사회의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서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 좀 더 유의 깊게 지금 현재 방역대책본부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이외의 장소에서 일본에서 나타난 문제도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감염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례라서 저희들도 신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가적인 정보나 일본 정부의 판단, 발표 등도 저희들이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관찰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를 들면 검역조치를 강화하거나 부수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이러한 판단의 전제가 되는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국민의 안전이라는 관점을 최우선의 판단기준으로 놓고 평가하고 결정하고자 합니다.
<질문> 아까 차관께서 ‘중증환자가 없고 모두 양호한 상태로 치료받고 계시다.’라고 했는데 원래 좀 비교적 중증상태로 산소마스크를 끼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신 걸로 아는데요. 이분도 상태가 나아진 건지 먼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 퇴소한 교민들에게 단기숙소와 일자리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 지원내용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특히 일자리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마지막 질문은 심리지원단장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2주 격리기간 동안 심리상담을 요청한 그런 평균 건수가 시설별로 얼마나 되는지, 보통 어떤 내용을 호소하셨고 그리고 퇴소 뒤에도 원할 경우에 심리상담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먼저 세 가지 질문 중에 두 가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증환자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21명의 치료 받고 있는 환자 중에서 비교적 증세가 좀 더 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소위 통상적으로 말하는 중환자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환자에 대해서는 산소마스크가 아니라 코를 통한 산소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혹시 화면을 통해서나...
<답변> (윤태호 중수본 총괄반장) ***
<답변> 코를 통한 산소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중증, 중환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고 21명의 환자 중에서 이 환자가 비교적 좀 더 중증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까지 추가적인 임상상태에 대해서는 저희 중수본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특이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2시 브리핑에서 확인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소 교민들에 대해서는 퇴소 이전에, 어제 브리핑에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개별적인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거에 관한 부분들을 대부분 거처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했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한 안내를 지자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책자 형태로 해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 안에는 특히 이분들의 생활 근거지가 중국에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단기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또 단기일자리 등을 구할 경우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는 자료를 책자를 제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교민들 가운데 퇴소되는, 퇴소하시는 교민들 가운데 이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지는 아직 교민지원단에서 접수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예.
<답변> (심민영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장) 이번에 퇴소하시는 입소시설에 계셨던 교민분들의 심리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심민영입니다.
먼저 지금 1차로 입국하신 분들이 퇴소하셨고 내일 2차 퇴소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180명에 대해서 318건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전화를 거신 분도 있고 저희가 먼저 입소하신 날 스트레스 수준을 평가해서 관심군 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먼저 전화를 드리면서 심리지원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주로 호소하시는 내용이 시기에 따라서 약간 변화가 있었는데요. 처음에 입소하셨을 때는 감염이라든지 전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을 주로 호소하셨다면 중반기에는 격리생활을 유지하는 데 대한 어려움, 그리고 퇴소를 거의 앞둔 시점에서는 앞으로 나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어떤 편견, 또 본인 스스로가 과연 안전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퇴소하신 이후에 상담은 저희가 거의 대부분 안정적으로 1~2회 상담만으로도 종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셨는데 아주 극히 일부의 입소민분들은 저희가 조금 모니터링이 추후까지 필요하겠다고 판단이 되는 분들이 아주 극히 일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앞으로 추후 몇 차례 더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고, 물론 이후에 어려움이 또 새롭게 생기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격리 스트레스 마음 돌봄 안내서’에 국가트라우마센터 그리고 국립정신의료기관 그리고 전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루트를 통해서 새롭게 상담을 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 앞서 나왔던 질문에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보는데요. 지금 일본 상황 같은 경우가 심각하다고 지적을 해주셨고, 그리고 차관님께서 ‘추가적인 관찰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건 외적인 요인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오염지역 검토에 좀 지나치게 신중한 것은 아닌지 싶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고. 