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되어 갑니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소득보장, 건강보장, 돌봄보장 등 실제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보건복지 정책을 적극 확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였고,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성과를 이뤘지만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에서 보듯이 삶의 만족도는 높지 않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든든한 일상과 행복한 삶 보장'을 목표로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더욱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료비 부담 완화, 소득 양극화 해소, 돌봄 문제 해결, 질병예방과 건강한 생활 보장에 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 올해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생계비, 의료비, 일자리 등 걱정거리를 덜어드리겠습니다.

생계비 경감을 위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 이하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장애인연금도 조기에 인상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비수급 빈곤층을 추가로 보호하고, 긴급지원제도 재산기준도 개선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병원비로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응급실, 중환자실 검사, 처치,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안면·복부 MRI, 전립선·자궁 초음파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상급병원·종합병원에 이어 올해는 병원급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5만 병상까지 확대하여 병실료와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2022년까지 보건복지 분야에서 4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보육·돌봄·여가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34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제약, 의료기기 등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 일자리도 추가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소득수준 향상과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무엇보다도 미래세대인 아동의 양육·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만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도 절반 이상 완화하였습니다.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은 매년 550개소 이상 늘려 공공보육 이용률 목표 40%를 1년 앞당겨 달성하고, 다함께 돌봄센터도 150개소 추가 확대하여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시설 퇴소 등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서는 4월부터 월 30만 원씩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7월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여 취약아동에 대한 보호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방안은 보다 구체화하여 5월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어르신이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도 확충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지난해 51만 개에서 올해 61만 개로 확대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전국 256개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여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을 강화하겠습니다.

약 30만 명의 독거노인에 대해 안부확인 등 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과 정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설하여 올 3월부터 2,500명, 2022년까지 1만 7,000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7월부터는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활동보조, 거주시설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기가 살던 곳에서 충분한 돌봄, 요양,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6월부터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하여 통합돌봄 모델을 마련하고, 어린이 도서관, 체육시설, 다함께 돌봄센터 등 관련 기능이 연계된 복합형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올해 내에 돌봄경제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돌봄 서비스와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치료 중심에서 예방·건강 투자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함으로써 더욱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에 대응하여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방·건강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월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원을 국가 건강검진 대상으로 포함하고, 7월부터 만 54세에서 74세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국가폐암검진을 새롭게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9개소를 추가 확충하여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대상도 독거노인, 노인부부 가구까지 확대하여 2022년에는 노인 네 분 중 한 분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실시 의료기관을 1,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여 고혈압·당뇨에 대한 통합관리를 강화하고, 금연, 비만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살 유발 정보차단이나 자살수단 관리 등을 위한 관계 법령을 마련하는 등 자살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바이오헬스산업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헬스케어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4월에 '바이오헬스 중장기발전전략'을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겠습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거주지 읍면동을 찾아가 복지급여를 일일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급자 관리를 통해 업무효율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와 지리정보를 활용하여 생활권 단위까지 복지자원과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지난 2년은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법·제도의 틀을 갖추고 각종 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추진한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1년은 보건복지정책이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일상생활 속에서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 업무계획에 보면,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범피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관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기재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진행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언제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은 기재부하고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기재부도 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고. 그래서 실무적인 세부조정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는 범피기금은 쓰지 않고 일반예산에서 아동학대기금이 사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아쉬운 점에도 언급을 하셨는데, 소득하위 20%의 소득하락이 굉장히 심각하고 저소득층 생활이 어려운 상황을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업무계획의 기대효과에 보면, 비수급 빈곤층 93만 명 가운데 결국 한 1만 명 정도 줄어드는 수준인 것 같은데요.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를 좀 더 속도를 내거나 아예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올해 추경에 어떤 식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협의 중이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노인빈곤문제가 심각하다면 작년에도 국회에서 좀 논의가 되다가 결국 법안통과는 안 됐는데,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줬다 뺐는 기초연금문제 등도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양의무자 조건 완화하는 것, 그리고 노인빈곤을 위한 기초연금에 대해서인데요. 둘 다 지금 저희들 부처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 예산이 따르는 문제이고, 또 관련부처 간에 협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부양의무자 같은 경우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속도로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토론과 정부 간에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결정이 나올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기초연금의 경우에도 저희들은 당연히 기초연금을 일정부분, 전액이 아니더라도 기초연금의 일정부분을 소득인정에서 좀 삭감을 함으로 해서, 빼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가 같이 노인빈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비율을... 지금은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정비율 정도까지는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들과 함께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역시 조금 더 기한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원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부처 간에 협의가 되면, 결과가 좀 더 나오면 언론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답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네, 사회복지정책실장 배병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올해 지금 목표가 1만 명인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2017년 11월부터 1단계 해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노노·장장인 가구, 또 2단계로 작년 10월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그리고 3단계로 올해 1월에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나 장애인연금수급자가 포함된 가구 해서 총 지금 29만 명 정도가 비수급 빈곤층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행속도를 더 빨리 하고, 또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는 로드맵을 좀 더 앞당기는 문제 등에 대해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장관님 올해 업무보고 보니까 작년 했던 것에서 연장선상해서 상당히 내실 있게 있는 것 같은데요. 내실 있게 추진하신다는 것 같은데, 문제는 문 케어를 기조로 해서 하는 보장성 강화 그다음에 공공의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이런 것들이 아시다시피 의료계와 갈등요인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의사협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부분 지금 집행... 의협 집행부하고도 상당부분 대화가 단절된 상태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실지, 이게 의료계에서 협조 없이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작년에도 장관님께서 강조하셨던 건데, 다국적 업체의 독점권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희귀의약이었고 올해는 인공혈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복지부가 미국까지 가서, 식약처하고 복지부가 같이 가서 그것을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좀 해 다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바람직하지는 않다, 라는 지금 시각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끌려가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계속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 이것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처음 질문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우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비롯한 몇몇 의료정책에 있어서 의료계와의 어떤 협력 또 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신데, 전적으로 옳으신 지적이고요.

