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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관련 브리핑
일본 정부가 7월 4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금번 개정안은 15년 이상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인정해 온 한국을 비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분류하여 수출 통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써, 이는 60여년 이상 긴밀하게 유지·발전되어 온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일본의 금번 조치는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 간 신뢰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금번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습니다.
더욱이 양국 간 경제협력 및 우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금일 제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본은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하지만, 이는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합니다.
한국은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 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캐치올 통제 도입 권고지침을 모두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대외무역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등을 기반으로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한 제도적 틀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수출자의 사전 자가판정, 전략물자관리원의 전문판정을 통한 예방적 통제, 산업통상자원부·방위사업청 등의 수출 허가, 관세청 등의 사후 단속 등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캐치올 통제는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를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도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이 한국의 캐치올 통제 제도만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하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조치입니다.
둘째, 양국 수출통제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이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 훼손과 연관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2016년 6월 한국 주최로 개최된 제6차 협의회 이후, 7차 협의회를 주최해야 하는 일본은 2018년 3월 국장급 협의회 일정을 제안해 왔습니다. 이후 양국 간 수차례의 일정 조율이 여의치 않아 금년 3월 이후 개최하자는 우리 측 연락에 대해 일본 측도 양해를 표명하였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주최국인 일본 측의 새로운 일정 제안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일본 측이 7월 1일 자로 금번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일본 측의 일방적 절차 진행에 따른 신뢰 훼손을 우려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양국 수출통제 당국자가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채널은 수출통제협의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과 일본은 협의회 외에도 국제 수출통제체제, 컨퍼런스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정보를 교류해왔습니다.
아울러, 2018년 5월 경산성 대신과 산업부 장관과의 면담을 비롯한 양국 고위급 회의 시 일본 측은 한국의 수출통제체제와 관련한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었습니다.
셋째,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안전위원회·방위사업청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규모 측면에서도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110명의 전담인력이 3개 부처와 2개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있어 일본에 비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국제적 평가 역시 높습니다. 한국은 작년 바세나르 전문가 그룹에서 제안된 안건 81개 중 19개를 제안하고 이 중 10개를 통과시킨 최우수국가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가 재래식 무기도 포함하여 실시한 전략물자 관리 평가에서 한국을 세계 17위, 일본을 36위로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 측이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한국의 수출통제의 문제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UN안보리 전문가 등 국제기구에 공동으로 조사를 제의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동 제안에 조속히 응하기를 촉구합니다.
넷째,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어긋나며, 글로벌 가치사슬과 자유무역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됩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무역 장벽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고자 하는 WTO/GATT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 통제에 대한 회원국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바세나르체제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금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한국기업은 물론, 일본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근시안적인 조치임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유수의 해외 언론과 다수의 전문가들도 국제 분업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과 이에 참여하는 다른 국가와 기업들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미 시행 중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 통제 강화조치는 즉시 원상회복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역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양국 기업과 국민들은 일본의 금번 개정안 시행으로 지난 60여년 이상 발전해 온 공생 또 공존의 한·일 간 경제협력의 틀이 깨어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금번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미래 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하여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일 양국이 평등하고 호혜적인 자유무역질서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장관님 말씀 중에서 일본이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일부 국가를 화이트리스트에 올려놓고 있고 화이트국 중에서 일본과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하는 국가가 소수에 불과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어떤 국가들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실지요.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예, 특정 국가 이름을 이 자리에서 적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화이트리스트 국가 중에서 양자협의회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우리가 오늘 10시에 일본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답변은 언제쯤 그래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일본이 우리의 요구를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는 또 우리의 어떤 대응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예, 일단 이번에 한국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는 일본의 개정안, 정령 개정안 절차에 따른 의견서 제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에 답변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부분은 정부는 현재 시점에 있어서 일본 측에 원상회복과 그다음에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각의결정이 있지 않은 상황하에서 그와 같은 상황 조치 부분을 미리 언급하는 것은 좀 이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 같은 정부 의견서를 제출한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일본 정부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각의가 열린다면 사실상 각의에서 결정이 된다면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확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지. 