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안녕하십니까? 통계청장입니다.

통계청에서는 두 조사에 의한 소득통계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분기별로 발표되는 가계동향조사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입니다.

두 조사는 조사의 주요 목적에 따라 조사시기, 조사대상, 가구개념, 행정자료 활용여부 등을 달리하고 있고, 따라서 두 조사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대해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통계가 이미 발표된 가계동향조사의 분기소득통계와 전체 가구와 분위별 가구의 소득수준 및 증감 방향에 있어 다소 차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두 조사의 특성 및 결과를 아울러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계동향조사와의 차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오늘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결과 설명에 앞서 '일러두기'를 중심으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생활수준의 정도 및 변화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재정 및 복지와 관련한 정책의 입안과 연구를 뒷받침하고, 가구의 자산, 부채, 소득 등의 규모, 구성 및 분포를 통해 가구단위에서 재무건전성과 소득분배지표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자료는 전국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실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기준시점의 경우 소득, 지출, 원리금상환액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를 대상으로 하며, 자산, 부채, 가구구성에 관한 사항은 ‘2019년 3월 31일 자’ 기준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작년부터 소득과 공적이전지출은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결합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올해는 작년에 활용되지 않았던 건강보험 등 행정자료가 추가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작년 발표된 2017년 잠정치가 변경·확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자산과 부채의 경우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융자산 관련 행정자료를 아직 입수하지 못하고 있어 면접조사 결과를 보도자료에 실었으며,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금융부채 보조지표는 41쪽의 참고자료로 수록했습니다.

한편, 올해부터 사회통계 공통항목 표준화 및 OECD 지침에 따라 2개의 조사항목 즉, 입주 형태와 권리금 자산에 대한 항목 분류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동안 전세가구로 분류되었던 반전세 개념의 보증금 있는 월세가구를 월세가구로 분류 변경했고, 금융자산으로 분류했던 권리금 형태의 자산은 실물자산으로 분류를 변경했습니다.

분류가 변경된 항목에 대해 과거 시계열 자료까지 모두 정비했고, 과거 분류방식에 의한 항목도 마이크로자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변경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76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는 크게 ‘1. 요약’과 ‘2. 본문’ ‘3. 통계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은 ‘1. 가구경제상황 총괄’부터 ‘6. 소득분배지표’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보도자료 요약을 중심으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가구의 경제상황, 요약 1쪽, 본문 6~8쪽까지의 내용입니다.

2019년 3월 말 현재 표본가구가 응답한 면접조사자료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4억 3,191만 원, 가구당 평균 부채는 전년대비 3.2% 증가한 7,910만 원,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구당 순자산은 3억 5,281만 원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행정자료로 보완한 2018년 가구의 평균소득, 비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은 각각 5,828만 원, 1,098만 원, 4,729만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1%, 6.2%,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및 공적이전지출에 대한 조사항목별 행정자료의 활용내역은 보도자료 '부록4'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 4억 3,191만 원 중 실물자산은 3억 2,621만 원으로 전체 자산의 75.5%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2.9% 증가하였습니다.

금융자산은 전체 자산의 24.5%로 전년대비 2.2% 증가한 1억 570만 원을 나타냈습니다.

