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생산 위성계정 개발 결과(무급 가사노동가치 평가)

안녕하십니까? 통계청 소득통계개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가계생산 위성계정 개발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성계정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마지막 페이지, 4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부록5' 질문과 답변입니다.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이란 무엇인가요?'

그림과 같이 국민계정체계에서 국민계정은 중심체계입니다. 위성계정은 특정 분야를 다루거나 특별 관심사항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는 국민계정의 부속계정입니다.

이러한 위성계정에는 가계생산 위성계정, 환경계정·통합계정, 국민이전계정, 관광위성계정, 보건위성계정 등이 있습니다.

2페이지, 요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계생산 위성계정 개발내용 요약입니다.

추진배경은 무급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상승, 유엔(UN)의 작성 권고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작성 중입니다.

가계생산 위성계정 작성은 무급 가사노동의 적절한 인정과 평가를 통해 성장복지정책 수립·평가에 기여하고, 소득측정 대상 영역을 확대합니다.

개발내용은 생산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소득통계를 보완하게 됩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국민계정에 포함되지 않는 가사 및 개인서비스와 자원봉사를 대상으로 측정합니다.

다음은 가계생산 위성계정 작성 결과입니다.

2014년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360조 7,000억 원으로 5년 전 대비 33.3% 증가하였습니다.

명목GDP 대비 가사노동가치 비율을 보면 2004년 23%로 5년 전에 비해서 2.1%p 하락하고, 그 이후 2009년과 2014년은 상승하였습니다.

2014년 가정관리 부문의 무급 가사노동가치는 5년 전에 비해 36.1%, 참여 및 봉사활동은 128.1%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구조변화를 보면 가구 및 가구원 돌보기는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14년 남자의 무급 가사노동가치는 5년 전에 비해 38.5%, 여자는 31.7% 각각 증가하였고, 구조변화를 보면 남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여자는 감소하였습니다.

5페이지 본문, 개발내용입니다.

추진배경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 상승과 유엔의 작성 권고에 따라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현 소득통계(GDP)는 가계 내에서 가사 및 개인서비스를 생산하여 소비하는 경우 경제적 평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가계생산 위성계정 작성목적은 가계 내 음식 준비, 청소, 자녀 돌보기 등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를 통해 소득통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2번 작성범위는 국민계정체계의 생산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가계 내에서 생산·소비하는 가사 및 개인서비스와 자원봉사를 작성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초자료는 생활시간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가계동향조사 등이며, 이를 이용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무급 가사노동가치 평가입니다. 대상 행동범위는 가사 및 개인서비스와 자원봉사에 속하는 가정관리·돌보기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개인유지활동·일·학습 등은 행동범위 선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무급 가사노동 시간은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가사노동가치의 평가 대상 인구는 만 15세 이상 장래추계인구를 사용하였고, 대체임금은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에 연계된 직종별 임금분류를 적용하였습니다.

고정자본소모는 가계자본재로 판단되는 내구재의 소비지출액을 고정자본으로 간주하고 추계하였고, 중간소비는 가계생산 재료로 사용되는 소비재를 대상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무급 가사노동의 적절한 인정과 평가를 통해 성장 및 복지정책 수립·평가에 기여하고, 생산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무급 가사노동을 화폐가치화함으로써 소득측정 대상 영역 확대 및 소득통계를 보완하게 됩니다.

다음 8페이지, 가계생산 위성계정 작성 결과입니다.

2014년 가계생산은 378조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33.3%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기간에 명목GDP는 29%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가사생산 중 무급 가사노동가치는 360조 7,000억 원으로 고정자본소모는 17조 3,0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생산과 중간소비를 합한 2014년 총산출은 494조 1,000억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32.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무급 가사노동가치 평가입니다.

2014년 무급 가사노동가치는 360조 7,000억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33.3% 증가하였고, 2014년 명목GDP 대비로는 24.3%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2014년 1인당 무급 가사노동가치는 710만 8,000원으로 5년 전에 비해 29.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행동분류별 무급 가사노동가치 평가입니다.

