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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산림청 업무계획 발표
지난 한 해 산림청은 산림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산림복지 증진 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산림청의 최우선 고객인 임업인을 위한 임업경영체 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임업인 융자 예산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대형 산불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지만 유관기관과 협업하고 산림공무원 등이 총력 대응하여 대형 산불을 예년에 비해 조기에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는 산림을 통해 접경국가 간 신뢰를 쌓아 평화를 만들어내는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 Peace Forest Initiative)를 제안하였으며, 고성에 평화양묘장을 조성하고 새산·새숲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남북산림협력도 착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사람 중심의 산림정책을 더욱 가속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0년도 산림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생 번영의 산림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경제림 재편, 산림자원법 전부개정을 통해 산림관리의 기본을 내실화하고 선도 산림경영단지에 지역사회 상생모델을 확산하겠습니다.
임업인 경영지원을 위해 작년도에 도입된 임업경영체 등록제도를 바탕으로 임업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고, 산림 임업 분야 세제 개선 T/F를 운영하여 타 산업과 형평성 및 산림 임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임업 세제 개선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 산림계획과 연계한 위탁형 산림 대리경영 시범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사람, 평화, 상생번영을 중심축으로 하는 국제산림협력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평화산림이니셔티브는 에티오피아와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P4G 행사와 연계하여 국제사회의 지지를 더욱 견고하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에 예정되어 있는 세계산림총회도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산림협력기구(AFoCO)를 통해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가속화하고, 주민참여형 ODA 사업도 개발하겠습니다.
둘째, 좋은 산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산업에는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그동안 산림일자리발전소를 통해 발굴한 경영체는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창업을 유도하고 전문 매니저를 추가로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경영체를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레포츠지도사, 목재교육전문가 등 신규 자격제도를 운용하고 나무의사제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임산업의 활력제고를 위해 규제혁신 3대 유형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목재를 브랜드화하고 산지거점 유통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노후시설 현대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임산물 관련해서는 임산물 국가 통합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역임산물 중심의 유통·가공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스마트 임업을 실현하고 산림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IC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양묘장을 확대하고, 드론을 활용한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탐지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농림위성 개발에 따른 위성정보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드론 등 첨단기술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 서비스 R&D 등 산림 분야의 혁신성장을 이끌 R&D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산림 생명산업 분야는 스마트산림생명공학기술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안정적인 원료공급을 위해 신품종 재배단지와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1월 석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석재산업 종합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한 산림,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형산불 위험이 큰 동해안 지역에 산불예방 임도를 설치하고, 초대형 헬기를 2대를 강릉과 원주에 추가 배치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산불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DMZ 산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산림 항공관리소도 신설하겠습니다.
산사태는 생활권 주변에 사방사업을 실시하여 산사태를 예방하고, 산사태 발생 시 원인조사단을 운영하여 신속하게 복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해예방을 위한 산지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진입로와 같은 풍력발전의 부대시설도 재해 위험성 검토를 받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산림생태계의 연속성과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백두대간, DMZ 일원, 도서·해안지역의 훼손된 산림생태계를 복원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을 강화하고, 피해지역은 4월까지 전량 방제하는 한편, 훈증더미 이력 관리와 이동단속을 강화하여 인위적 확산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섯째, 생활 밀착형 숲을 확대하고 누구나 체험하도록 산림복지의 포용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바람숲길과 차단숲을 조성하고, 현장 컨설팅 및 점검을 강화하여 사업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정원, 실내·외 정원을 조성하고, 산단 입주기업 등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 가든 볼도 보급하겠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권 주변에 산림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자연휴양림 예약 중심의 숲나들이e 시스템을 산림 레포츠, 숲길, 등산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문화적 가치가 큰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 지리산 둘레길 등 국가 숲길을 지정하고, DMZ 트레일은 펀치볼 둘레길 등 지역 숲길과 연계한 가이드 탐방제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태 감수성 기반의 산림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한 산림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권 주변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고령사회에 적합한 의료 연계형 치유의 숲 조성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연 친화적인 수목장림을 조성 ·운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생활권 묘지의 소규모 수목장림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산림청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올 한 해 산림청 공직자 모두는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과 임업인 여러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산림행정, 형식보다는 실리를 우선하는 산림행정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에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림행정과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경제림이 저희들이 1980년대서부터 산림녹화 이후에 산림자원화계획 세우면서 만든 계획인데, 이제 조금은 국유림과 사유림에 대해서 경제림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저희들이 경제림 하게 되면 목재 생산을 위한 산림 자체를 경제림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사유림 쪽이라든가 일반 임산물 쪽 생산하는 부분도 부산물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소득을 얻는 데 필요한 경제림의 정의로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국유림은 어차피 국가가 가지고 있는 산림이니까 목재 생산 기능을 하고, 국유림과 산림의 환경 공익적 하는 기능을 구분해서 확실하게 목재 생산을 하는 부분은 경제림으로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고.
