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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브리핑 순서는 금주의 장차관 일정, 보도자료 배포계획, 세 번째, 현안 질의·응답순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금주 장차관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일 국무회의에 참석하시고, 17시에 오후에 2019년 재외문화원장 회의를 주재하시고 만찬도 같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요일부터는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되는 IOC 남북고위급회담 관련해서 출장을 토요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출장 관련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관은 오늘 10시에 제1차 산업융합규제특별심의위원회 참석하시고, 목요일에 정례차관회의에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2차관은 오늘 오후 2시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개최되는 스포츠혁신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고, 화요일에는 오후에 제16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합니다.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개최됩니다.
다음은 보도자료 배포계획입니다.
오늘은 브리핑으로 한 건입니다. 2018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잠시 후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금주 보도자료 배포계획입니다.
2월 12일 화요일 내일은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2018 음악저작권 신탁관련단체 업무점검 결과 발표에 대한 보도자료가 배포될 예정이고, 수요일은 2018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가 나갈 예정입니다. 2월 14일 목요일에는 2018 광고산업통계조사 결과 보도자료가 배포되고, 금요일에는 제9회 방한 교육여행 활성화 유공자 시상식이 개최된다는 내용이 보도자료로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보도자료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2018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문체부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공동으로 한 작업으로, 담당 서기관 및 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박근화, 윤소영 박사께서 배석해서 추가 질문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드릴 예정이니까 필요하실 때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81.5%입니다. 이는 2016년 78.3%보다도 3.2%p가 증가한 것입니다.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2003년도 62.4%에서 15년 만에 19.1%p가 상승하여 80%대로 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도 지난 1년간 평균 5.6회로, 2016년 5.3회에 비해 0.3회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분야별 관람률은 문화예술 전 분야에서 상승하였습니다. 대중음악/연예는 6.5%p, 문학행사는 3.1%p, 뮤지컬은 2.8%p 증가하였고, 미술전람회, 영화, 전통예술 관람률도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영화 관람률이 75.8%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대중음악/예술 21.1%, 미술전시회 15.3%, 연극 14.4%, 뮤지컬 13%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읍면지역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2016년 대비 6.0%p가 상승한 71.7%로 조사되어 대도시 85.2%, 중소도시 82.1%와의 관람률 격차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소득 관련해서는 월평균 가구소득별 문화예술 관람률은 100만 원 미만인 경우 42.5%, 100만~200만 원 미만인 경우 58.4%로 2016년 대비하여서는 각각 11.6%p와 12.7%p가 상승하였으나, 월평균 600만 원 이상 고소득 가구의 문화예술 관람률의 91.9%와 비교할 경우에 다소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령별... 연령별입니다. 조사 내용입니다.
연령에 따른 문화예술 관람률은 60대 이상의 상승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2016년 대비하여 60대는 9.0%p, 70세 이상은 7.5%p가 각각 증가하여 60대 64.7%, 70세 이상이 46.9%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90%가 넘는 30대 이하의 문화예술 관람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보완 필요사항으로는 우선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32.8%가 ‘작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이어서 ‘관람비용을 낮추어야 한다’는 응답이 28%, ‘가까운 곳에서 열려야 한다’는 입장이 13.3% 등으로,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직접적인 참여 의지뿐만 아니라 활동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번 조사의 시사점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상 이 관련해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관련 연구하신 박사들도 참여했으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고, 아니면 관련연구자들께서 충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분 박사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질문은 2개고요. 2016년도 조사에서 ‘역사철학 강의 및 역사탐방’ 등이 추가됐었는데, 이번에는 저 항목이 없던데 빠진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완 필요사항으로 ‘작품의 질’과 ‘관람료가 너무 비싸다’ 그 순으로 나왔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를 얘기, 지칭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이리 나와서 답변하세요.
<답변> (정윤재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서기관) 저 문정과의 정윤재 서기관이고요. 역사철학 관련 강의 및 역사탐방이 이번에 빠진 이유는 인문정신 관련 실태조사가 따로 올해부터, 작년부터, 작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올해 다시 제외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지금 말씀하신 역사철학에 관련된 것은 2016년도에만 잠시 지금 포함이 됐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답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작품의 질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특정한 항목에 대한 것들을 물어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람과 관련돼서 본인들이 장애를 느끼게 된 이유가 뭔지, 그와 관련돼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를 전반적으로 물어봤고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전국 15세 이상의 전국 단위의 모든 연령층이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어떤 항목을 지칭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수준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가구소득별 관람률’ 나오잖아요? 그런데 200만 원, 300만 원 이후는 그 차이가 약간 적은 편인데 그전과 차이가 크잖아요. 물론 여유가 있을수록 관람을 많이 하겠지만. 그건 당연한데, 이 구간에서 격차가 갑자기 이렇게 벌어지는 거는 왜 그렇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거기서 특히 격차가 큰데.