2014년 참여 및 봉사활동 부문은 5년 전에 비해 128.1%, 가정관리는 36.1%,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는 26.8%, 이동은 26.1%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가정관리 부문은 동식물 돌보기 및 상품 및 서비스 구입 등이 증가하였고, 가족·가구원 돌보기 부문은 미성년 돌보기가 증가하였고 핵가족화 등으로 성인 돌보기는 감소하였습니다.

행동분류별 가사노동가치 구조변화입니다.

가정관리 평가액 비중은 1999년 59.7%에서 2014년 62.8%로 증가한 반면,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가정관리 평가액 비중은 청소 및 정리와 상품 및 서비스 구입 부문이 늘어 증가하였고,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평가의 비중은 미성년 돌보기와 성인 돌보기 모두 줄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별 무급 가사노동가치 평가입니다.

2014년 남자 평가액은 88조 3,000억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38.5%, 여자는 272조 5,000억 원으로 31.7% 증가하였습니다.

구조변화를 보면 남자의 평가액 비중은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여자는 감소하였습니다.

남자는 1인가구와 맞벌이가구 증가로 가사노동 비중이 증가하였고, 여자는 음식 준비, 미성년 돌보기 등에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령대별 무급 가사노동가치 평가입니다.

2014년 60세 이상은 5년 전에 비해 55.3%, 50대는 51.3%, 40대는 31.1% 각각 증가하였고, 15~29세 무급 가사노동가치는 2.2%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구조변화를 보면 50대 이상 평가액 비중은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15~39세는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구원수별 무급 가사노동가치 평가입니다.

2014년 1인가구 평가액은 5년 전에 비해 60.2%, 3인가구는 50.7%, 2인가구는 35.8%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가구 내 가구원수 감소로 4인가구와 5인가구 이상은 상대적으로 낮게 증가하였습니다.

구조변화를 보면 1~3인가구 평가액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4인 이상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여부별 무급 가사노동가치 평가입니다.

2014년 취업자의 평가액은 5년 전에 비해서 36.6%, 비취업자는 30.7%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취업자의 가사노동가치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5년 전에 비해 40.1%, 여자는 34.5%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구조변화를 보면 취업자의 평가액 비중은 증가한 반면, 비취업자는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혼인상태별 무급 가사노동가치 평가입니다.

2014년 미혼은 5년 전에 비해 47%, 기혼은 32.2%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미혼을 성별로 보면 남자는 5년 전에 비해 35.5%, 여자는 56.4%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기혼 남자는 5년 전에 비해 39%, 여자는 30.3%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혼인상태별로 구조변화를 보면 미혼과 기혼의 평가액 비중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

이번 가계생산 위성계정 개발은 생산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사회적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가사노동에 대해 공식적으로 측정이 이루어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 그 부분이 알고 싶고요. 그리고 늘어난 배경, 증가한 배경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0페이지 행동분류별 무급 가사노동 평가에서 대분류가 거의 4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전체행동분류를. 가사노동에 해당되는 대분류는 가정관리하고 가족 돌보기하고 참여·봉사, 이동이 되는데요. 지금 참여 및 봉사활동은 128.1%, 2014년에 크게 증가했고, 5년 평균을 보면 45.6%로 높게 증가했습니다.

이 분류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뒤에, 여기 31페이지를 보면 이 행동분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여나 봉사라고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자원봉사 하는 것은 대상이, 노동 대상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일단 자녀교육 관련 참여활동, 그다음에 가사활동 돕기 이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5년간 구조변화를 보면 2014년뿐만 아니고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참여하는 시간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크지를 않습니다.