사유림 부분은 목재 생산 플러스 일부 임업인들 소득을 높이는 쪽의 어떤 산림도 경제림의 정의에 포함시켜서 한번 해 보겠다는 건데요. 일단 이 부분은 우리 정부, 그다음에 학계, 임업인,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들 T/F를 구성을 해서, 국유림은 확실합니다. 목재 생산을 위한 것이 경제림이고, 사유림 부분도 목재 생산을 주로 하되, 나머지 어떤 부분을, 어떤 수종을 경제림 또 어떤 부산물을 경제림에 포함시킬 건가를 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구상을 제가 가지고 있고, 이 생각은 단순히 제가 청장에 부임해서가 아니라 제가 산림자원과장, 국장을 하면서 경제림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제가 언제든지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큰 틀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들이 임업인들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임업직불제를 추진을 했었는데, 농업 쪽에 농업 공익형 직불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농업 같은 경우는 단년생 대부분 식물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산림 분야는 임업 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목재 생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임산물도 여러 가지 산나물, 산양삼, 더덕 여러 가지 형태의 임산 부산물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과연 소득을 보전할 만큼 우리나라 생산량이라든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국회라든가 관련부처, 기재부를 포함한 관련부처 간에 그동안에 계속 농업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입장들을 가지고 있어서 설득이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부재 산주한테도 직불금을 줄 거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임업경영체 등록 제도를 마련해서 이미 작년부터 임업경영체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업을 하는 사람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만, 기본적으로 임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업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직불제를 줘야 되잖아요. 부업으로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직불제를 줄 수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인 합의, 그다음에 어느 부분까지 할 건가에 대한 입법과정에서의 국회하고의 논의 이런 것들이 계속돼 왔지만 그 부분들이 조금 농업하고 임업은 고민할 게 많다 하는 쪽에서 농업은 이미 도입해서 진행은 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제가 지난 몇 년간 지켜봐왔고 담당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런 어디까지 줄 것이냐, 얼마만큼 줄 것이냐 그런 부분을 국회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를 확산시켜서 어떻게든지 빠른 시일 내에 일부라도 직불제를 도입 추진하려고 합니다.
<질문> ***
<답변> 시스템은 갖췄는데 임업인들이 지금 다 등록을 안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업경영체 등록 시스템을 이미 전산시스템도 구축되고, 우리가 공무직으로 뽑아서 임업경영체 등록에 관련된 인적 인프라는 다 갖췄어요.
