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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미래화장품산업 육성방안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방안의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뷰티는 혁신적 제품 개발과 한류의 확산을 토대로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며 우리는 화장품 수출 4위 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중화권으로 수출이 편중되어 신규 시장 발굴이 시급하고, 대기업 중심의 사업구조와 원천기술 부족 등으로 지속적 성장의 한계요인도 안고 있습니다.
그간의 성장 추진력을 유지하며 '화장품 G3 국가'의 도약을 위해 산업현장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범정부 차원의 육성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책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3대 화장품 수출 국가 도약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화장품산업을 세계 3위 수출국가로 육성하고 글로벌 리딩기업 및 강소기업을 육성하며, 2022년까지 신규 일자리 7만 3,000여 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자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연구개발, 둘째, 규제혁신, 셋째, 브랜드 제고, 넷째, 산업 인프라 구축이라는 화장품 산업 전주기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우선순위가 높았던 화장품 기초소재 및 신기술 연구개발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술수준을 높이고 원료수입 의존도를 낮추겠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빅데이터와 연계한 유전체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개인의 피부특성에 맞는 화장품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화장품의 효능을 높이는 제형기술이나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3D 인공피부와 같은 기술개발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이 원활하게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 규제시스템도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현장에서 기업들의 요구가 높았던 제조업자 표기의무를 삭제하여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중소브랜드 중심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다음으로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신설하여 개인별 진단결과에 따라 고객맞춤형으로 화장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화장품의 모방판매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여 특허청,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다음으로 브랜드 제고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남방 등 신흥유망국가 진출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화장품 홍보·판매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명동이나 강남 등에 한국 방문객 대상 뷰티화장품 홍보관을 신설하고, 메이크업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의 대규모 대한민국 화장품 박람회를 개최하여 브랜드 문화상품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인프라 구축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뷰티의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여 환경이 우수한 산업단지를 화장품 특화 클러스터로 지정하여 생산시설, 연구기관, 인력양성기관 등 인프라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장품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연구개발 및 종합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의 화장품산업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K-뷰티 글로벌 인력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계획을 통해 대한민국 화장품산업이 체계적인 정부 지원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대한민국 신성장 수출주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다양한 방안들 마련해주셨는데 좀 읽어보니까 큰 업체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데 작은 중소기업 업체들은 아직 그런 경쟁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큰 업체와 중소기업 간에 지원책을 이원화하셔야 하는 것 아닌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만약 이원화를 하셨으면 중소기업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R&D 지원을 얼마나 확보를 하셨는지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화장품 제조업자들과 판매업자가 대략 1만 2,000개 정도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브랜드, 대형 회사도 있지만 대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은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을 대기업에 대한 지원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동의를 하고요.
중소기업의 경우에 R&D가 조금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 R&D 규모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담당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화장품이 갖춰야 될 안전성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해줌으로 해서 중소기업이 갖추기 힘든 그런 안전성 테스트 검사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하지 않도록 그런 인프라 자체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해 오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R&D 금액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답변>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입니다. 화장품 R&D가 그동안 2018년까지 지원이 되다가 올해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요. 내년 예산에는 77억 원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초기 예산으로 77억 반영돼 있고요. 2020년부터는 저희가 화장품 대규모 재정투자 예타,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 투입하기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준비를 해서 규모는 연간해서 한 200~300억 정도 규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규제혁신 방안으로 제조자 표기의무를 삭제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의약품이라든지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제조자 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브랜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신 거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어떤 제조사들이 만든지 모르는 제품을 얼굴에 바르게 되는 그런 어떤 소비자 불신의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시고.