그다음에 각의가 언제쯤 열릴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예, 그동안 한일 양국은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분야 쪽에 갈등이 있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부의 공식 의견서가 제출된 적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각의결정 관련되는 부분들은 일본 정부에서 정해져 있는 시기, 절차와 시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각의에서 결정되면 사실상 굳어지는 겁니까, 그대로?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각의결정, 각의결정이 있다 그러면 사실상 일본 정부의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NHK 보도에 따르면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서 1만 건 이상 의견이 접수됐다고 하는데, 이게 100건 이상 넘으면 2주간 추가 숙려기간을 가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현황 파악되신 것이나 추가 숙려기간 부여 여부 파악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예, 그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산업성이 그 규정에 구속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다양한 의견서 제출을 기초로 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가정이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일본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볼 가능성이 상당하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대응책, 그러니까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대응책이 가능한지 몇 가지 논의되고 있는 게 있으면 소개를 해주셨으면 싶은데요.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답변했던 부분으로 충분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정부가 경제계와 함께 다각적인 그런 대응책은 준비 중에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장관님 말씀 초반에 보면, 이번 일본 조치에 대해서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동북아 안보 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안보 협력, 어떤 의미가 있는지 건지.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잘 아시다시피 일본 측이 지금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안보 이유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지금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한·미·일 3국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그와 같은 안보 협력 부문에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일본 측 정부가 한국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표현을 이해를 하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 좀 이른 질문일 수도 있을 텐데요. 혹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되면 우리 산업 어느 분야에 특히 타격이 있는지 그런 것을 조사한 게 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WTO에서 매우 말을 아끼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정부에서 어떤 전략 같은 거 혹시 어떤 세운 게 있는지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화이트리스트 배제됐을 때에 우리 산업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긴밀하게 해 왔고요. 그리고 그와, 거기에 맞춰서 소재·부품·장비 이 분야 쪽에 있어서 우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대책들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 어떤 업종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한 그 부분들은 지금 일본의 조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하는 부분들이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좀 이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WTO 관련한 부분들은 우리 담당하고 있는 정해관 국장이 나와 있습니다. 대신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어제 밤늦게 기다리시고 그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말씀 질문을 하실 때 WTO 관련 부분은 이렇게 스치듯이 말씀하셔서 제가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혹시 한번만 WTO 관련된 부분은 어떤 게 질문이신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지금 공개된 게 별로 많지 않아서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뭐 대응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식으로 지금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인지, 오늘이 마지막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그러니까 지금까지 WTO 차원에서 우리가 대응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죠. 지난번에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우리가 일본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고 그것의 철회를 요청한 게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일반이사회라는 WTO 내에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에서, 또 일본의 조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철회를 요청하고, 그게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자유무역원칙에 위배되고 글로벌 공급체계에도 문제가 된다는 점들을 강하게 얘기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 조치가 분명히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WTO 제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가능한 신속히 준비해서 WTO 제소를 위한 노력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질문> 방금 답변하신 내용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WTO 일반이사회에서 안건으로 논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다양한 논의가 회원국 간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이루어진 논의에 대한 결론을 따로 내는 구조가, 그러니까 의사결정 구조가 WTO 일반이사회 내에 있는지, 아니면 그냥 논의했다, 하고 끝나는 것인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저희가 제소라는 수단 말고 다르게 다른 수단이 WTO 내에 있는지.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원래 일반이사회에서는 결정을 내기도 하고요. 또 논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기한 안건은 오늘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요.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WTO 내에서 가령 우리가 제기하는 이런 건으로 뭔가 결정을 하고 합의를 내려면 이게 WTO는 컨센서스 방식이라고 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의체 차원에서 어떤 결론을 분명히 내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이것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절차로서 지금 WTO 제소 자체를 중요하게 고려,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WTO 외의 다른 부문에서 대응하는 체제는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첫 번째 질문은 WTO 이번 건 이외에 다른 어떤 제소 건 같은 것들도 혹시 고려하는 게 있냐고 그걸 먼저...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건 무투실장님이 설명하는 게 나을 거 같은 데요.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지금 다자 차원과 양자 차원에서 아웃리치와 관련되는 부분을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방미를 하신 부분이 그와 같은 아웃리치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자 차원에서는 이제 이야기 된 바와 같이 WTO 차원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세나르체제를 비롯한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하에서도 총회가 열릴 때 한국은 일본 조치의 부당한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지적을 할 계획입니다.