가구부채는 7,910만 원으로 이는 크게 금융부채 72.8%와 임대보증금 27.2%로 구성되며, 금융부채는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이 증가한 5,755만 원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2,155만 원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6쪽 '표1-2'의 순자산 보유액을 구간별로 보면 전체 가구의 63.2%가 3억 원 미만의 순자산을 보유하며, 10억 원 이상 가구는 6.8%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소득 5분위별 순자산을 보면, 1분위 가구의 순자산은 전년대비 3.1% 감소한 1억 1,153만 원으로 전체 순자산의 6.5%를 차지하고 5분위 가구의 순자산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7억 6,950만 원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주 연령대별로는 50대 가구주가 4억 24만 원, 종사상지위별로는 자영업자 가구가 4억 3,806만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자산의 규모와 운용입니다. 요약 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산유형별 가구당 보유액 및 구성비와 자산 보유가구 비율 및 중앙값은 보도자료 9쪽 ‘표2-1’과 ‘2-2’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구특성별로 자산의 규모와 증감을 살펴보면, 먼저 소득 5분위별로는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이 9억 4,663만 원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했고, 1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1억 3,146만 원으로 전년대비 2.8% 감소했으며,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가 전체 자산의 43.8%를 차지하는데 이는 전년대비 0.3%p 증가한 수치입니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30대, 40대가 각각 전년대비 11.1%, 3.6%, 4.9% 증가하여 전체 가구보다 높은 자산 증가율을 보였으며, 자산 규모는 50대 가구가 4억 9,345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구주 종사상지위별로는 자영업 가구가 5억 4,869만 원, 상용근로자 가구가 4억 8,532만 원으로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특성별 자산유형별 구성과 보유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11쪽 ‘표2-6’과 12쪽의 ‘표2-7’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인식조사는 자료로 갈음하고 말씀드리는 것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 규모에 관한 내용입니다.

17쪽 ‘표3-2’에 제시한 2019년 3월 말 기준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비율은 63.8%로 금융부채는 0.2%p 증가, 임대보증금은 0.3%p 감소하여 전년대비 0.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채 보유액의 구간별 분포를 보면, 부채 보유가구 중 1,000만 원~3,000만 원 사이의 부채 보유가구 비율이 17.5%이며, 1억 1,000만 원~3억 사이의 부채 보유가구 비율은 21.8%, 3억 원 이상 부채 보유가구 비율은 9.9%로 나타났습니다.

가구특성별 부채 규모의 증감을 살펴보면, 먼저 소득 5분위별로는 4분위와 5분위 가구의 부채는 전년대비 각각 8.0%, 3.3% 증가한 반면, 1분위와 2분위 가구의 부채는 전년대비 각각 0.2%, 2.9% 감소했습니다.

5분위 가구의 부채 규모는 1억 7,712만 원으로 1분위 가구 부채 1,610만 원에 비해 11.0배 많고 전체 가구 부채의 4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주 연령별 부채 규모는, 18쪽 ‘표3-5’입니다.

40대 1억 689만 원, 50대 9,321만 원순으로 많으며, 증가율은 30대가 전년대비 10.2%, 30세 미만에서 23.4%로 나타났습니다.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부채 규모는 자영업 가구가 1억 1,063만 원으로 가장 많고 상용근로자는 9,483만 원 전년대비 4.9% 증가했습니다.

가구주 특성별 부채유형별 구성과 보유액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보도자료 19쪽 ‘표3-7’과 20쪽의 ‘표3-8’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특성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가구의 57.5%가 금융부채를 갖고 있으며,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의 평균 금융부채는 1억 10만 원입니다.

소득은 6,710만 원, 자산은 4억 7,733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 가구주 가구의 금융부채 보유비중이 각각 73.6%, 72.7%로 높았으며,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주 가구의 금융부채 보유비중이 각각 68.4%, 66.6%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인식조사 결과는 본문 2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계의 재무건전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의 재무건전성은 자산, 부채, 소득과 저축액 및 원리금상환액을 통해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발표하는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자산의 경우, 특히 금융자산에 대해 2만 표본가구에 대해 면접조사 결과를 행정자료로 보완하지 못하고 있어 이제까지 설명한 가구의 자산과 부채 규모는 및 분포에 관한 내용은 면접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한편, 가구소득은 행정자료를 통해 보완된 결과여서 소득 또는 처분가능소득에 대한 자산, 부채 관련 비율지표는 작년부터 작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면접조사 결과에 의한 가구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2019년 3월 말 기준 18.3%로 전년대비 0.1%p 높아졌고, 가구주 특성별로 보면 30세 미만 가구, 자영업 가구, 소득 4분위 가구, 순자산 1분위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축 대비 금융부채의 비율은 73.1%로 전년대비 1.0%p 상승하였으며, 가구특성별로는 30대 가구, 자영업 가구, 소득 4분위 가구, 순자산 1분위 가구, 기타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구 재무건전성에 관한 가구특성별 자세한 내용은 25쪽과 2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구소득 및 노후생활입니다.

