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개최 결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12월 26일 오후 1시 30분 국방부 화상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Link-16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안),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2차 양산계획 수정(안), 계획·협상 단계에 있는 FMS 절충교역 추진여부 결정(안)입니다.

‘Link-16 성능개량 사업’은 보안강화를 위해 신형 암호장비로 교체하여 장착하고 그에 따른 대상무기체계의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사업으로써,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신형 암호장비를 미 정부로부터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구매하는 등의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은 해양 권익수호와 해양 분쟁 대응전력으로 운용할 한국형 구축함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함정 건조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최신 기술 적용과 미래지향적인 내용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난 11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미래무기체계와의 운용성 향상을 위한 확장성 및 최신 IT 기술 등을 적용하고,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와 전투체계 등 주요핵심장비를 포함하여 한국형 차기 구축함을 국내 연구개발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2차 양산계획 수정(안)은 지난 2018년 11월 합동참모회의에서 보안관제체계 소요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여 2차 양산계획을 수정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안건은 FMS 절충교역 추진기준이 개정된 이후, 절충교역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추진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되는 FMS의 경우 절충교역을 통해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핵심기술 확보 등이 어렵고,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FMS 사업은 절충교역과 별개로 정상 진행 중에 있다는 점 등 국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GPS 유도폭탄 등 21개 FMS 사업에 대하여는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않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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