비록 지금 의료계, 의협에서는 대화중단을 선언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화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히 저희들의 취지를 납득을 시키고, 또 이해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정책을 추진할 것이고요.

보장성 강화는 원래 예정되어 있던 대로 단계적으로 별 차질 없이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어떤 미비점이라든지 보완할 점은 충분히 상호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원격진료의 경우에도 저희들은 지금 법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고, 특히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다국적 제약회사 내지는 의료기기사들이 독점공급을 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독과점 횡포의 문제인데요. 물론, 또 최근에 인공혈관 관련해서 어제, 그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질문하신 분도 이미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인공혈관의 경우에는 그게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닙니다. 대개 2년, 3년을 앞두고 시술할 아이에 대해서 인공혈관을 투입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저희들은 그게 꼭 긴요한 의료기자재이기 때문에, 아니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마련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사실 독점 희귀의약품이라든지 또 의료기자재의 경우에 그것이 독점이면 정말 대체하기가 한 국가의 힘으로 사기에는 참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되었던 인공혈관의 경우에도 한국에 공급되는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 그 회사의 판단이고 그것을 이제 이유로 공급을 중단한 상태인데, 결국은 이것을 적절히 대처하려면 여러 정부 간에 공동대처도 필요하고, 좀 더 윤리적인 체계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좀 더 광범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고요. 다가오는 5월 WHO 총회에서도 이 문제를 정식 어젠다로 제기를 해서 논의를 하고자 하고 있고, 지난 1월에, 2월입니다. 2월에 환자 안전 WHO 총회, WHO 회의에 갔을 때, 사우디에서 지난 2월에 개최되었습니다. 그 회의에 가서도 테드로스 WHO 우리 사무총장을 만나서 이 문제를 제가 정식으로 제기를 하였고 그분도, 거기에 참석했던 여러 장관들도 제 의견에 동의를 해서 국제적 논의가 좀 더 심도 깊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독점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더 탄력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어서 장관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달에 그 '라핀나'라고 하는 약이 국민청원에 올라가서 상당히 국민들의 공감을 샀었습니다. 급여되는 흑색종은 월 본인부담금이 50만 원이고 같은 약을 폐암에 쓰면 1,000만 원, 20배나 본인부담이 늘어나는, 그래서 '급여 확대를 빨리 좀 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었고요.