가구소득은 보도자료 '부록4'에서 제시한 행정자료를 보완한 결과입니다.

2018년 가구의 평균 소득은 5,828만 원으로 전년대비 2.1% 증가했고, 중위소득은 4,567만 원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했습니다.

소득원천별로는 근로소득이 3,781만 원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했고, 사업소득은 1,177만 원으로 전년대비 5.3% 감소했습니다.

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은 각각 380만 원, 387만 원으로 전년대비 0.2%와 10.1%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018년 가구소득은 근로소득과 공적·사적이전소득이 증가했지만 사업소득의 감소와 재산소득의 증가 부진으로 소득 증가율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 4쪽과 본문 28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가구소득의 분포를 보면, 가구소득은 1,000만 원~3,000만 원 미만이 24.5%로 가장 많고, 가구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인 가구비중은 8.6%로 0.7%p 감소했으며, 1억 원 이상인 가구의 비중은 14.8%로 나타나 전년대비 0.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5분위별로는 1분위 가구의 소득은 1,104만 원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하여 타 분위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5분위 가구소득은 1억 3,754만 원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하였지만 전체 평균 증가율보다는 낮았으며, 5분위 가구의 소득 점유율은 47.2%로 전년대비 0.2%p 감소하였습니다.

가구주 특성별로 보면 40대, 50대 가구주 가구소득이, 상용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주 가구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60세 이상 가구주는...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5%로 높고, 근로소득 비중이 42.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소득 5분위별 소득의 구성비와 증감을 보면, 1분위 가구는 공적이전소득이 39.6%, 근로소득이 27.3%, 사적이전소득이 16.3%를 차지하며,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전년대비 8.0% 감소했지만 공적이전소득이 11.4%, 사적이전소득이 17.6% 증가하여 가구소득이 타 분위에 비해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분위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6.3% 증가했지만 사업소득이 전년대비 11.7% 감소하고, 재산소득이 1.5% 감소한 영향으로 가구소득 증가율이 1.7%로 전체 평균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이며, 증가세가 전년에 비해 둔화됐습니다.

참고로 공적이전소득 분위별 증감과 구성비를 보면 4분위, 5분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각각 전년대비 13.5%, 10.8%로 증가했으며, 공적이전소득 중 공적연금이 각각 74.4%, 80.0%를 차지하고, 1분위 가구는 공적연금이 25%, 기초연금이 39.6%, 맞춤형 기초생활급여가 2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특성별 가구소득과 가구소득 및 순자산의 분포는 보도자료 31쪽과 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구 비소비지출에 관한 설명입니다. 보도자료 33쪽입니다.

2018년 가구의 평균 비소비지출은 1,098만 원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했으며, 구성항목별로는 세금이 354만 원으로 전년대비 3.3% 증가했고,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이 338만 원으로 전년대비 5.0% 증가했습니다.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은 62만 원으로 전년대비 5.6% 감소했고, 이자비용은 194만 원으로 전년대비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생활은 2019년 3월 말 기준 가구의 예상 은퇴연령은 68세, 실제 은퇴연령은 62.8세로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노후준비는 55.7%가 잘 되어 있지 않거나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은퇴한 가구의 생활비 충당 정도 및 방법에 대해서는 59.8%가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하며, 61.8%가 공적연금 및 공적수혜금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별 자산부채 및 소득은 보도자료 35쪽부터 3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약 5쪽, 본문의 38~40쪽까지 해당되는 2018년 소득분배지표 결과입니다.

