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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오랜만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입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빠르게 반응하고, 새로운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1967년 정부에서 최초로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최신 기술의 발전으로 전자정부를 둘러싼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화를 맞아 정부 서비스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공공부문에 ICT 활용 현황과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와의 심층적 논의를 거쳐 본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최종 이용자의 관점에서 공공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목표로 혁신적인 방식을 통해 국민과 함께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로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은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모바일, 인공지능 스피커 등을 통해 미리 알고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와 신분증을 모바일에 담을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가꾸어 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는 데이터를 적극 발굴·개방하여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방안에 담긴 과제들은 디지털 정부혁신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국민이 계시는 곳에서 디지털 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넓혀가겠습니다. 디지털 정부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기술과 사회의 진보에 부응하는 초일류 디지털 선도국가로 재도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능화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능화 혁명은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을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정부는 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도입하여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안전, 복지 등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등 우리 국민들이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향유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정부 업무환경도 만들겠습니다. 또한, 기술의 혁신 주기가 짧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게 공공 분야에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확대하고, 첨단기술을 사용한 우수한 민간서비스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민간기업이 정부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 시스템도 개방형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공공서비스도 국민들이 친숙한 민간서비스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공공에 있는 본인 데이터를 기업, 기관 등에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은 어제 대통령께서 밝힌 인공지능 기본구상을 구체화하는 정책으로,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주도적인 참여를 동반하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생산성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클라우드 산업 등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핵심 산업을 육성하고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자정부에 이은 디지털 정부혁신을 통해 정부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는 정부가 되도록 저희 과기정통부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입니다.
두 분 장관님의 취지 설명에 이어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과제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라는 비전하에서 총 6개 우선 추진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대국민 서비스 혁신입니다.
앞으로 보조금, 세금 감면과 같이 정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 개개인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손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PC, 모바일은 물론 인공지능 스피커와 같은 다양한 인터페이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출산, 결혼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하는 원스톱패키지 서비스도 기존의 행복출산, 안심상속 등 2개 분야에서 2022년까지 10개 분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본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개인의 연령, 소득, 재산, 인적정보 등을 토대로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가칭, 복지멤버십도 범정부 협업을 통해서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거래, 대출, 등기까지 자동화하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등 첨단기술 기반의 도전적 서비스를 적극 발굴·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개의 아이디로 정부 웹사이트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로그인 체제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공부문의 마이데이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단어이지만 뜻은 명확합니다. 자신에 관한 데이터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요청을 하면 보유기관의 동의가 없어도 자신의 행정정보를 민원 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같은 정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A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서 다시 B기관에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해나겠습니다.
나아가서 위변조 방지, 유통이력 확인 등의 보안조치를 거쳐서 공공부문에 있는 본인정보를 다운로드 받고 필요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말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하고 은행, 관공서 등 필요한 곳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2020년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는 100여 종, 2021년까지는 인감증명서 등 300여 종까지 늘려갈 계획입니다.