<질문>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오늘 우리 수출규제 안건이요. 우리 시각 기준으로 했을 때 언제쯤 열릴 것으로 좀 추정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제가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어제 논의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마칠 때 8번 안건을 논의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번에 14개 안건을 논의하는데 그중에 11번째 안건이 우리 안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10시에 다시 시작하면 8번 안건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9번과 10번을 오전 중에 마치면, 점심식사 전에 우리 안건을 다룰 수 있는 게 이른 예상이라고, 이른 시기에 논의할 수 있는 예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10... 9번이나 10번 안건에서 논의가 길어지고 많은 회원국들이 발언해서 그게 길어지면 점심시간 이후에 2시에서 3시쯤에 우리 안건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질문> ***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그렇습니다. 우리 시각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12시쯤이라 하면 우리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오후 7시를 얘기하고요. 시차가 7시간 차이거든요. 3시쯤이라 하면 우리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10시쯤을, 오후 10시쯤을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질문> 나오신 김에 WTO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WTO 제소 외에 규범에 어긋난, WTO 규범에 어긋나는 이런 무역보복조치를 당했을 때 저희도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제소 외에 다른 방법 중의 하나로, 다른 대응방법 중의 하나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시고 계신 것이 있는지.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WTO 체제에서는 상대국이 우리에 대해서 부당한 조치를 했을 때 그것을 DSU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서 정식으로 제소를 해서 그 부당한 것이 객관적인 판정으로 인정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상대국이 이행을 안 할 경우에 보복을 할 수 있는 것은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치기 전에 우리가 임의로 보복을 하는 것은 현재 WTO 협정상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DSU 분쟁해결 절차 23조 규정에 따라서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WTO 일반이사회에서 안건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쭙는데 우리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함에 대해서 국가적 동의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암묵적인 인식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동의에 대한 수치적인 혹은 가시적인 결과를 알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일본 수출규제에 동의하는 다른 국가들의 혹시 인식이 있다면 이런 것도 이번 자리에서 표출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런 안건 같은 경우에는요.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우리가 안건을 상정한 국가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발언을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이 여기에 대한 자기 의견을 발언할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과 한국 이외의 우리나라 이외의 다른 제3국들도 이 안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3국들의 발언의 요지는 저희가 지금은 예상하기가 어렵고요. 다양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동의하는 국가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많은 국가들은 아마 양국 간의 이런 대립이 외교적인 해결이나 양자 간의 협의로 해결되기를 바란다, 그런 측면에서 언급을 하는 국가도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질문> ***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저희가 이 11번 안건 마친 다음에요. 저희가 보도 참고자료로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릴 테고요. 끝난 다음에 지금 현지에 가 계신 김승호 실장님께서 기자 간담회를 해서 그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말씀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연관된 질문이어서 물어보면, 이것 우리 안건 관련해서 제3국들한테 협조를 요청한다거나 따로 만나서 지지를 요청한다,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건가요?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저희가 다양한 계기에 우리 이 일본 조치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보도된바 있지만요. 어제 김승호 실장님도 회의장에서 다양한 국가의 대사들을 현장에서 만나서 우리 입장도 설명하고 하는 노력들을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백색국가 배제를 지금 일본이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특별한 어떤 변동이 있기는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이 의견서만으로 각의 의결이 지연되거나 미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많은데, 그럼 사실상 우리 정부가 백색국가 배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백색국가 배제라는 이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된다면 이것은 즉각적으로 다음 달 중순 이후에 적용이 될 텐데 내년도 예산안 반영이나 이런 장기적 플랜 말고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아직까지 이제 준비 중이라고만 계속 하시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신 건지 그것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예, 첫 번째 질문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일본 측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하는 그런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유를 갖고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을 결정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정부는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 부분들은 준비 중에, 준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본의 결정이 있고 난 이후에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 입장 표명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생각하시는, 일본이 백색국가 배제를 하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있으신가요?