전체 평가액 비중을 보시면, 11페이지를 보면 행동분류별로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정관리입니다. 그다음에 돌보기 부분이 그다음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참여 및 봉사활동은 상승률, 증가율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 비중 자체는 전체 한 1% 정도 이렇게 됩니다. 2014년은 1.4%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질문> 일단 여기 보면, 여기 8페이지 보면 ‘가계생산’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무슨 개념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1인당 무급 가사노동가치가 710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게 월로 따지면 월 6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사노동 청소 이용하면 지금 1시간, 그러니까 4시간 이용하면 5만 원 줘야 돼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을 월 60만 원을 갖다가 월... 한 달이 20일 정도로 나눠졌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3만 원 가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하루에 3만 원밖에 못 번다.’ 이런 개념으로,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떤 가치로 이것을 이렇게 계산하신 건지, 그게 너무 낮아서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답변> 먼저 8페이지 가계생산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 통계, 가계생산 위성계정 작성목적이 GDP에서 측정하지 않는 부분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GDP가 전체 총부가가치라 하면 이게 가계생산, 아까 가사 및 개인서비스, 참여·봉사의 부가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적으로 가사노동이 피용자 보수가 되고, 그다음에 고정자본소모 이게 합쳐서 가계생산의 부가가치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체 360조 7,000억을 1인당으로 했을 때 이 분모값은 장래추계인구 5,000만, 2014년이... 전체 인구를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360조 7,000억을 전체 인구로 나눴을 때 710만 8,000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을,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사노동을 하는 사람의 1년 연간 금액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것은 전체입니다. 1살 애부터 모든 국민을 나눴을 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성목적 자체가 GDP에서 하지 않는 부분을 측정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거의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전체 GDP의 1인당 GNI 이런 부분도 분모값이 전체 인구가 나눠지거든요, 장래추계인구.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지금 모든 인구대비로 이것을 나눴다고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상 가사노동을 하는 사람은 부모가, 남자나 여자, 성인 남성·여성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전체 인구로 나눴다는 게 좀 이게 ***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답변> 그렇게까지는 계산 안 됐고요. GDP 자체도 사실 생산활동 하는 사람을 가지고 나눈 것을 1인당 GNI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전체 총인구로 나눴을 때 이 정도의 규모고 전체 규모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게 기준이 2014년도 기준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왜 그런 건지, 그리고 5년 단위로 끊어서 통계를 내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면 이게 5년 단위로 나오는 것인지, 다음번에는 언제 나오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게 국제 비교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이 통계를 만든 목적 중에 하나던데, 그럼 국제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이 수준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그 비교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 가계생산 위성계정의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는 생활시간조사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생활시간조사가 5년 주기로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그래서 만약에 생활시간조사 매년 작성되면 저희들도 매년 국민계정처럼 추계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국제 비교 부분인데요, 이게 국제적 작성지침이 유엔에서 201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각국별로 알아서 자기 나라 사정에 따라서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비교는 할 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례를 보면, 일본에서 나오는 게 우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일본이, 일본도 5년 주기로 하는데 기준이 2011년 이렇게 지금 나온 자료를 보면 한 ‘GDP 대비 23%’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가사노동시간 자체가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유럽 쪽에 보면 가사시간노동 자체가 굉장히 우리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가액으로 하면 굉장히 높게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질문> 궁금한 점이요, 11페이지 보면 행동분류별 무급 가사노동가치 구조에서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에서 미성년 돌보기가 1999년부터 계속해서 비중이 낮아지고 있어요. 사실 육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저희들이 최근 들어서도 ‘가장 큰 문제점이 육아다.’ 이렇게들 얘기들 하는데 이렇게 점점 더 줄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돌보기 부분이 줄고 있습니다, 비중 자체가. 전체적으로 증가는 하였는데 전체 비중, 구조로 봤을 때는 줄고 있는데, 특히 성인도 지금 많이 줄고 있거든요. 이것은 기존의 ‘가계 내에서 일어나는 돌보기’ 이 부분이 다른 제도 부분으로 이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국가나 기업이 이것을 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다른 분류에 비해서 돌보기 부분이 줄고 있습니다.

<질문> 1인당 무급 가사노동가치 710만 원 이것 남녀로 분리해서 혹시 계산이 가능할지.

<답변> 지금 통계표는 안 만들었는데, 아까 그 자료 요청이 있어서 조금 전에 계산을 저희가 했습니다. 어차피 이 금액 자체가 다 나가니까 분모에 인구를 나누면 나오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710만 8,000원인데요. 남자는 연간, 2014년입니다. 346만 8,000원이고요. 여자는 1,000만... 1,076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710만 8,000원이라는 것은 1인... 그러니까 모든 인구에서 1인 평균이니까 1인이고요. 만약에 3인가구에서, 3인가구의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발생되는 생산·소비되는 가사노동은 연간 2,1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4인은 2,800만 원, 연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질문> 아까 말씀하실 때 여기에서 가사시간이 이 가치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항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 혹시 가사시간 변화 추이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그 부분은 아까 저희... 이 통계가 사실 가공통계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통계들을 갖고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이제 생활시간조사에서 국가통계로 해서 다 제공되는데요. 이것 전체 부분은 저희가 그 뒤를 수록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뒤에... 3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가사노동시간이 5년 단위로 해서 우리나라 가사노동시간은 보면 1999년부터... 1999년에 한 141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점 줄어서 지금은, 2014년은 135분, 2시간 15분입니다.