그런데 지금 임업인들이, 특히 임업 후계자가 최근 10년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10년 전에 2,000 몇백 명으로 시작한 것이 지금 1만 6,000명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임업후계자들 중에서 과연 임업직불제를 줄만큼 그렇게 많은 임업 생산을 하고 있는가?’ 라든가 그다음에 ‘주업이 아니고 부업인가?’ 그다음에 ‘부업과 주업이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등록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질문> ***
<답변> 남북관계, 남북산림협력이 어쨌든 비정치적이고 환경적이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남한뿐만 아니라 북측도 기후변화협상에 가입을 했고 자체 감축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중국, 주변 국가인 미국만 빼놓고 중국, 일본, 러시아 다 기후변화에 가입이 되어 있고 본인들 자체 감축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남북협력 중에서 산림 분야가 비정치적이고 또 나무를 심어서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모두다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거도 그렇고 현 정부 들어와서도 그렇고 실질적인 성과를 냈던 부분이 산림 분야잖아요. 그때 제가 수석대표로 갔었을 때도 현재까지 병해충 방제에 50t이 지원이 됐었고 또 여기 담당국장이 북측에 가서 공동방제 같은 것도 했는데, 아시다시피 북미관계가 여러 가지 교착상태에 빠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는데, 현재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내부적으로 당국자 간의 부분은 현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조금 북측하고 제3국에서 뭔가 북한 또 남측의 어떤 상호 협력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준비나 논의들은 물밑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해외 사업 관련해서 일자리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청년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적합한 것이 저는 해외, 말씀하신 대로 해외 쪽의 일자리라고 놓고 보거든요. 그런데 요즘 청년 우리 임업인들이나 우리 산림 분야에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일자리를 주로 국제기구나 이런 쪽에 많이 선호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기구 쪽은 국제기구에서 그것을 한국 사람을 채용하는 이렇게까지에는 많은 시간이나 전문성을 필요하고 그런데, 산림투자 분야 쪽으로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래서 계속 지금 해외산림인턴제도를 계속 운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가장 큰 목적은 정책적인 목적은 선택과 집중이었어요. 선도 산림경영단지에 지정을 해서 거기에 산림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해서 지원을 해서 그 지역만큼은 산림경영을 선도적으로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선도 산림경영단지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산림들이 그것을 보고서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산림경영단지의 목적인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산림경영선도단지의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일부 선도 산림경영단지에 가입하는 산주들 중에서는 사업량을 많이 가져가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일부 들어오는 부작용도 있고 해서 금년도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부 담당국·과에서 현장, 선도경영 지정 단계서부터 참여자들 선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도 금년도에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산림자원법 그것은 내용이 너무 기니까 간략하게 우리 담당국장이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나중에 산림자원법 전부개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메일을 드리든지 자료를 드리세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세요.
<답변> (관계자) 방금 청장님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서 경제림 육성단지 관련된 것 개편되는 내용도 담길 거고요. 산림사업 위탁경영과, 위탁대행과 관련된 제도 개선 내용도 들어가 있을 거고, 산림의 기능 부분에 따른 산림사업 실행방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맞춰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산림기술인법이 작년에 제정되면서 산림자원법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자원법을 법과 체계에 맞게 정리하는 그런 취지로 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일단은 농업이나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서 세 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임업인들이 그동안,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십 년간 해서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 근본적인 배경은 산림이 여러 가지 환경 공익적 기능 때문에 여러 가지 사유재산에 침해를 받잖아요. 그것을 다른 용도로 전환은 아예 금지되어 있고, 나무조차도 심고 벌채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정부로부터 신고를 하거나 규제 속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세금은 꼬박꼬박 재산세나 여러 가지 내게 되고 또 본 자식한테 상속하거나 증여했었을 때 세금이 사유재산 침해하는 만큼 임업인들이, 농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임업세제에 대해서 열위에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해서 제가 임업 세제개편 쪽에 T/F를 구성하는데 이것은 정부뿐만이 아니라 민간하고 같이할 거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재부에 요청도 하고, 기재부에 세제실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쪽에 하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일몰을 감면 혜택이 현재 있는데 조금 이런 것을 연장한다든가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임업용 기자재 면세유 교부대상을 임업기계를 확대한다든가, 그다음에 저희 청에 등록한 사립수목원 같은 경우가 재산세, 사립수목원이 굉장히 지금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세 일부 감면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는데, 이 부분은 관계부처하고 아무것도 협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업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을 우리가 T/F에서 과연 합리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정해서 합리성이 없으면 어쨌든 국회에서 통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T/F를 정말 탁 터놓고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공무원들 중에서도 세제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분들도 있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들만 참여를 시켜서 일 중심으로 한번 가겠다는 겁니다.