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 근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일본 정부의 속내까지 다 알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 지금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와 그다음에 업계가 공동으로 같이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정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는 경제 5단체에서 합동으로 의견서를 제출했고, 여러 산업별 단체에서도 의견들을 제출하는 노력들을 할 뿐만 아니라 개별기업 차원에서도 일본의 이런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진짜 마지막인데,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지금 접수된 상황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만,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했는데, 지금 볼턴이 와 있고 GSOMIA가 또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혹시 연계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앞으로 우리의 대응과 관련해서.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그 외교 안보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무역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의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의견서 요약본에 잘 나와 있는데, 일본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 특히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 주장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수차례 설명을 한 바가 있고, 이번 의견서에도 그 내용이 충실하게 담겨져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주장을 중단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국장급협의회와 관련해서 한국 측의 귀책사유로 최근에 열리지 못하고, 그것이 양국 간에 있어서 신뢰 훼손의 문제를 가져왔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양측이 협의했던 부분들, 그 과정과 경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리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지속적으로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서 그간에 논의됐던 과정을 소상하게 의견서에 담았고요. 오늘 배포해 드린 자료에도 그 부분이 이제 상세하게 들어가 있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조금 전에 피해 규모 접수된 게 없다고 그러셨는데요. 지금 수출 통관... 수입 통관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접수가 안 됐다는 게, 그러니까 의견이 직접 들어온 게 없다는 건지, 어떤 의미인지 좀.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현재까지 그 건으로 해서 피해 접수가 된 그런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다, 그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질문> 아직 수입... 해당 품목들 수입 통관된...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아직 수입 허가가 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싶은데요. 지난번 일본 측에서 우리 국내, 일본특파원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할 때 일본 측이 브리핑을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상적으로 수출이 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강조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일본이 7월 4일 자 새롭게 규제를 강화했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관련 3개 품목의 경우에서는 지금까지 수출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고, 그 품목에 대한 수입 통관 실적은 없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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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내수 중견기업 40곳, 수출기업 탈바꿈…맞춤형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발굴한 40개 내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글로벌 진출방안을 논의했다. 첫회의에는 법무부, 관세청, KOTRA,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수출 지원기관 및 중견기업들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2028년까지 수출 중견기업 200개 사 신규 확충을 목표로 18개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을 출범하고 수출 확대 의지가 있는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해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발굴한 내수 중견기업 27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 지원기관 매칭(중견련),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KOTRA), ▲물류비 할인(DHL, FedEx), ▲수출금융(무보, 우리은행 등), ▲관세·인증 등 컨설팅(관세청, 해외인증지원단 등), ▲내수 중견 맞춤형 지원시책 강화(법무부, 수은 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전년 대비 수출이 1.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KBI코스모링크) 되고, 말레이시아 현지 국립대학 병원과 14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 체결(제일약품) 등 가시적인 수출 성과도 창출되고 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적재된 컨텐이너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내수 중견기업 13개 사를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수출 지원기관을 신용보증기금을 추가해 18개로 늘린다. 