<질문> 같은 페이지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아까 전체 인구로 나눈 값이었는데요, 월간 710만 8,000원이. 그런데 여기 보면 인구가, 평가 대상 인구가 15세 이상 장래추계인구로 사용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사 자체는 15세 이상 인구들의 무급 가사노동가치를 계산하고서 이것을 전체 인구로 나눴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예, 맞습니다. 생산은 이게... 생산, 이게 무급 가사노동을 평가할 때 아까 3가지가 들어갑니다. 시간하고 인구하고 가격이 들어가는데, 인구 쪽은 사실 그 어린, 더 어린 나이에서도 사실 가사... 돌보기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동생 같이. 이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게 국제기준입니다. 이것을 평가할 때는, 저희가 국제기준은 따로 페이지 부록 해놓았는데요. 15세 이상 인구를 가지고 생산, 가사노동가치를 평가할 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전체 1인당 했을 때는 아까 전 인구를 나눴기 때문에 실제로 1인가구에서는 평균 710만 8,000원이 되는 거고, 3인가구에서는 거기서 발생되는 인구수니까 2,100만 원, 연간 2,1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2014년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도자료 전체 형식은 이렇게 2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2014년의 변동률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15년간, 그냥 1999년부터 2014년까지 15년간의 구조변화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경기지표가, 이 가계생산 위성계정이라는 게 경기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보면 5년간 변동률을 보면 꾸준합니다. 보통 보면... 5년간의 증감률을 보면 이게 30%대로 일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조변화를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잘 보여줄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재차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생산을 할 때는 15세 이상 인구로 따지고, 그다음에 이것을 GNI로 나눌 때는 그냥 인구로 통째로 나눴다고 하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우리 가정이라든지 사회의 지표를 보여줄 수 것인지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맞습니까?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답변> 지금 이 가계생산 위성계정 작성목적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GDP를 보완하는 겁니다. 그래서 GDP가 측정하지 않는 부분을 측정했고요. 그다음에 국민계정상에서 나타내는 총규모, 기본적으로 GDP는 우리나라의 총규모 형태로 다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표현했고, 그다음에 1인당 지표를 GDP에서 만... 국민계정에서 만드는 지표는 GNI하고 GDP 이렇게 만듭니다, 총금액에서 전체 인구를 나눈.

그래서 일단 그 같은 일관성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15세 이상 인구가 지금 4,000만이 좀 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올랐... 현실 그거보다, 한 700만 원인데 한... 어느 정도 되죠? 약간 올라갑니다. 어차피 분모값이 5,000만인데, 그것은 이제 분모값이 4,000만이 좀 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는 크게...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아, 좀 높게 나오게 할...

<질문> ***

<답변> 아, 그렇죠.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예. 아까 뭐 똑같은 말씀인데요. 일단은 국민계정하고 어차피, 어차피 통계라고 하는 게 비교가 돼야 되거든요. 단독통계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서 뭐 일관성 체계 유지 측면에서 그렇게 했고요.

<질문> ***

<답변> 지금 대부분 위성... 다른 나라, 위성계정 형태로 만드는 게 유럽이 대부분 이렇게 많이 만들거든요, 유럽 국가에서. 그런데 프랑스나 이런 데는... 1인당 지표가 나오나요? 그렇게.