2018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45로 지난해 0.354에 비해 0.009 감소했습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5분위별로 보면, 1분위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7.8% 증가한 999만 원, 5분위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1.3% 증가한 6,534만 원으로 5분위 배율은 6.54배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0.42배p 하락한 수치입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전년대비 0.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소득에 대해 두 조사 결과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면,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두 조사의 원천별 소득 증감수준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 추이는 유사하며, 가계금융복지조사는 1분위 가구의 소득이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소득 증가의 영향으로 4.4% 증가하고, 5분위 가구는 근로소득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사업소득의 감소로 가구소득이 전년대비 증가율이 감소하여 전체 가구소득 증가율이 작년에 비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가계동향조사는 2018년 전반에 걸쳐 1·2분위 가구에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감소의 영향으로 전체 가구소득이 감소했으며, 4·5분위 가구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증가하여 전체 가구소득의 증가율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 배율이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증가하는 등 두 조사 결과에 의한 일부 소득분배지표의 결과가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리핑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조사는 조사시기, 조사개념 및 가구개념, 행정자료 활용여부 등을 달리하고 있어 두 조사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가계동향조사는 분기별 가구의 소득동향을 시의성 있게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의 재무건전성과 연간소득의 구조 및 연간소득 분배상황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동향조사의 매번 브리핑에서도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연간소득구조 및 소득분배지표 결과에 대해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과 상대적 빈곤율과 역대 최소인데 특별히 올해만의 특성이 있는 건지, 왜 그런 건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가계동향조사와 이 조사와 결과가 정반대의 방향인데 통계청은 둘 중 어떤 게 소득분배상황을 더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각종 분배지표가 소득분배지표를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작성한 이래 처분가능소득 기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전년대비 비교를 하자면, 우선적으로는 주요 공적이전소득의 확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인상했다거나 아동수당이 지급됐다거나 혹은 실업급여의 수준 인상 등과 같은 각종 복지급여의 확대가 공적이전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른 한편, 시장소득 부문에서는 고소득분위의 소득 증가율이 저소득분위의 소득 증가율보다 낮게 나타난 점, 그것은 아마 사업소득 증가율의 분위별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점도 분배의 개선에 작용했었다, 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배지표에 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한 소득분배지표가 공식통계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소득원천별 증감률을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뽑아봤는데, 사업소득 감소율이 보니까 통계에 5.3% 줄어들었더라고요. 이게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인 것 같은데 원인이 파악이 된다면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소득 5분위 배율을 보면 시장소득 5분위 배율이 한 0.12p 정도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감소하면서 가처분소득 5분위 배율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게 결국 사업소득이 감소한 것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분배상황 개선됐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경기상황이 부진한 것이 상·하위 소득분위 격차에 영향을 미쳤고 이게 그렇다 치면 저소득층이 이런 추세로 많이 증가하면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나 후생의 증가에서 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하고 좀 엇갈리는 그런 경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예, 우선 자영업자의 소득감소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줄어들었고, 특히 고소득분위에서의 자영업자 비율이 감소한 게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제 고소득 자영업자에서 사업소득이 많은 자영업자에서 소득감소가 크게 나타났고, 그 집단이 분위 이동이 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반적인 어떤 경기의 영향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다른 분위에서의 소득증가 패턴하고는 약간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은 정확히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일단 추가로 드리면, 그 자영업자 분위에서 소득 이동이 일어난 원인이 뭔지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전반적인 얘기는 시장소득 5분위 배율 낮아진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 감소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전지출을 많이 늘린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수요를 늘려서 소비가 늘어나서 사회 전체 후생이 늘어난다, 이런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 패러다임하고 좀 엇갈리는 경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자영업자,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은 현재의 상태에서는 자영업자의 비율 감소와 그렇게 수입 감소에 의해서 분위 이동이 일어났다는 것 이외에 더 심층적인 원인은 이 자료만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가처분소득의 증가와 사업소득의 감소가 서로 상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질문> ***

<답변> 네?

<질문> 사업소득이 줄어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가처분소득이, 고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이게 전반적인 격차 완화로 나타난 것 아니냐? 그런 질문입니다.