또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소재 관련해서 국산화를 많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본 소재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한 3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한일관계 악화 속에서 이런 소재 같은 것도 국산화에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일단 답변을 드리고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우리 담당국장이 또 하시겠습니다만, 제조자 표기를 삭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불만이나 불신을 가져오지 않겠냐? 하는 우려사항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판매에서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제조자에게 있지 않고 지금 현재도 판매회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떤 예컨대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트러블이 있을 때 그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판매회사에 있기 때문에 현재 판매자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생산·제조자를 표기를 삭제하는 여러 가지 역사적 이력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의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질문에 답을 드리면 소비자의 불안은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생산자·제조자가 아니라 판매자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재의 국산화 문제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아주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재의 한 28% 정도가 지금 일본제품을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인 수치를 정해서 앞으로 한 3년 이내에 16%까지, 18%까지... 23~18%까지 2022년까지 줄일 계획을 가지고 소재에 대해서 많은 R&D 비용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강석연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입니다. 말씀하신 제조원 표기 삭제에 대해서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지금 현재 화장품은 책임판매업자와 제조업자를 둘 다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책임을 지는 사람은 단어에도 나와 있듯이 책임판매업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고요. 현재 화장품의 표시사항에는 안전성 관련 정보는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그래도 나는 제조업자 알고 싶다, 그렇게 또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강제로 못 쓰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책임판매업자만 쓰고 싶은 분은 책임판매업자만 쓰고, '나는 제조업자까지도 다 쓸 거다.'라고 하시는 분은 제조업자까지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선택하실 수 있고요. 안전성 정보는 여전히 다 풀로 제공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큰 정보에 대한 차단 이런 효과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라든지 관련 협회라든지 원만한 소통을 통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해결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질문> 짝퉁제품에 대해서도 이제 엄벌해 나가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동안에 어떻게 해오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게 지금 짝퉁제품이 중국을 중심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제조자 표기를 삭제하는 것도 그 정책 중 한 일환입니다. 일환이고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범부처적으로 민간과 같이 결합된 T/F를 구성을 해서 정부안을 특허청이라든지 관세청, 그리고 외교부도 같이 들어와서 주로 외교, 외국 공관을 중심으로 해서 짝퉁을 다 찾아내고 또 신고를 받고 해서 지식재산권 침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역할은 좀 더 많이 강화될 그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처음에 질문드렸었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서. 보건산업정책국장님이셨던 것 같은데, 중소기업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R&D 규모를 얼마나 늘리셨는지 이것 좀 답변이 가능할까요?
<답변>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정부에서 추진하는 R&D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기업 위주보다는 중소기업 위주로 돼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화장품산업 구조가 큰 기업 2개의 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원대책들은 R&D도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기술들, 그다음에 원료의 국산화라는 부분들로 지정돼 있어서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에서는 중소기업 쪽으로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에 하고자 하는 200억 남짓한 규모가 다 중소기업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질문> 지금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세계 최초로 신설해서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조제관리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 조제관리사는 별도의 국가자격증으로 마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K-뷰티 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클러스터는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조사에 대해서는 자격증은, 네, 말씀하십시오. 클러스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K-뷰티 클러스터 형성은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대신 요건은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표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조공장과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이 가능한 가까운 지역에 모여 있고, 더더구나 거기에 더해서 소비자들도 일상적으로 그 지역을 자주 오고해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서로 아이디어를 교환을 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쓰고 난 뒤에 반응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밀집된 지역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들이 가장 최적의 조건들이 어디일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요. 그런 또 요건들이 가능한 근접하게 요건을 갖추어가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리라고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강석연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이어서 조제관리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제관리사는 국가자격증으로 운영될 거고요. 연 2회 시험을 거쳐서 조제관리사로 임용된 사람들을,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조제관리사로 임용해서 쓸 거고. 내년에는, 내년에도 처음 시험이 시행이 됩니다. 시행일자는 현재 3월 14일 이전 생각해서 2월 22일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다시 정확한 공고를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올해, 내년도에 시험 보실 분은 한 1,000여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면, 조제관리사 같은 경우는 방금 우리 식약처에서 설명하신 그런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고요. 이 얘기 오늘 브리핑 자료에 담겨 있는 빅데이터와 연계한 유전체 분석결과를 활용한 이것은 조금 더 심층적인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 트렌드 중의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성 화장품이 강화되고 있는데 기능성 화장품을 단순하게 제품 자체의 기능성을 강화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맞춤형 기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분야까지 나아간 나라는 아직 예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 가고 있는 바이오 빅데이터가 완전히 갖춰지면 개인별에 가장 적합한 그런 화장품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다양한 대책들 다 준비를 해주셨는데 과거에 사드 혐한 때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그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혹한기가 닥쳐오면 어떻게 대처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용창출 효과도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 기여도 이게 얼마나 될지 이것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드 때 대책을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답변>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사드로 인해서 중국 수출이 굉장히 급감을 했었고 아직까지도 지금 여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중국하고 저희하고 외교적인 해결노력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중국 시장이 그동안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었는데요. 이번에 대책에서도 또 하나 지금 중국 대체시장을 좀 확장시키자,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너무 올인되다 보니까 사드나 이런 정치적 환경들 영향 때문에 수출 격감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신남방국가들 또 신북방국가들 이런 쪽으로 수출 다변화를 좀 해서 이런 한 국가 편중돼 있는 부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계의 영향을 최소화시키자, 라는 대책이 지금 이번에 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용창출 부분은 올해 최초로 화장품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찾아와서 일자리를 구직하고 그런 활동들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번 대책이 '일자리를 대폭적으로 늘려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정책목표들이 우리 산업계에서 화장품 관련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드의 영향이 단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한 2년 반 정도 사드에, 사드 사태 이후 한 2년 반 정도 흘렀는데, 초기에는 우리나라 화장품이 중저가 제품 중심으로 굉장히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적어도 1년간은 고가제품은 오히려 판매가 늘었습니다, 중국 내에서. 즉, 시장이 양분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런데 1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소위 J-뷰티라는 일본제품들이 본격적으로 중국에 진출하면서 고가제품들도 중국 내에 판매가 우리나라 제품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드 영향력은 점차 감소되고 있지만 중국 시장 하나만 놓고 본다면 이제 고가제품의 경우에도 중국하고 질적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대책에 발표했듯이 일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신기술을 개발하고, 또 우리가 보다 맞춤형 제품을 만들어냄으로 해서 중국의 고가시장도 앞으로 더 선점하고 비중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고.