아울러, 무역협회 수출실무교육, 물류 컨설팅 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내수 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우리 수출이 상반기 전년 대비 9.0% 증가하며 올해 역대 최대실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내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은 수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기업군인 만큼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민관이 원팀으로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도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1, 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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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복잡한 도시에서 로그아웃, 별캉스 떠나기 좋은 영양 경북 영양군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만큼 비밀스럽고도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은하수가 흐르는 하늘, 반딧불이 가득한 숲, 맑고 시원한 계곡까지, 영양의 청정 자연을 누리는 별캉스를 떠나보자. ★추천 코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영양자작나무숲, 영양풍력발전단지, 발효공방1991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첨성대와 밤하늘 풍경. 영양군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매우 적은 도시다. 특히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보호공원에 속한 수비면 일대는 우리나라에서도 밤이 가장 어두운 지역으로 손꼽힌다. 관내 대표 시설은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진입로에도 가로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맨눈으로도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는 밤하늘을 볼 수 있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2005년 개관한 영양반딧불천문대는 우주의 탄생 및 태양계의 생성 과정과 태양계 행성에 관한 내용을 상설 전시하는 시설이다. 천체관측 시설을 통해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밤에는 행성과 달, 별똥별, 은하수 등을 관찰할 수 있는데, 때로는 지구를 공전하는 인공위성까지 포착되곤 한다. 천체관측실에 설치된 천체망원경. 1층 상설전시실. 완벽한 은하수 여행을 위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달빛이 약할 때 별이 더 잘 보인다는 것이다. 달이 초승달이나 그믐달에 가까워지는 시기, 또는 달이 늦게 뜨거나 일찍 지는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의 축제를 만끽할 수 있다. 영양군 생태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별빛 예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6월 또는 8월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에 방문하면 깨끗한 밤하늘 아래 별처럼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행운도 기대할 수 있다. ※ 반딧불이천문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129- 문의 : 054-680-5332- 홈페이지 : https://www.yyg.go.kr/np/observatory/facilities- 운영시간: 주간 13:00~18:00 / 야간 19:30~22:00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이용요금: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체험 프로그램비 별도)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의 맑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두 눈 가득 힐링을 만끽했다면, 푸른 숲에서 마음마저 정화할 차례다. 수비면 죽파리에 위치한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국유림 명품 숲, 영양자작나무숲으로 떠나 보자. 규모는 141.8ha. 인공 조성된 자작나무숲 중 가장 크다. 최근에는 지형이 완만하여 접근성이 좋은 일부 구간이 개방되어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영양자작나무숲 포토존. 죽파리 마을과 자작나무숲을 연결하는 4.7km 구간은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영양군 측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다. 코끼리 열차처럼 생긴 셔틀버스는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 파워트레인을 사용한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주중과 휴일에 운행하며, 운행 시간대가 구분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할 것. 계곡이 흐르는 진입로. 시간과 체력이 허락한다면 진입로부터 걸어보자. 초록으로 가득한 숲과 폭신한 오솔길, 시원한 계곡 소리의 하모니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숲 내부 산책로는 1.49km 길이의 1코스, 1.52km 길이의 2코스 두 개로 나뉘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든 큰 차이는 없다. 두 길 모두 자작나무숲을 이리저리 누비다가 제2쉼터를 거쳐 전망대로 향하는 코스다. 전망대. 영양군이 운영하는 셔틀버스. 코스를 완주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작나무숲 자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수십 년의 역사를 품은 자작나무숲은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진다. 수많은 새하얀 나무 기둥이 주변을 감싸는 풍경은 몽환적이기까지 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와 그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이 주는 청량감도 마음껏 즐겨 보자. ※ 영양 자작나무숲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자작나무길 96 (주차장 및 셔틀 탑승 장소)- 문의 : 054-680-6410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 https://tour.gb.go.kr/tip/storyView.do?idx=16381- 셔틀버스 이용 Tip· 주중: 09:30~16:00 (상·하행 1시간 간격 운행/매주 월요일 휴무)· 주말: 09:30~15:15 (상·하행 30분 간격 운행/중간 지점 하차 후 자작나무숲까지 도보로 30분 이동)· 안전 및 기상 여건에 따라 배차 간격이 달라지거나, 노선이 변경되거나 운행이 중단될 수 있음. 영양풍력발전단지 영양풍력발전단지의 노을 풍경. 힘차게 돌아가는 풍력발전기. 