위변조 및 도용우려가 있는 기존의 플라스틱 카드 대신 스마트폰이 신분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신분증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먼저, 공무원증부터 시작해서 안전성을 검증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원하는 국민께서는 기존 신분증과 병행해서 발급할 예정임을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국세, 지방세, 자동차검사 안내 등 연간 5억 건에 달하는 종이고지서를 줄이기 위한 디지털 고지·수납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민원을 응대하는 공공분야 콜센터는 156개입니다. 통화 중에 다른 기관으로 소관이 넘어가는 경우에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이어나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콜센터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접수부터 완결까지 끊임없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다양한 사회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도전.한국‘ 플랫폼도 내년부터 운영하겠습니다. 그간의 통상적인 공무와 차별하여 도전적인 문제 제시, 파격적 보상과 지원, 확실한 정책반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공무원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부처 사무실에 가보시면 공무원 1명이 업무용과 인터넷용 두 대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 대의 노트북으로 교체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이동, 출장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든 자료를 클라우드에 작성하여 공유토록 하고 메신저, 영상회의 등 각종 협업도구도 개선하여 어디서든 사무실처럼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클라우드와 디지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민간 클라우드 이용 범위를 안보 수사와 내부시스템을 제외한 전체 시스템을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쉽게 공공부문에서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기반의 개방형 전자정보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기관이 우수한 민간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우수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국민께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유력한 방법의 하나는 국민이 친숙하게 이용하고 있는 민간서비스에서 공공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 웹사이트 또는 앱에서만 가능했던 민원신청, 각종 신고, 공공시설 예약, 공공요금 수납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안전성이 확보된 민간웹이나 포털, SNS 플랫폼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API 방식으로 개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 모델이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개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민적 가치가 높은 신규 데이터를 지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상 말씀드린 과제를 조속 추진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상 말씀드린 6대 우선 추진과제 외에 중장기 관점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범정부 로드맵을 내년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통령비서실에 디지털 정부혁신 기획단을 신설하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하는 등 강력한 추진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좋은 계획인데 투자규모라든지 내년 예산으로는 구체적인 액수 부분이 안 나와 있는데, 내년 예산에 이것을 태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 건지 그리고 장기, 몇 년에 어느 정도 투자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윤종인 행안부 차관) 지금 투자, 설명을 드리세요.
<답변> (이상민 행안부 전자정부정책과장)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정책과장입니다. 물론 예산 전체적인 규모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확정되지만 지금 현재 2020년까지, 2022년까지 추계로 지금 한 7,250여억 원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2020년도에 2,035억 원 정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물론 지금 예산심의 중이기 때문에 확정액은 아니고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일단 내용 중에 신분증?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와 닿는 서비스들인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전자주민등록증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지,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신분증 중에서도 아까 공무원증 말씀해 주셨는데, 공무원증 외에도 저희가 직접 이용 가능한 신분증 가운데 시행할 그런 계획이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윤종인 행안부 차관) 모바일 신분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어느 정도 안정성이나 편의성이 높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 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디지털 정부혁신 계획에 넣었고요.
우선은 학생증이나 공무원증과 같은 이용 대상과 목적이 명확한 분야부터 먼저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안전성이 검증된 후에 지금 말씀드린 국민신분증까지 확대하는 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있고요. 아직까지는 주민등록증을 모바일 신분증으로 하겠다는 내용까지는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신분증은 이제, 신분증이 도입된다고 해서 그 신분증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신분증도 국민이 원하시면 이용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종이문서를 없애서, 연간 굉장히 많은 종이문서를 없앤다고 했는데 이를 통한 사회적 절감효과나 구체적인 수치나 그런 게 있으면, 기대하시는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답변> (윤종인 행안부 차관) 통계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조소연 행안부 공공서비스정책관) 공공서비스정책관입니다. 조소연입니다. 전자증명서를 통한 종이증명서 발급 이런 부분 줄이는 부분들인데 대체로 이게 제가 금액을 산정해 보니까 한 5년, 앞으로 5년 후에 한 50% 정도를 대체했을 때 사회적 비용은 한 3조 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민원을 떼러 가는 관공서 방문이라든가 제출 이런 소요비용이 이마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관, 처리하는 기관들, 민원 처리하는 기관들을 볼 때는 서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이서류 관리에 대한 비용 부분들이 절감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개인정보를 디지털화해서 민간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 위험성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와, 공무원들 업무혁신 한다고 보도자료 보면 리눅스 같은 개방형 OS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용, 지금 국내에서 개방형 OS 사용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호환성이나 보안성 문제는 없는 건지 그런 것 좀 궁금합니다.