<답변> 예, 그런데 그 사업소득의... 그러니까 시장소득의 분배 상태의 감소 추이에 비해서 처분가능소득의 분배 추이에, 불평등의 감소 추이가 보다 현격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소득 분배상황의 변화보다는 재분배 정책에 의한 효과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났다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제가 듣기에 지난해와 다르게 표본조사방식이 조금 달라지고, 그리고 일부 표본이 받는 설문내용도 좀 달라졌다고 들었는데, 이 변경된 분류항목으로 과거 시계열을 정비했다고는 하셨는데 그런데 설문방식이 달라지면 과거와 완전히 같은 조사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저번 브리핑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계열이, 그 시계열 단절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는지.

<답변> 예, 우선 표본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동일한 표본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조사방법... 그러니까 분류기준이 일부 항목에서 바뀌었으나 예컨대 반전세를 기존에 전세로 분류하던 것을 월세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바꿨으나 그 분류기준은 과거 시계열에 또 동일하게 적용해서 지금 이 보도자료에는 동일한 기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제시하였기 때문에 시계열 단절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기준에 따른 어떤 분류방식도 마이크로데이터로는 제공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한 반 정도는 원래 소득 관련된 설문만 받았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소득과 금융 관련된 설문을 동시에 다 받게 됐다고, 받는 설문지 자체가 달라졌다고 들었는데요.

<답변> 소득에 관해서는 변화된 게 없습니다. 다만, 금융 부분에 대한 인식조사와 가구의 지출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작년까지는 전체 2만 가구 중에 1만 가구, 1만 가구 이렇게 각각 조사가 됐었는데 그 두 가지 조사가 이번부터는 전체 2만 가구에 대해서 다 같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결과 전체적인 통합된 조사표의 조사항목에는 큰 변화가 없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득이나 자산, 부채 규모에 대해서는 그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질문> 보니까 소득 불평등은 개선이 됐는데요. 순자산 불평등은 더 커졌어요.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30대 부채 증가율도 높아졌고 자산 증가율도 높아졌는데 최근 30대에서의 아파트 구입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 순자산 불평등이 증가한 부분은 자산분위별로 자산가치의 등락 변화가 좀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구보유 전체 자산 가운데 상당수가 실물자산이 차지하고 있고 실물자산 가운데 상당수가 주택자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라서 그 순자산의 분포가 달리 나타날 수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자산 규모가 낮은 그런 계층에서의 주택 가격 변화가 자산 규모가 큰 고자산 계층에서의 주택 가격 변화와 약간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서, 주택 가격이나 임차보증금 같은 것들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서 순자산의 불평등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0대의 부채 증가는 30대 자산보유액 증가와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즉, 자가가구의 비중이나 전세가구의 비중이 증가한 것이 그와 동시에... 증가한 것이 자산의 규모와 부채의 규모를 같이 증가시켰고 그것이 30대의 중요한 변화로 파악되게 됐습니다.

<질문> 30세 미만 부채 증가율 그것도 같이 해석할 수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6페이지 보면 증가 추세가 작년 수치 비교하면 증감률이 전부 다 절반으로 뚝 떨어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 수 있는지, 경기둔화 신호와 같이 해석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대출 증가폭이 줄어든 것, 이것은 정부정책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것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견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예, 30세 미만의 부채 증가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다만, 이 표본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30, 다른 연령층과는 달리 유의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전년에 비해서... 두 번째 질문은 소득의 증가율을 말씀하신 건가요? 자산의 증가율을 말씀하신 건가요?

<질문> 자산부채, 처분가능소득, 소득, 비소비지출 전부, 증감률 전부 다 증감 전년대비 해서 전년도에, 그러니까 그 전해에서 증감률이 다 절반 정도 수준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다 종합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답변> 전체적으로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라고 봅니다. 다만, 그게 거시경제의 상황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조사만으로는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세 번째 질문을 놓쳤는데.

<질문> 대출 증가폭이 좀 줄어든 게.