영양군 맹동산 일대에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동해와 서쪽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모여 풍력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 풍력발전기 관리를 위해 마련된 임도를 따라 정상부에 오르면, 능선을 따라 설치된 수십 기의 풍력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능선이 펼쳐지는 풍경. 전망 좋은 곳에 마련된 정자. ※ 영양풍력발전단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 산31-101 발효공방1991 영양군 대표 양조장인 발효공방1991. 깨끗한 자연, 맑은 물이 있는 곳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그 지역에서 빚어내는 술이다. 영양군에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조장이 있었다. 1926년 창업한 영양양조장은 한 세기 동안 지역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지만, 10년 전 아쉽게도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그러던 2022년, 영양군이 교촌에프앤비와 협업해 이 공간을 새로운 개념의 양조장으로 세웠다. 발효공방1991의 탄생이다. 막걸리 제조 공간. 발효공방1991에서는 양반들이 즐겨 먹었던 술 감향주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은하수 막걸리를 맛볼 수 있다. 17세기 영양군 재령이씨 종가로 시집온 장계향 선생의 후손인 조귀분 명사가 전수한 비법으로 만들어진 전통주다. 물, 쌀, 누룩 외에 어떤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아 재료가 지닌 본연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막걸리로 만든 타르트와 스무디. 은하수 막걸리를 활용한 포토존. 은하수 막걸리는 발효공방1991 내 카페 소풍에서 구매 가능하다. 카페 소풍에서는 막걸리를 활용한 색다른 음료와 디저트도 맛볼 수 있는데, 막걸리를 첨가했음에도 제조 과정에서 알코올을 제거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걸리 특유의 달콤함과 고소한 향이 느껴져 매력적이다. 카페 내부 공간. 세월의 흔적 느껴지는 기록물. 맛있는 디저트로 배를 채웠다면 카페 공간도 천천히 살펴보자. 누룩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은 오래된 천장과 벽면, 양조장 이름이 적힌 상자는 물론, 양조장의 역사를 기록한 전시는 영양양조장이 간직한 구수한 세월의 정취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 발효공방1991 카페 소풍 (영양군꽃차사회적협동조합)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49- 문의 : 054-682-0230- 운영시간: 10:00~21:00 (주문 마감 20:30/매주 월요일 휴무)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면담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의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제복공무원입니다! 차를 끌고 집을 나설 때마다 집 앞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을 마주한다. 바로 집 앞에 롯데몰이 있어 경찰의 정리가 없다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곳이기에 폭염 가운데서도, 비가 쏟아져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함을 넘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국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앞서 말한 교통경찰부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출동하는 경찰과 구조대원, 모두 피하는 불길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소방대원과 관광객과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해양경찰까지. 국민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이야기한 공무원들을 흔히 제복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제복공무원의 사전적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등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종을 통칭한다. 제복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소방청에서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청소년 안전캠프가 진행된 강원도 태백의 365 세이프타운. 주차장 근처에서 행사 관련 홍보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 캠프(이하 안전 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태백소방학교 및 365 세이프타운에서 진행됐다. 제복공무원 중 소방과 경찰, 해경 공무원의 자녀와 순직 자녀의 초등학교 고학년 약 5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캠프가 진행되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봤다. 집에서부터 세 시간도 더 떨어진 강원도 태백,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365 세이프타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안전 체험관인 세이프타운은 다양한 재난 상황을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세이프타운의 가장 위쪽,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 캠프의 주인공과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다. 담당자는 안전 캠프가 올해 3년 차를맞이했다면서 제복공무원 자녀들의 안전 캠프로는 2년 차 캠프라고 소개했다. 처음 캠프를 기획할 때 제복공무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존중에 대해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캠프를 기획했는데 캠프를 진행하며 아이들과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더해 조금씩 더 나은 캠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는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이 진행됐다. 긴장한 모습으로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사회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캠프지만, 제복공무원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직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면서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가도록 준비했다고 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을 진행한 아이들이 땀을 흘리며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종합안전체험관에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관련 체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었다. 