오염지역 검토 즉, 일본에 대한 오염지역 검토는 지금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수치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쉽겠지만 여러 가지 변수를 동시에 놓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일본의 사례는 지역사회에서 감염망 이외에서 발생한 지역사회 감염이 추정되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우선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것이 일본지역 전체에 대한 방역의 조치를 특별히 달리해야 되는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그 숫자만 갖고 발생여부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이것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지, 또 그 발생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이러한 수치들을 기본으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이 판단이 완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제가 답변 중에 국민의 안전 또 그리고 코로나19의 방역조치를 최우선에 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방역조치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내용이 결정이 되는 시점이 필요하면 관련되는 부처하고도 협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지금으로서는 방역 당국과 지금 저희 보건 중수본 차원에서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여기 코로나19가 기존 독감증상과 비슷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미국에서는 독감환자 대상으로 확진검사 이런 것을 진행한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리상담에서 앞으로 우한으로 돌아갈 날이 언제인지 그 교민들이 알 수 없는데 나가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그런 생활고 문제를 걱정하는 경우는 없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개략적인 것은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심리상담의 내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가능한지 우리 센터장님이 답변해주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2월 7일이었던가요?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저희가 사례정의를 통해서 의료진의 판단하에 의심이 되는 경우는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미 확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돼서 지금 이 증상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새로운 질환이고 중국에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아직은 우리가 확진자 28명에 불과한 이러한 질병입니다. 증상을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아직은 좀 이른 시기가 아닌가, 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사례정의를 좀 이른 시간 내에 저희들의 진단역량이 확대되는 것과 더불어서 임상에서 현장에서의, 의료현장에서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서 검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유사한 또 내지는 초기의 경미한 증상하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여건들을 놓고 봤을 때 의심이 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답변> (심민영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장) 저희가 심리상담을 하면서 모든 분들의 상황이 조금 다르시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이를 테면 유학생도 있고 출장을 갔다 오신 분도 있고, 물론 거기에 근거를 두고 계신 교민들도 계시고 굉장히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시기 때문에 이후에 나와서 적응하는 문제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걱정이 전부 당연히 다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이제 국가에서 제공하는 어떤 지원 측에 대한 정보를 행정팀이나 심리지원팀이나 충분히 전달을 드렸고, 다행스럽게 저희가 접촉한 분들은 대부분 국내에 연고가 있고, 물론 우한에서 거주하실 때보다는 여러 가지로 좀 걱정스러운 면이 더 많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그게 이 퇴소 이후의 생활에 크게 지장이 되실 정도의 분은 저희가 심리상담하면서는 뵙지 못했습니다.
<질문> 응급혈액관리위원회 구성한다고 그러셨는데 상황이야 이런 상황이니까 급하게 만드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감염병이 상륙하기 전에 혈액 보유량을 늘릴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회를 놓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은 혈액관리기관에 대한 신뢰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통상 그런 국민들이 ‘자기네 피를 다른 데다 유용한다.’라는 인식들 상당히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는 과정에서 지금 신뢰 회복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지금에 와서 헌혈을 독려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동요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움직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방안 같은 것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시기적으로 지금이 대체로 혈액 보유량이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없더라도 봄방학 또 겨울방학이 이제 끝나는 시기가 대체로 여러 가지 이유로 혈액 보유량이 늘 좀 줄어드는 시기에 코로나19의 발생으로 더 헌혈심리가, 헌혈하겠다는 의지나 실행이 좀 더 위축되어있다, 라고 보이고 그로 인해서 혈액 보유량이 걱정할 수준까지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협조를 당부드렸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상당한 헌혈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주신 머니투데이 우리 기자분의 질문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고민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혈액을 관리하고 있는 또 혈액공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 그리고 이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그간 국회나 언론 등을 통한 지적들을 통해서 저희들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혈액의 사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이러한 제도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 일이 있기 전부터 착수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일이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안정이 되면 더 많은 행정력을 집중해서 혈액관리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보다 신뢰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그리고 내일 그간 1·2차에 걸쳐서 우한으로부터 국내로 오셨던 교민들이 모두 안전하게, 두 분은 물론 확진을 받고 아직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만 700명의 우리 교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도 질의응답 과정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분들이 위축되지 않고 또 그리고 사회적으로 다른 시각을 느끼지 않으면서 우리 국민으로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간 이분들이 임시생활시설에서 머무시는 동안 보내주셨던 따뜻한 마음을 이분들이 퇴소 이후에도 계속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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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업이라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24.9.25.~10.21.)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을 높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경영지원, 모태펀드, 컨설팅·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0월 21일(월)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모집 공고 자세히 보기 ☞ 서류 제출하러 가기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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