<질문> ***
<답변> 기계 같은 것들이 면세사업자인데 임업기계 같은 경우도 어떤 것은 면세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안 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품목수라든가 기계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농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의 지금 기계톱 같은 경우,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어쨌든 이제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과 이런 부분들이 하는데 생명, 산림 생명공학적으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산림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게 있잖아요. 신약 개발이라든가 기능성 식품원료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에서 나오는 성분이 어떤 효과가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갔는데 최근에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AI나 이런 쪽에서 예를 들어서 뭔가 이것이 신물질로 될 수 있는 그런 판별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빅데이터나 AI 이런 쪽하고 연계시켜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미처 찾지 못하거나, 또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동안 중단됐거나 이런 것들을 스마트 산업하고 우리 산림이 가지고 있는 생명자원 쪽에 어떤 자원 쪽하고 매칭을 시키는 R&D 쪽도 강화를 해서 조금 일자리 문제라든가 우리가 우리 국내 생산성 향상하는 데 임업이 우리 산림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통해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아니요. 우리가 과학원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우리 R&D에서 저희들이 자유공모나 기획공모 같은 것을 해서 진행할 겁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질문> ***
<답변> 드론이요?
<질문> ***
<답변> 저희들이 필요하면 국토부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드론 부분은 우리 산림 분야뿐만 아니라 농업 쪽, 그다음에 국방부 쪽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한 여러 가지 산림정책에 적용하는 것들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항공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종합적으로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드론정책이나 드론활용에 따라서 당연히 그거는 개정이 되는데 그 부분은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할 부분은 할 겁니다.
<질문> ***
<답변> 당연히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공개할 부분이 있고 공개하지 않을 부분이 있는데 그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런데 그것이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남북관계의 여러 가지 진행에 따라서 하는 건데,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1차, 2차 남북분과회담 때 제가 수석대표로 참석했었을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제안을 했었어요. 여러 가지를 제안했는데, 그중에 북측에서 받아들인 게 병해충방제 공동협력, 그다음에 현대식 양묘장 협력, 그다음에 자연생태계 보전 쪽입니다.
자연생태계 보전 쪽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산불도 들어가 있고, 산사태 대비한 사방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백두대간이 백두산에서부터 우리 남한까지 이루어지는 어떤 생태숲길, 우리가 관광으로 숲길이나 이런 것 쓸 수 있는 그런 복원 같은 것도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외에 과학기술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건 한 거고, 지금 새산·새숲은 잘 보셨어요. 저희들이 앞으로 정치적인 통일은 언제될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거의 통일 상태가 이루어졌었을 때를 대비해서 정치적인 문제는 그것은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통일 상태가 이루어지면 새산·새숲이라는 그런 캠페인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한반도라는 표현도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북측하고 얘기할 때는. 북측은 조선반도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 측은 한반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용어 같은 것도 사실은 많은 논의나 합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처음에 말씀하신 게.
<질문> ***
<답변> 500㏊에서 1,000㏊. 그러니까 전에는 500㏊ 기준인데 1,000㏊로 해서 조금 더 집단화하겠다는 거고, 화순...
<질문> ***
<답변> 화순 것은 뭐 의료연계형...
<답변> (관계자)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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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산림레포츠 대회를 한눈에! 2024 한눈에 알아보는 산림레포츠 대회 지도 발간야외활동 하기 좋은 가을!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산림레포츠 대회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4 산림레포츠 대회지도를 발간했습니다.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산림레포츠를 통해 올 가을 색다른 재미를 느껴보세요.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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