<답변> (윤종인 행안부 차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개방성 OS 호환성 관련돼서는 전자정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는 본인 동의를 기반으로 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등 개인 저장장치에 신분증 등을 보관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개인정보, 아까 말씀드린 위변조라든가 도용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은 당연히 함께 추진돼야 될 사안이고요. 그 대책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 (최장혁 행안부 전자정부국장) 전자정부국장입니다. 개방형 OS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모든 시스템이 윈도우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사용해 보고,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게 윈도우 기반으로 개방된 시스템과 호환성이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 대상으로 일부 부처에서 시범하고 난 다음에 개방형 OS로, 그다음에 호환성 확보해서 차차 전 분야로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 개방형 데이터 서비스 생태계 구축 부분에 '공익적 가치가 큰 개인정보 데이터도 철저한 익명화 조치를 거쳐서 개방을 확대한다.'라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종류의 개인정보 데이터가 개방 대상이고, 아무래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보안 부분일 텐데 익명화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해서 보안대책을 마련하실 것인지 이 부분이 하나 질문이고요.
민간 클라우드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부분도 마찬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공부문의 정보를 민간 클라우드에 올려서 이용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보안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성중 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 정부혁신기획관 김성중입니다. 개인정보의 익명화 조치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익명화 조치 후, 개인정보를 익명화 조치 후에 개방한다는 것은 모든 부분은 아니고요.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6개 분야 중점 데이터 개방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율차,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금융 이런 분야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주력을 할 것이고요. 그 분야에서도 모든 정보는 아니고 특히 민간에서 수요가 많은 부분을 검토할 것인데요. 익명화라고 하는 것은 비실명처리도 포함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개인정보가 아니고 그중에 표준,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표준 샘플을 선정해서 표준 샘플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익명화를 해서 일부만을 개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익명화 조치는 개인이 전혀 드러나지 않도록 할 방침인 거고요.
두 번째로, 모든 전체를 다 하겠다는 건 아니고 우선적으로 수요가 있는 부분 한정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거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개인정보 관련 상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요. 그 법이 통과되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 김정원입니다. 클라우드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안보나 수사 이런 민감한 부분은 민간 클라우드 적용이 안 되고요. 되는 부분도 정부에 보안인증을 받는 클라우드에 한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안은 강하게 지켜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앞서 말씀하신 모바일 신분증 도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말씀하실 때 공무원증과 학생증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9월에, 여기 자료에 있듯이 9월에 통신3사가 신청한 신분증,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은 임시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것과 비교해 보면 SK텔레콤과, 통신3사가 하는 것과 정부가 하는 것이, 정부의... 민간의 모바일 신분증과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을 비교해 보면 정부의 수준이 확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얘네는 벌써 운전면허증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고작 공무원증과 학생증만 한다는 게.
<답변> (윤종인 행안부 차관) 저희도 그 기술 수준을 같이 파악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당장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과 SKT나 이런 텔레콤 회사에서 하는 것이 비교적 뒤처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민간에서 하는 기술추이가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늠자가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답변> (조소연 행안부 공공서비스정책관) 공공서비스정책관입니다. 정부 측에서도 전자지갑의 유용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떤 고지서라든가 그다음에 증명서 이런 부분들, 신분증도 포괄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전자지갑 부분이 많이 개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명서 부분들을 저희가 여건이 되면 세우는 데 문제는 특별히 없을 것 같고.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는 통신3사 쪽을 통해서, 앱을 통해서 받고, 또 공무원증이라든가 학생증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전자지갑을 통해서 받고, 이게 약간 이용자 간에 2번 이용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향후 통신3사와 협의를 해서 좀 더 통합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려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지갑 추진체계에서는 통신3사와도 협의를 해서 이런 신분증 탑재 이런 부분들도 같이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전자신분증 관련해서 추가질문인데요. 그럼 지금 추진하는 것이 일단은 학생증과, 공무원증, 학생증 먼저 하시고 주민증이라든가, 주민증은 추후 검토하시고,
<답변> (윤종인 행안부 차관) 운전면허증.