아직 그 표면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면역항암제도 지금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내용은 좀 다르긴 한데, 최근 고가 신약 급여등재가 늦어지면서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제가 봐도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나 보험당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하는 그 자세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발표를 하면서 그 등재비급여, 그러니까 아직 급여가 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로 한 지가 거의 뭐 1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떤 내용으로 갈지, 또 언제 발표할지, 그런 것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제약사는 물론이고 환자들도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항목, 그런 이슈이고요.

다른 하나, 최근에, 작년부터 '발사르탄 사건' 이후로 복지부와 식약처가 협의했던 그 제네릭 제도 개선 문제, 그리고 아시겠지만 식약처장이 지난달 말에 발표를 했는데, 복지부는 여전히 내용이나 발표 시기조차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다른 것들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의약품 분야만 유독 차질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예. 저는 뭐 큰 개요만 말씀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것은 우리 강도태 실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은 다른 영역과 달리 이게 혜택을 보는 것은 아주 소수이면서 아주 긴요한 혜택이고 그에 비해서 정말 고가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방금 예를 들으셨던 것처럼 보험이 적용되면 50만 원이고 적용이 되지 않으면 1,0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20배 이상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아서 국민들이 그 환자의 입장에서는 재촉을 하지만 또 다른 고려돼야 될 요소들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조금 속도가 있습니다만, 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강도태 실장님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예. 보건의료정책실장입니다. 우선, 말씀주신 그 고가 의약품이라든지 또, 신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환자들의 필요성을 중시하고 있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건강보험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가격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을 우선 말씀드리면, 기준비급여로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준을 개선해서 적용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지금 말씀 주신 비등재 의약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속하게 ‘어떻게 할 것이냐? 등재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 주신 것처럼 등재 의약품은 어떤 의약품을 등재하느냐가 사전에 발표가 되면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큰 방향을 말씀드린 것처럼 등재라든지, 또 허가심사라든지 신약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을 신속하게 해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식약처하고 이 부분을 저번에 발사르탄 사태 이후에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는 가격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품질관리, 이런 차원에서 어떤 체제로 갈 것인지 행정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고 또 관련되는 부분과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협의가 되면 저희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크게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보장성 강화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지금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말씀 주시면서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도 ‘MRI나 초음파 급여화’ 단계적으로 계속하시는 것하고, ‘병원하고 한방병원 2·3인실 급여화’ 한다는 계획 같은 것 같이 주셨는데요.

사실 의료계 쪽에서는 보장성 강화 이후에 상급병원 쏠림이 너무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대형병원 같은 데에서는 24시간 검사를 돌린다든지, 기존에는 스타의사 정도나 한 3개월~6개월 기다렸는데 지금은 교수 직함만 달고 있으면 그 정도 대기를 해야 될 정도로 환자가 많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달체계 개편이 없이는 이게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정도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 쪽 복안이 있으신지 한 가지 여쭤보고요.

또 한 개는 지금 스마트진료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현행법상 허용되는 의사·의료인 간 스마트 협진을 조금 활성화하시고, 그다음에 격오지 지금 원격으로 시범사업하는 지역에 의사·환자 간 스마트진료 허용하는 법 개정 추진하신다고 오늘 말씀 주셨는데, 이게 사실 원격의료였던 것이 스마트진료로 이름이 좀 바뀐 듯한 느낌인데 그 두 가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보장성 강화되면서 상급병원 특히 상급종합병원에 환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 의료인들이 그냥 현장에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드러난 수치로 보면 예컨대 제게 직접 불만을 말씀하시는 병원장님들은 '한 두 배는 오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사실 정확하게 환자가 얼마만큼 더 증가됐는지를 숫자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2배는 아니고 한 10% 내외 정도가 더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미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원 입원율이라든지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수송... 받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거의 90% 이상 도달해 있었기 때문에 10%p 더 늘어나도 굉장히 압박감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방금 말씀하신 전달체계를 어떻게 다시 좀 더 재편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고, 그런 것 중의 일환이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1차 의료기관이 만성질환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성질환에 대한 1차 의료기관... 이번에 그것 뭐였죠?

<답변> (관계자) ***

<답변> 예, 만성질환 관리...