<답변> (관계자) 일단 소득이 낮은 계층이 대상으로 보면 60세 이상의 고연령층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소득하고 연령하고 거의 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집단인 경우에는 소득이 전혀 없거나 또는 최저생활비를 가지고 생활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에 갈수록 그런 계층의 대상이 일반적이어서 소득계층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에 여가... 국민, 문화향수에 관련된 비율들이 상대적으로 60대 이상의 고연령층과 같은 패턴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100만 원, 200만 원 이상에 대한 수준에서는 20대, 30대 연령층이 청년층에 대한 계층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치들이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소득 하나에 대한 것의 효과보다는 연령이나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경제적인 상황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답이 됐나요?
<답변> 이해가 됐습니까? 나중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으세요, 지금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질문> 관련한 건 아니고 다른 건데요. ‘재외문화원장 회의’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고요.
<답변> 그러면 잠깐만. 이게 브리핑, 오늘 문화향수 관련해서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 우리 이 차장님 하고, 그거는 내가 나중에 답변드릴게요.
<질문> 여기 ‘관람료를 많이 낮춰줬으면 좋겠다’, 아니 ‘관람료가 너무 비싸다’ 이거를 문제로...
<답변> 설문조사에?
<질문> 예, 있잖아요. 그거는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정윤재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서기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잘 아시겠지만 ‘문화누리카드’를 통해서 문화향수를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이 공연 자체가 보면 지자체나 아니면 국가에서도 보면 무료로 하는 공연이나 아니면 이런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행사가 좀 더 많아진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정책의 큰, 문화향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의 큰 초점은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이런 고연령층, 좀 장애를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해서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보면 여기 영화를 관람을 많이 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하지 못하고 너무 영화에 치우쳤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다양하게...
<답변> 그 부분은 뭐 계속...
<질문> 그런 것도 뭐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답변> (정윤재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서기관) ***
<답변> 보완점을 말씀드리면 영화 관람하고 여기 있는 순수예술 및 대중예술에 대한 관람방식이 좀 차이도 있고, 그런데 저도 의심이 가는 게 계속 영화 관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문화향수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집중도가 높다. 그래서 무용이나 연극, 클래식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조금 골고루 이런 것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
또 이 부분에서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에 현안 관련해서 질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현안 관련해서... 아까 뭐였죠, 질문이? 문화원장 회의 관련해서 뭐 어떤...
<질문> 작년에 블랙리스트 후속조치 발표하시면서 3명 정도 조기 복귀시킨다고 하셨는데...
<답변> 12월에 다 복귀했습니다.
<질문> 예. 그분들도 오시는지가 조금...
<답변> 아니죠. 그분은 본부에 와서 대기하고, 소환이 됐기 때문에 그분은 참석하지 않고, 그 후임은 지금 다 절차에 따라서 후임 문화원장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외교부 통해서 공고가 나오고 그런 건가요?
<답변> 그렇죠. 주최는, 절차는 외교부 진행... 아니, 인사혁신처하고 외교부하고 이렇게 협조해서 하는데, 일부는 거의 확정이 됐고 일부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소환된 분이기 때문에 이번 회의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분들은.
<질문> 문체부 업무보고 일정이 어떻게 잡혔는지가 궁금하고요.
<답변> 작년 연말 이후에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하지 않은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2시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은 게 ‘스포츠혁신위원회’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가실 거고, 물론 체육 쪽에서 많이 오시겠지만 회의를 아침에 모두를 공개할 예정이고, 한 2시간 정도 아마 개최될 것 같아요. 2시간 개최가 되고, 개최되면 별도의 보도자료로 해서 결과를 알려드릴 그럴 예정입니다, 회의 결과에 대해서.
위원장은 누구이고, 분과는 어떻게 되어 있고, 분과위원이 어떻고 이런 것까지 해서 보도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배포할 그럴 예정입니다.
<질문> ***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안에서 북한하고 협의를 하고 나서 만나는 건지, 좀 구체적인 일정 설명해 주세요.
<답변> 어떤 협의를요?
<질문> 그러니까 IOC 쪽에다가 어떤 식으로... 공동올림픽 개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일정이 잡힌 게 있으면.
<답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IOC, 먼저 IOC와 문체부, 한국... 우리 문체부 장관하고 IOC 위원장 이렇게 하고, IOC 위원장하고 북측 이렇게 개별이 있고, 다음 날은 전체 3개 남북, IOC 위원장 하는 이런 전체회의가 있고,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어젠다는 거기서 조금 폭넓게 다양한... 물론, ‘2020 도쿄’ 이런 팀, 단일팀 출전 이런 문제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논의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우선은 급한 것은 ‘2020’ 문제가 조금 급하고, 그런 것이죠. 그다음에 ‘2032 공동 개최’에 대한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눌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질문> ***
<답변> 공식적인 일정은 그렇게 잡혀 있는데, 별도의 회담 여부는 현지에서 그것은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양쪽끼리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그것은 내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양쪽...
관심이 많으시네요. 또 다른 질문 뭐 있습니까? 없으면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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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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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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