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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 향후 추진방향
오늘 브리핑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근 체육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오늘은 대책 관련 추진방향과 향후계획 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방향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2월 중에 범정부 차원의 성폭력·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추후 체육계 쇄신방안 등 근본대책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3개 부처 차관과 각 부처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드러난 체육계의 도제식, 폐쇄적 운영시스템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익명상담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신고인과 피해자에게는 전문상담을 통해 심리치료, 수사의뢰, 피해자 연대모임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존의 성폭력신고센터 전반의 운영 상황을 조사·검토하여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가해자 등 처벌 및 제재 강화와 관련해서 여성가족부는 체육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에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운영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문체부와 함께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개선, 자격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청은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사이버, 법률전문가 등을 보강한 전문수사팀을 구성하여 엄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 및 신변 보호, 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피해 선수 보호와 관련해서는 문체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해바라기센터 등 여성가족부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법률, 상담,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체육단체에 대한 재발방지 컨설팅을 진행하고, 문체부와 함께 체육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체육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체육 분야 전수조사에는 학교 학생 선수 6만 3,000여 명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체육계 구조개선 등 쇄신방안을 지속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체육계 성폭력 근절방안에 대해서는 사회관계장관회의,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2월 중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세부 추진현황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애써 주시고 계시지만 피해자의 개인 사생활에 대한 세심한 보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가부에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체육계 쪽의 선수들의 성폭력 문제가 이슈인데, 기존까지는 강화하겠다고 하셨지만 해바라기센터나 여성가족부 피해자 지원시설에는 신고가 들어온 적이 한 건도 없었는지요?
<답변> 현재 체육계 관련된 성폭력 부분에 있어서의 별도 신고는 저희가 따로 뽑지는 않고 있는데요. 일단은 현재 체육계 관련된 신고센터에 접수가 된 사안들은 저희가 해바라기센터에서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협의체를 만드신다는 건 기한이 있는 건지 아니면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스포츠 쪽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폐쇄성이 좀 강한 곳인데 익명으로 신고를 해도 결국에는 그 가해자를 처벌을, 징역을 한다 해도 처벌을 하려면 자기가 드러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체육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드러나면 그 분야에서 방출이 되고, 그리고 다른 같은 선수들이 증언을 안 해주는 문제가 있잖아요? 같이 방출이 될 까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보완책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따로 강구하시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협의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한을 정하지는 않고 있고요. 현재 3개 부처에서의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고, 또 신속하고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협의체 마련을 통해서 기한 없이 일단 진행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포츠 체육계의 피해자들께서 신고하시는 데 있어서의 이후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함께 그것은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폐쇄적인 운영시스템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자들께서의 이후의 활동의 여부라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질문> 예전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 때도 나타났던 문제인데요. 이 여가부의 해바라기센터나 피해자 지원시설에 계신 분들이 체육, 문화예술계 특성을 잘 모른다는 비판도 좀 받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체육계 특성을 잘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기존에 체육계 관련된 여러 가지의 선수와 지도자 간의 어떤 훈련방식이라든가, 그리고 그 안에서의 폐쇄적인 어떤 운영시스템에 대한 인지가 우리 성폭력 상담원들에게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전문, 체육계 특성을 감안한 폭력 예방교육 강사를 별도로 양성하고, 상담원들에게도 관련 내용들을 주지시켜서 상담에 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문체부의 오영우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제 이게 신고센터에 스포츠, 뭐 성폭력 신고가 들어와도 그게 심의가 되고 처분이 나올 때까지는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그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그 규정에 대해서 조치하실 부분은 없는지, 그게 제일 시급한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 발표를 했고 그 전날 대한체육회장도 발표를 했는데요. 국가대표선수 관리와 관련해서 선수촌 등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화하는 방안을 시급하게 지금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화를 할 것이고, 언제부터 이것을 시행을 하실 것인지도 설명해 주시면.
<답변>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각종 관련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들, 뭐 이제... 규정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대한체육회·장애인체육회하고 협력을 해서 하여간 최대한 조속하게,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역시 문체부 등에 질의를 드릴 게 있는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묵인·은폐 등을 할 경우에도 최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인즉슨 최근에 지금 체육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묵인하거나 은폐하거나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워서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관계자) ****
<답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련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금 여가위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자 등과 그 종사자 등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해당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은폐·축소행위의 금지에 관한 개정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까지 일단 개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임시국회를 통해서 일단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방금 그 법은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오늘 여기 보면 ‘성폭력 등 인권침해’라고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부분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여성 선수에 대한 성폭력 문제만 지금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시고 또 대책을 내놓으실 건지, 혹은 최근에 계속 야구 쪽에서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런 학교에서, 학교 내 어떤 체육단체에서 벌어지는 그런 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실 건지, 대책이나 혹은 전수조사에 어디까지 범위가 포함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 문체부 체육국장입니다.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 발표 후속계획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때 발표 내용 중에 주된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조속한 시일 내 참여 여부가 결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인권위원회에서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방법 그다음에 규모·범위,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곧 결정을 하고 착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인권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그걸 곧 결정을 해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러니까 여성 선수가 아니라 남자 선수들에 대한 그런 어떤 성폭력 혹은 폭행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답변>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 성폭력이라는 게 비단 일방 여성에 대한 건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인권위에서 착수를 하게 되면 거기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상 범위, 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결정을 해서 착수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현재 예방교육은 각 협회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전체 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체육계, 즉 스포츠계의 성폭력에 대한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문화예술계를 얘기를 하셨듯이 체육계 내부에, 그러니까 체육 각 종목별로 또 아마 특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 맞는 어떤 훈련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이런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한 콘텐츠를 담보한 형태의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관련된 전문강사를 별도로 양성을 할 것이고요.