어차피 지금 위성계정, 그러니까 아까 GDP 보완 측면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주로 만드는 국가에서 나오는 형태는 결국 이게 아까 보통 부가가치 산출이 총산출을 계산하고, 그다음에 총산출에서 중간소비를 빼서 부가가치를 이렇게 계산하는 형태거든요. 이런 형태가 생산계정입니다, 생산계정. 그래서 유럽에서는 생산계정, 그다음에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조금 더 우리보다 더 나아가서 분배까지, 분배까지. 그다음에 여기서는 GDP에서 반영 안 된 부분이 있는데 GDP에서 또 가계에서 생산하는 것 중에 반영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확장계정이라고 해서 2개 다 합쳐서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조금 더 발전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향후계획으로 해서 그렇게까지 발전시키려는 거고, 어차피 국민계정 형태대로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네, 맞습니다. 계정 형태로 이렇게 나갑니다.

<질문> 13쪽에 보면 50대 이상의 수치가 조금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50대, 60대. 혹시 뭐 분석이 좀 나오나요?

<답변> 일단은 우리나라 인구구조 현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고령화 부분 때문에 60대 이상에서 이렇게 높게 나옵니다.

<질문> 앞에 보면 9페이지에 명목GDP 대비로 24.3%라고 돼 있는데요. 어제 보도를 좀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 GDP 63%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한국하고 영국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위해서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차이가 좀 많이 나서요.

그다음에 아까 11페이지에 질문이 나오기는 했는데 미성년 돌보기가 줄어든, 비중이 줄어든 게 어떤 정부 사이드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앞쪽에 보면 청소 및 정리 쪽에서는 또 그만큼 늘어나고 있거든요, 비중이. 이게 절대수준의 변화는 없고 상대수준의 변화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건지. 답변하신 내용대로만 해석할 수 있는 건지 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뭐 영국이 좀 높게 나왔는데요. 지금 일단 이게 유엔의 작성지침은 2017년... 그러니까 작년에 나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 특성에 맞게끔 계산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사노동시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저희, 우리나라는 135분이었는데 그거는 195분, 시간 자체도 많고, 아마 적용되는 임금단가도 높은 단가가, 임금이 적용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성방법 자체가 아마 지금 현재 유엔이 권고하고 있는 형태와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성년 돌보기가 구성, 그러니까 구조가, 비중이 줄고 있는 부분은 아까 돌보기 부분이 이제 가정 내에서 뭐 국가나 기업, 다른 제도 부분으로 이전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또 인구가 조금 줄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5년 단위로 보면.

그다음에 청소·정리 이 부분은... 청소, 지금 보면 행동분류별로 증가하고 있는 게 동식물 돌보기, 그다음에 상품 서비스, 쇼핑 부분이 증가하고, 동식물 돌보기 부분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청소 및 정리 부분도 정리... 구성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재활용품 분리 배출이 점점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 혹시 질문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 혹시 다른 나라, 쭉 말씀하셨던 일본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그 수치라든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그게 지금 아까... 지금 현재 이게 작성지침 자체가 너무 늦게 나왔습니다, 유엔에서. 필요성은 계속 느껴서 각 나라마다 작성은 했었는데 이 작성지침이 작년에 나온 부분이어서 국제 비교는 어려운데, OECD에서 이게 시험 삼아 작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OECD에서는 ‘기회비용법’하고 ‘시장대체비용법’ 2가지 방법으로 해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기들 나름대로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작성된 부분은 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질문> ***

<답변> 일단 작성할 때 아까 시간 부분은 생활시간을 사용했고요. 볼륨 부분이죠. 가격 부분은 고용노동부의 임금자료를 썼고요. 그다음에 전체 인구는 추계인구를 써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조금... 전업주부 형태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는 하지는 않았는데, 유사한 자료는 여기 보면 통계표에 보면... 11번 통계표에 있습니다. 혼인상태별, 성별, 취업 이 3가지 형태를 결합한 겁니다, 3가지. 혼인상태하고 그다음에 남녀하고 그다음에 취업여부별 이것을 결합해서 만든 통계인데요.

이것을 보면, 이제 기혼의... 보통 기혼의 여자의 미취업자 이 부분의 변동률과 규모가 나오고, 기혼의 남자의 비취업자. 그러니까 비취업자면서 집안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많이 있을 건데,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전업남자의 평가액이다, 전업주부의 평가, 이렇게는 좀 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류상태에서 여기서는 ‘전업’이라 하면 집안일만 전문으로 하는 남자·여자가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또 아닌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형태로... 분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생활시간조사에서 나온 분류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까지 유사한 자료는 있습니다.