<질문> 운전면허증은 따로 안 하고 이제 통신사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답변> (윤종인 행안부 차관) 그런 방법도 고려중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질문> 예, 그러면 일단 제일 필요한 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전자화하는 부분일 텐데 이 부분이 해결, 그러니까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어떤 부분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지 그 과제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윤종인 행안부 차관) 제일 중요한 문제는 보안 문제죠, 안전성 문제. 기술적으로 그런 문제가 저희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는 또 추가로 드릴 말씀,
<답변> (신승인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과장)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과장 신승인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먼저 선행 질문이 있어서 좀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경찰청하고 지금 통신3사 쪽에서 운전면허증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은 규제, 아시다시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모바일 신분증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부분이 해결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법적 근거들이 없기 때문에 통신3사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규제 샌드박스로 해서 해보고 있는 형태고요.
그 경우도 정식적으로 면허증을 경찰청에서 발급해 준 것은 아닙니다. 임시적으로 허용해 준 상태고, 앞으로 이제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운전면허증을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발급하는 모바일 형태로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관련해서 법률이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 정부에서 모바일 신분증이 운전면허증이나 이런 주민등록증 같은 공식신분증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앞에 이제 시범적으로 저희가 하겠다는 부분이 공무원증을 금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내년에 착수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증이나 학생증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기술적인 안전성이 가장 먼저 검토가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모바일로 할 경우에는 단순히 이렇게 제시하는 용도에 포함해서 온라인상에서 활용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온라인 쪽에서 어떤 서비스를 결합해서 더 편한 서비스를 줄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검토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저희가 모바일 전자주민증 했을 때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전혀 다른 개념의, 개인이 자기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통제할 수 있는 개념의 신분증을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이것은 논외의 부분일 수 있는데요. 전자정부를 추진함으로써 종이증명서 이런 것 없애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아낄 수 있는 인력, 지방공무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산하시거나 생각해 놓으신 게 있나요?
<답변> (윤종인 행안부 차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부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력에 관한 문제인데 정부 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여기 보니까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서비스를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기업들과 협의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대통령비서실 기획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T/F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 아이디어를 대통령님께서 내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윤종인 행안부 차관) 인공지능... 인공지능 스피커 기술은 꼭 상용화된 게 아니라 그 기술은 정부부문에서도 다양한 인테페이스 중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국민비서'라는 이름으로 정부에 접속했을 때 기존의 챗봇 수준을 넘어서 인공지능이 뒷받침되는 기능에 의해서 정부와 접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고요. 한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어떤 상용회사와 저희가 접촉을 했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청와대 내에 디지털 정부혁신 기획단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그간 전자정부를 추진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성공기에 혹시 우리가 안주한 것은 아니냐?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 앞으로 우리 정부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소위 성공을 뒷받침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보다 강한 디지털 전환 정책이 공공부문에서 필요하다는 의지로 사실은 대통령비서실에 디지털 정부혁신 기획단을 만들겠다, 라는 정책 결정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무슨, 통상적으로 하는 어떤 위원회 설립 이런 것보다 기존 위원회를 많이 활용하되, 실천력이 담보된 기획단이 우수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안을 마련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같은, 원스톱서비스를 10여 개로 확대한다는 것인데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가 어떻게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것을 사례를 들어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체감할 수 있도록.
<답변> (윤종인 행안부 차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이제 행복출산하고 그다음에 안심상속이 지금까지 2개 해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임신, '든든임신'이라고 해서 임신하신 분들에 관한 지원은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서 내년 4월 정도에 지금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세 번째 패키지가 되겠고.
네 번째는 돌봄, 온종일 돌봄이 여러 부분에서 초등학생 돌봄사업이 교육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가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데, 학부모 입장에서 어떤 돌봄을 내 주변에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아직 통합된 이런 패키지가 없어서 그런 것은 내년 연말까지 지금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안을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 창업이라든가 다양한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범정부 차원으로 어떤 패키지가 보다 국민에게 성과 있게 다가올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등 다양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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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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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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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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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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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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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