그것은 특히 이 스포츠계에 이미 종사하셨던 분들이나 또는 거기서 일정 정도 이제 은퇴하셨던 분들도 매우 중요한 강사 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폭력 예방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강사로서 활동하실 수 있게 전문적인 풀을 구성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문체부하고 여성가족부가 합의를 하였습니다.
<질문> 문체부에 또 여쭙고 싶은데, 어제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가 협회나 각 종목 단체에 있는 분들이 성폭력 신고가 들어와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아예 모른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중에 실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당장 교육도 중요하지만, 당장에 바로 응대할 수 있는 매뉴얼 보급이나 이런 것도 매우 시급하다고 하는데 그런 매뉴얼 만들어서 보급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많은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가부라든가 교육부라든가 이런 협의체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
전문성이 있는 여가부와 협조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각종 매뉴얼이라든가 시급하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바로 취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시간적인 그것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여간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협의체를 가동하고 민간의 어떤 전문가의 조언 등을 받아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고요.
아까 그리고 질문하신 중에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하는 그 부분은, 물론 규정이나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와 협력을 해서 그거는 즉시 시행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체육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그게 마땅한 일이라고 봅니다.
<질문> 법 개정 관련해서 지금 대안으로 올라와 있는 게 은폐·축소한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한다.’는 게 신설이 돼 있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법 개정 추진하시는 건지 여쭤볼게요.
<답변> 네, 현재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질문> 아까 전수조사 관해서 여쭙고 싶은데, 인권위가 조사기관으로 들어가면 조사만 하고 만약에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조사에 불응할 경우 그것을 의무적으로 나오도록 하지는 못하잖아요? 실질적인 전수조사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특정 가해자, 그러니까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실태와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해서 거기에서 정책 제안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여성가족부도 문체부와 그리고 인권위와 이 전수조사 관련된 것을 같이 협의를 할 예정인데요. 특히,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영역과 그리고 가해자 특정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루어진다면 인권위에서 아마 조사를 진행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검찰과 경찰에 대한 고발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앞으로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한 대책방향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지난 11일에도 같이 모여서 대책 논의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이 전까지의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어떤 논의들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협의체를 통해서는, 그 협의체는 각 부처의 차관님들과 그리고 민간위원들께서 범부처협의체 위원들로 모이셨고요. 그 협의체에서는 전반적으로 아주 근본적인 그리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미 지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체육계, 특히 2008년도죠? 2008년도 인권위 권고사항이 있었고, 그 이후에 가이드라인이 조금 더 잘 지켜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것에 대한 원인을 좀 분석하고, ‘이후에 이것들이 보다 더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주셨고요.
‘그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등한시한 상태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대책을 기존에 나와 있는 대책들의 부분을 단지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쇄신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셨고요. 그 점에 관한 내용을 지금 문체부에서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학교 체육의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같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으셨고요. 그 의견을 지금 감안해서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접근과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종합이 돼서 2월 중에 아마 종합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스포츠 윤리, 또는 지도자들의 지도·훈련지침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보다 더 세부적으로 마련이 되어서 이러한 일상적인 폭력뿐만이 아니라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침도 보다 더 세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종합해서 일단 진행할 것이고요.
현재 그 협의회 이후에 실무협의회를 거쳤고, 특히 3개 부처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안들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수조사, 실태조사, 그리고 현재 바로 발생한 부분에 대한 조사들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관계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어떠한 대책이 완전히 다 만들어지기 전에 발표를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그 대책을 조금 더 보완해 가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려고 합니다.
<질문> 지금 이미 언론에 오픈, 공개한 피해 선수들이 있는데 이 피해 선수들을 직접적으로 여가부에서 콘택트해서 피해를 지원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거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피해 선수들과 지금 여가부에서 직접 만나신 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답변> 피해 선수들하고 여가부에서 만난 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해 선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지원을 위해서 저희 관련된, 여가부와 관련된, 여가부 내부의 여러 시설들에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질문> 대한체육회 관련해서 문체부에서는 약간 어떤 징계를 내리거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곤란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체부 말고 정부의 성희롱·성폭력대책 컨트롤타워가 여가부니까, 여가부에서는 혹시 대한체육회와 대한체육회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혹시 범정부 차원에서 대한체육회나 대한체육회장에게 할 수 있는 조치나 혹시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계획 중인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 좀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발표장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어떤 지금... 대한체육회장 또 대한올림픽위원장의 기관의 책임자로서의 어떤 책임 여론이 막 등장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그런 답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대한체육회는 두 가지 지위를 갖고 있다. 하나는 IOC와의 관계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KOC), 그리고 상당 부분 체육 진흥을 위해서 예산을, 국고를 사용하는 기타공공기관에서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나서서 어떤 진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그런 취지였고요.
당연히 어떤 법령 위반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누구라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뭐 재정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위반이 있으면 그에 따른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대한체육회의 그런 책임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본인의 도의적·개인적인 그런 것 외에 어떤 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이런 부분에서 묻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질문> 경찰청에 질문 좀 드릴게요. 전문수사팀 구성 이것 해서 엄정 수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사팀 구성, 인력 구성이나 아니면 기한 같은 것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 스포츠 미투 이런 게 더 나오면 인력 더 늘어야 될 텐데 혹시 그런 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가 여성특별수사팀을 143명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어떤 주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청 여성전담수사팀에서 직장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구성도 이번에 17명, 이것 ‘조재범 사건’ 관련해서 17명으로 구성하되, 여경을 포함한 수사전담팀 10명과 법률전문가 2명, 포렌식 3명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전담팀을 구성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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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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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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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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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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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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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