<답변> 예. 대출 증가폭이 줄어든 것은 부동산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라고 봅니다. 일단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억제한 것이 가구의 담보대출의 증가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박 선배가 질문한 것과 똑같은데요. 7페이지 보면 1분위만 순자산이 감소했고 2·3·4·5분위는 늘었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이게 뒤에 보면 이제 소득분위별로 달라지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정책에 대한 실패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그... 가진 사람은 더 많이 순자산이 늘어나고 1분위처럼 이렇게 좀 못 사는 사람들 순자산이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킨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이 조사를 가지고 부동산정책의 성패 전체를 논의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택 가격이나 매매·전월세 가격의 보증금 변화는 지역별로 혹은 주택의 규모별로 차이가 있었다, 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자산 관련해서 추가 질문인데요. 이게 4분위·5분위 같은 경우에는 실물자산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금융자산은 조금 덜 늘고 또 부채는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게 아까 청장님께서 설명하신 게 실물자산의 증감이 분위별로 차이를 보인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통계 숫자로만 보면 오히려 고분위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실물자산이 가치가 올라간 것에 플러스 실물자산을 좀 추가로 더 구입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은 좀 더 정확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은 제가 설명드린 다음에 저희 복지통계과장한테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여기 지니계수 그리고 소득 5분위 배율 그리고 상대적 빈곤율, 이번 지표가 OECD 기준으로는 우리나라가 몇 위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니계수는 30위로 여전히 후순위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분배가 개선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외국과 비교할 때는 외국의 분배지표가 몇 년도 기준으로 작성됐는지에 따라서 약간 동일시점 비교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니계수의 경우 전체 36개국 중에 지니계수가 낮은 순위 30위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대입하면 한 26위 정도로... 아, 28위 정도로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파악했습니다. 개선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배상태가 개선됐는지 여부는 다른 나라와의 비교에서 순위가 어떻게 변동되어 있는지보다는 전년대비 수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우리나라 분배상황을 해석하는 데 더 시의성 있고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문> 다시, 질문이 충분치가 않았는데요. 소득 5분위 배율하고요. 상대적 빈곤율도 OECD에서는 몇 위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그것은.

<답변> (관계자) *** 가장 최근 자료이기 때문에 그 순서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지니계수는 올해 저희 자료 기준이고요. 다른 나라는 최근 자료와 같은 2015년, 2016년, 2017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는 지니계수가 28위, 소득 5분위 배율 29위, 상대적 빈곤율 31위 이렇게 되겠습니다.

<질문> 아까 질문 좀 연장해서 드리는데요. 30세 미만의 부채 증가율이 23%로 좀 유의하게 높은 것 같은데 아까 설명을 좀 충분히 안 해주신 것 같아서요. 배경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30세 미만의 부채 증가는 역시 자산 증가와 맞물리는 현상입니다. 30세 미만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부채를 일으켰을 때 그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자산취득이 예년에 비해서 자가 및 전세비중이 약 9.3%p 증가했습니다. 이런 자산취득과 동시에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비소비지출 얘기가 안 나와서요. 비소비지출 보니까 가구 간 이전지출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이자비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항상 이런 패턴이었던 건지, 아니면 가구 간 이전지출이 높았다는 게 상속행위나 증여가 활발했다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가구 간 이전지출은 증가 추세로 확인됐습니다. 이것은 입원비에 대한 지원이라거나 노후화된 가전제품에 대한 어떤 구입을 따로 사는 가족 간에 지원해 주는 경우가 전에 비해서 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게 증여나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병원비를 대주거나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재산을 물려주는 형식으로서의 증여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고요. 그 증여의 규모는 저희가 별로 크게 파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아까 30세 미만의 경우는 자산 증가에 맞물려서 부채가 증가했다고 하셨는데 증가율만 높고 보면 30세 미만이 자산 증가율이 11.1%거든요. 그럼 이렇게 절반 정도로 차이가 나고 30대나 40대 그리고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로 자산 증가율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답변> 대개 자산의 많은 부분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실물자산, 그중에서도 주택자산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주택 가격의 상승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전월세의 경우에도 임대보증금이 하락한 경우가 있거나 혹은 증가한 경우도 증가폭이 크지 않아서 자산 증가의 비율을 크게 좌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