발걸음을 옮겨 옆 건물인 종합안전체험관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체험을 실감 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는데,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조를 나눠 산불과 설해, 풍수해는 물론지진과 대테러에 관련된 체험을 진행했다. 소방안전캠프는 2박 3일동안 진행됐다. 아이들은 편안한 집을 떠나 텐트에서 지내며 서로 금세 가까워 진다고 한다. 그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체험관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학생들은 모든 프로그램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체험관을 나오며 해당 체험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면서도 실제로 어려움이 닥친다면 배운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나누는 것을 보니 단순한 체험 이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 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순간이었는데 이미 누구보다 가까워 보였다. 담당자에게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캠프에 어떻게 다른 제복공무원의 자녀까지 함께하게 되었냐고 묻자 소방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단순히 소방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많다고 했다.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자문하고, 때로는 협업하게 되는데, 타 기관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의 유대 관계를 위해 경찰과 해양경찰의 자녀도 초대하게 됐고, 아이들이 잘 어울릴까 하는 걱정도 잠시, 친한 친구처럼 적극적으로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호스를 잡고 직접 물을 쏴볼 수 있던 주수체험. 방화복을 입고 호스를 잡은 모습이사뭇 진지했다. 잠깐의 휴식을 가진 후 차를 타고 세이프타운의 반대편에 있는 태백 소방학교로 이동했다. 소방학교는 평상시 강원지역 신입 소방관의 교육과 직무 향상 교육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의 캠프를 위해 특별히 개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멀리 보이는 물줄기를 따라 체험장으로 이동했다. 가장 처음 마주한 체험은 주수(Fire Stream) 체험이었다. 앞서 방문한 세이프타운의 프로그램에는 약간의 재미가 더해졌다면, 소방학교의 프로그램은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경험과 같았다. 방화복과 헬멧을 착용한 채 교관의 지시에 따라 주수하는 학생들의 모습에는 웃음기보다 진지함이 가득했다. 주수 체험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 아빠는 진짜로 불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야.라는 말이 들려왔다.학생들이 안전 캠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일반인인 나에게는 그저 경험하기 힘든 것을 경험해본다는 체험일 수 있지만,아이들에게는 각자의 부모님이 마주하는 현장을 떠올리는 순간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소방체험학교에서는 실전에서 쓰이는 다양한 장비로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소방관들은 자리를 옮겨 다니며 학생들의 자세를 고쳐주곤 했다. 많은 생각이 들었던 주수 체험장을 뒤로한 채 소방학교의 나머지 체험장을 돌아봤다.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이동할 때는 노래도 부르고, 자유롭게 떠들다가도 수상 구조 체험에서 직접 로프를 던져보고, CPR과 응급처치를 직접 실습해보며, 드럼통 안에 불길을 향해 직접 소화기를 사용해보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돕는 소방관들 역시 자세 하나하나를 교정해주며 올바른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소방학교에서 진행됐던 생존수영. 여름철을 맞아 꼼꼼하게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후 자유 물놀이 시간이 주어졌다. 학생들이 가장 환하게 웃던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모든 프로그램을 로테이션 형식으로 체험하게 된다고 했다. 앞서 방문했던 세이프타운과 태백 소방학교의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담당자는 많은 아이가 참여한 만큼 바쁘게 진행되지만, 야간 프로그램 때 만큼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휴식을 취하며 친목을 다진다고 했다. 작년 제1회 제복공무원 캠프 때도 2박 3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은 물론, 부모님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캠프에 대한 기억이 좋아 자원해서 참여한 소방관들 역시 적지 않다며 아이들을 위한 안전 캠프지만, 도움을 주고 있는 소방관들 역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365 세이프타운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 관련 배너와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365세이프타운 홈페이지) 이날 진행된 제복공무원 자녀 대상 안전 캠프는 태백시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7.16.~7.28.)의 1회차 캠프였다. 이하 2~4회차 캠프는 일반 국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제복공무원 안전 캠프와 같은 환경, 소방관들의 지도아래 진행된다고 하니 안전 캠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추후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를 기억해두면 좋겠다. 한편 정부와 국회에서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과 처우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제복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법안이 발의되어있고, 정부 역시 제복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일상생활에서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복공무원의 존중 문화와 처우 개선의 시작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자신을 희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제복공무원을 생각하며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숏폼 “한-체코 신규원전 사업”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으로 확대합니다!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와 만나 신규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원전협력을 매개체로 체코와의 경제협력을포괄적,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