<질문> 이게 액수 자체로는 지금... 1인당 무급 가사노동가치가 액수 자체로는 1999년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커졌는데요. 실제로 명목GDP 대비로 보면 퍼센티지 변화는 별로 없는데, 이게 그러면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사노동가치 자체는 변화가 크게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괜찮은 건지.

<답변> 지금 사실 1999년에 이 비율이 좀 높았습니다. 이때는 아마 그 당시에, 외환위기 이후에 어차피 GDP 수준 자체가 조금 낮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무급 가사노동가치는 일정한 변동률을 유지하고 있어요. 30%대 계속 증가하는 거고, GDP는 이때 1999년이 좀 낮은 수준이어서 분모값이니까 비율이 조금 높아진 부분이고.

2014년부터의 추세로 보면 GDP 대비 비율이 올라갑니다. 올라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동가치가 조금 더, GDP 성장률보다 더 높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999년 상황은 조금 예외 상황 같습니다.

<질문> 우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14페이지 보면, 가구원수별 무급 가사노동가치를 평가했는데 ‘1인가구도 과연 평가 대상이 돼야 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은데요. 사실 뭐 ‘1인가구가 누군가를 위해서 가사노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걸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좀 보기 힘든 부분이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답변> 이게 개념 자체가 가사 및 개인서비스가 자기 소비 및 가족 내 구성원 소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자가 증가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1인가구일 때는 남자도 가사노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해줄 가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포괄적으로는 가족 내 다른 구성원뿐만 아니고, 자기가 소비하는 것도 생산으로 보고 소비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이게 지금 시점이 2014년이잖아요. 내년이 2019년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곧 5년이거든요.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그러면 거의 지금 30%씩 1인당 무급 노동가치를 놓고 봤을 때 30%씩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 되면, 가정이긴 하지만 뭐 지금 이 710만 원의 수치가 아니고 30%가량이 업된 그런 수치로 뭐 예상은 가능하겠네요? 물론 사회구조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답변> 일단 내년이 생활시간조사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익년에 저희들이 작성을 계획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생산이 됩니다.

지금 뭐 그렇게까지... 어차피 지금 뭐 추세적으로 보면 30%대씩 계속 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정확하게는 사실은 그 당시 인구하고 시간하고 임금이 다 있어야 되겠지만, 2019년 예상은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

<질문> 34페이지에 있는 무급 가사노동시간을 1년 단위로 곱한 다음에 거기서 나누면 연간 노동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연간 가사노동가치인 710.8만 원과 나눠서 구하면 시간당 임금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답변> 아니 그것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 검토가 안 된 부분... 정확히...

시간당 임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전체의 시간은 저희가 계산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1만 569원 정도 됩니다.

<질문> ***

<답변> 1만 569원.

<질문> ***

<답변> 그건 또... 그거는 계산을 안... 어차피 사실은 남녀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4가지 행동분류가 있지만 사실 남자 가사노동하고 여자 가사노동 하는 시간이 좀 다를 수,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가사 일 자체가. 남자는 주거관리라든지 승용차 세차 이런 부분에 남성이 좀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일이 다르고, 또 들어가는 단가도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2014년에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1만 569원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숫자가 맞는 거죠? 1만 569원.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때 최저임금이 5,200원 정도였는데 가치로 보면 2배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대략?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답변>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이 자료가요, 1999년서부터 이 평가액 자료가 있는데 이게 국가승인통계로는 올해 8월에 승인받았던데요. 해외, 일본 같은 경우 1981년서부터 이게 국가승인통계인지 작성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 왔는데, 우리나라는 좀 늦게 이렇게 국가승인통계가 올해부터 이렇게 최초로 승인된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답변> 이게 뭐, 일단 뭐 국제적으로 봐도 지금 한 20개국 정도, 약 20개국 정도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작성계획 가진 나라는 더 많을 거고.

지금 연구 수준에서는 생활시간조사가 나올 때마다 연구 수준에서는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연구 수준에서는. 이렇게 공식 국가통계가 되는 것은 금년이 처음이고요. 처음입니다.

이상 더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