중저가 제품들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판매장이라든지 또는 K-뷰티 전시장을 만들어서 많은 대중들하고 접촉면을 넓혀가는 그런 전략을 쓰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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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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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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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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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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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암표 없는 공연 문화,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문화는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말이 있듯, 우리 삶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많은 것들 중 문화생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영화관람부터 스포츠 관람, 뮤지컬과 오페라 등 각종 공연까지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지의 행사장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365일 우리를 반긴다. 나 역시 문화생활을 참 좋아하는데 스포츠 관람과 뮤지컬을 특히 좋아하는 편이다.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 많은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해당 정책을 활용해 조금은 가볍게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는 편이다.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정부의 문화누리카드. 매년 지원금과 사용처가 늘고 있다.(출처=문화누리 누리집) 대한민국에서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시간과 돈도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거쳐 가야 할 부분이 있으니 바로 예매다. 상당수의 스포츠경기와 공연 등은 사전 지정좌석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 자유좌석제로 운영하더라도 한정된 공간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반드시 예약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물론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인기 있는 배우의 공연을 보거나,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예약을 하는 편이 안심이 된다.문제는 종종 이런 예매에서 엄청난 경쟁이 펼쳐진다는 것인데, 청년들은 인기 공연의 예매를 수강신청보다 훨씬 어렵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오죽하면 피가 튀기는 티켓팅이라는 뜻의 피켓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됐던 뮤지컬 영웅. 인기있는 배우의 공연에 좋은 자리를 예매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문화예술을 좋아하는 많은 국민은 이런 피켓팅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암표를 꼽는다. 인기가 있는 공연에 많은 사람이 예매를 시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엄청난 수요를 노린 전문 업자들이 매크로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좋은 좌석을 모두 선점해 선의로 예매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는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지난해 공연법을 개정, 올 3월부터 본격 시행중이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부정 판매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인기있는 배우의 공연과 수요가 높은 경기는 항상 대기가 많은 편이다. 나 역시 좋아하는 공연이나 경기를 원하는 자리에서 보기 위해 도전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은 적은 거의없다. 경기 예매를 위해 시간 맞춰 접속했으나 클릭 이후 받아든 대기 번호는 10만 번이 훌쩍 넘어 결국 예매 실패했었다. 당시 표를 되팔기 위해 카페와 중고거래에 올라온 게시글들을 보고 암표가 아닐까하는생각이 들기도 했다. 참고로 현재 암표 신고는 암표신고센터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을 통해 문화예술분야와 프로스포츠 분야로 나누어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각 신고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프로스포츠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유선 및 메일 신고는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받고 있다. 암표신고센터 누리집에 접속하면 문화예술분야와프로스포츠분야로 분야가 구분되어있다. 암표를 막기 위해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도 필요하다.(출처=암표신고센터 누리집) 암표신고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암표근절을 위하여 각종 사이트나 SNS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온라인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대량 구매하고 온라인상에서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이러한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는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암표없는(good) 공연 티켓 예매문화를 의미하는 굿+티켓. 굿+티켓 수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출처=정책브리핑) 정정당당한 공연문화 정착을 위해정부와 관련 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수요 없는 공급이 있을 수 없듯, 결국 암표를 사는 수요가 끊기지 않는다면 암표는 완전히 근절하기 쉽지 않은 문제 같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더 나은 다음 공연, 더 나은 대한민국 공연예술을 위해 암표 이용을 피하고,적극적으로암표 신고에 동참하면 어떨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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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