<답변> (관계자) ***

<답변> 그것 한 1200개 곳을 선정했는데, 그것을 조금 더 늘려서 적어도 1차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3차 진료기관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상급병원 쏠림현상을 막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스마트진료하고 원격진료, 거의 유사한 개념입니다. 다만, 원격진료라 그러면 너무 고정관념들이 많으셔서 저희들이 조금 다른 뜻으로 쓰기 위해서 스마트진료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 말씀은 스마트진료는 종국적으로는 원격진료의 내용을 띠고 있지만 주어진 법의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의사와 의료인 간에 하는 협진, 그리고 격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향후 이 부분을 진행하고 확대해 나갈 때 상급병원 중심으로 하지 않고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1차 의료기관들이 동네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주로 대하거나,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원격진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스마트진료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대형병원 쏠림현상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급병원에 쏠림이 심하다.’ 하는 이런 지적이나 또 그런 경향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까지 봤을 때는 큰 비중이, 상급종합병원의 의료비 비중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닌데, 저희가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앞으로의 경향이나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모니터링을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또 복지부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또 이게 여러 가지 시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이라든지 의료계 등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현황들을 파악하고 있고,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그동안 쭉 해왔던 부분들이 종별 고유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협력을 활성화하는 방향인데, 장관님 말씀 주셨던 동네의원에서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확대하고, 또 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전문병원이나 또 재활의료기관 또 호스피스 이런 다양화·전문화 방향, 그리고 또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을 중소병원이나 이런 데 좀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상급병원에 대해서는 중증질환 진료에 집중하면서 시범사업 쪽에는 심층진찰 시범사업 이 부분은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또 이와 함께 저희가 의뢰·회송 이런 사업들을 좀 더 강화하고 또 확대해 나가면서 의료기관 간에 협력을 좀 강화하고, 저희가 3차 상대가치 개편 등을 통해서 의료기관 종별에 맞는 수가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관련해서 내년에 이제... 그러니까 올해 신규일자리 9만 5,000명 창출 그리고 2022년까지 40만 명 이상 일자리 창출 이렇게 계획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곳에서 어떤 일자리가 얼마만큼 늘어나는 건지 좀 자세한 내용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답변> 예,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다 그 일자리를 영역별로 정해놨는데, 그 수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회복지정책실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회서비스일자리 공공부문 34만 개 확충 계획해서 1단계 계획이 17만 개이고요. 2단계 계획이 17만 개인데, 1단계는 주로 복지부 쪽에 보육이라든지 장애인활동지원이라든지 노인돌봄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이제 17만 개를 5년 동안 창출할 계획이었고요.

지난해 말까지 거의 수립된 2단계 17만 개의 계획은 기존에 좀 미흡했던, 또 수요가 더 크게 늘어난 보육이나 장애인, 예를 들어서 주간활동지원 이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 그다음에 아이들 돌봄 분야 외에도 다른 부처에 무슨... 경찰청이라든지 여러 관련 부처에 사회서비스 관련된 일자리를 총 포함해서 저희들이 34만 개까지 확충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그리고 또 바이오헬스산업에서 추가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이런 것들을 총망라하면 4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게 이제 큰 그림이고요.

실제 여러 고용동향, 매월 발표되는 고용동향을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의 30% 이상이 보건복지 분야에서 실제로 창출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질문> 보도자료에 보면, 정신질환자 관련해서 퇴원 환자 정보연계·사례관리, 외래치료명령 활성화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보호자나 환자당사자·단체들 반발이 좀 있었던 정보공유 관련해서 정책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얼마만큼 진행됐는지 궁금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 임세원 교수 사고 이후에 국회에서 사법입원 관련해서 많이 발의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복지부 입장이 어떤 건지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이 이외에 임세원 교수 관련 후속대책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먼저, 사법입원 관련해서는 법안이 발의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와 함께 관계부처하고 좀 의견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입원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법안심사소위 때 그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을까 싶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처 의견들을 종합해서 또 논의에 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정신질환 외래입원제라든지 그 여러 가지 환자단체나 이런 쪽에서 이런 부분들의 인권문제라든지 차원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 대한 법안들이 발의가 되어 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어떤 인권이나 강제성 이런 것보다는 잘 연계해서 치료될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