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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결제 보안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대응팀 구성 관련
사실 제가 처장되고 나서는 브리핑을 잘 안 했는데 하게 됐습니다.
온라인 결제 보안강화 관련해서 관계기관 합동대응팀 구성·운영과 관련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배경과 관련해서는 최근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신용카드 안심결제(ISP) 방식에서 발생한 해킹 피해에 대해서 보도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대상 카드회사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를 심사 중에 있고, 내주부터 보안 실태점검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전자거래가 국민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결제의 보안 및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가 아직까지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를 망라해서 온라인 결제 보안강화 합동대응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합동대응팀은 ISP 그리고 안심클릭 등을 포함해서 온라인 결제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전반적인 비대면 온라인 거래의 보안 개선사항을 중점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합동대응팀 구성과 관련해서는 우선 금융위 사무처장이 팀장으로 해서 행안부, 지경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 민간 IT전문가, 유관기관과 업계 등을 망라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응팀 밑에는 실태점검반과 제도개선반 등 두 개의 실무대책반을 통해서 비대면 온라인 거래의 보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실태점검반은 간사로서는 금융위의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그리고 제도개선반 간사는 금융위의 금융서비스국장이 맡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우선 다음 주에 우리 합동대응팀을 출범을 시키고 그리고 내년 1월까지는 온라인 결제시스템에 제공을 하는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4분기까지 실태점검을 종합하고, 보안 강화대책, 필요한 제도 개선의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영된 여러 가지 필요한 대책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내년 중에 완료토록 해 나갈 일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용카드 사고 발생 경위와 조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고경위는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주로 게임사이트에서 BC하고 KB국민카드 회원 관련해서 부정 매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련사들이 금감원에 사고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금감원은 아울러서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감원이 카드사에 대해서 ISP 도용에 의한 부정 매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지도공문을 발송했고, 서류에 관련된 심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 주부터는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나눠드린 보안과 관련된 향후 추진과제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브리핑을 일단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농협이나 현대카드의 보안과 관련된 사고 이후에 우리가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전자금융팀을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 전자금융과 관련된 법의 상당부분을 보완을 하면서 전자금융과 관련된 보안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을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그러한 제도적인 것들을 현재는 거의 다 제도화를 했고, 다만 일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전자금융법 개정안이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가능한 한 조속히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완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대응팀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특히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보안의 문제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추가적으로 보완될 사항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응팀을 통해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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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IT 인력, 예산 강화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 공시의무화, 다 써있는데요. 알아보니까 지금 이번에 해킹 발생한 KB나 BC카드는 이것을 다 충족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내용도 아니고.
여기에 보면 미충족하는 회사는 공시의무화를 해놨는데, 혹시 금융회사 중에 미충족하는 금융사들의 비중이나 숫자 이런 것과, 충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하고 계신 방향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답변> 현재 우리가 자세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해봐야지 최종적으로 확정적인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조사에 대한 중간에서의 보고에 따르면, 사실 이것이 개인이 자기 PC 단계에서의 보안과 관련된 관리가 일부 소홀했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보안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은 중간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망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쪽이 해킹을 당한 게 아니고, 또 금융회사의 메인프레임이 해킹을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현 단계에서는 금융기관의 보안상에 있어서의 취약성보다는 개별 금융소비자의 보안상에 있어서의 일부 소홀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개인 소비자 단계에 있어서의 보안도 어떻게 하면 더 강화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포함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족하고 있는 기관과 아직 충족하지 않고 있는 기관, 충족보다는 하여간 개별적으로 CISO(Chief Info. Security Officer)를 두고 있는 기관, 그리고 겸임하고 있는 기관, 이러한 두 기관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그런 금융회사 자체적인 보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단계적으로 겸임보다는 독자적으로 CISO를 두는 정책방향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부담이라는 것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것은 예시가 아니고 이미 이렇게 하도록 관련 법령에, 감독규정에 반영되어서 모든 금융회사들이 이미 다 충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질문> ***
<답변>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BC나 KB카드가 소비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 없다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보안사고가 어느 단계에서 났느냐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금융회사와 개별소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금전적인 측면에서의 책임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따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BC카드나 국민카드에서 개별소비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우리 현재 법령상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원칙을 두고 있는데, 이것과 같이 ISP나 보안 공인인증서의 복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킹을 당했을 때는 금융회사가 배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도 아마 개별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전액 배상을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전자금융거래법.
<질문> ***
<답변>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관련된 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시행령이나 감독규정이나 여기에 반영되어야 될 사항들은 다 반영된 반면, 법에 반영될 사항들이 2~3개 있는데, 그 사항들이 법에 반영되어서 현재 국회에, 지난 18대 국회에 사실 제출했다가 18대 국회가, 19대 국회 출범하기 전에 자동 폐기됐고, 19대 국회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까지도 통과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하기로, 제도 개선하기로 약속했던 사항들이 완결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린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런 것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해킹이 많이 일어나는 분야가 게임사이트에서 아이템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전자상거래가 일어나는데, 그 부분에서 해킹이 많이 일어나는 관계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소액결제라고 해도 특정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대안들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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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개최…정부·기업·학계 소통 플랫폼 구축 기획재정부는 1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양국 정부·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석하는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체결한 경제분야 실질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중국 창춘에서 제1차 행사를 연 데 이어 이번이 2번째 행사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이번 교류회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 간의 학술교류회도 동시에 진행해 지난 5월 16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의 교류 성과도 함께 이행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교류회를 위해 방한한 중국 기업인들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의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해 한국으로의 투자유치를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장을 마련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가속화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추어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협력교류회가 양국이 다방면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의 협력은 92년 수교 이래 교역, 투자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발전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우하오 중국 발전개혁위 비서장도 양국이 상호 신뢰의 기조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왔다고 밝히고 이번 경제협력교류회를 통해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경제협력교류회에서 한중 양국은 정부·지자체의 투자유치 정책, 민간 비즈니스 협력 사례 등을 공유했다. 정책·투자 설명 세션에서 한국 측은 기재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중국 측은 발전개혁위가 정부 차원의 외자 유치 정책 동향과 경제 협력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는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의 투자 인센티브와 기업 친화적 정책 등을 소개하며 지자체 투자유치 환경을 홍보했다. 비즈니스 협력 세션에 한국 측은 포스코 홀딩스, 삼성벤처투자, SK, 오리온, 삼양, 수자원공사가, 중국 측은 알리바바, 시안지리전자신소재 등이 참석했다. 특히, 한중 합작법인을 통해 중국 내 자동차 강판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와 중국 정부와 글로벌 물 안보 분야를 협력 중인 수자원공사는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공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중 학술교류회에서 양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 양국 관계의 변화, 한중 경제·산업 정책 비교 및 향후 협력 방향을 중심으로 토론하며 앞으로의 공동연구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한편, 기재부와 발전개혁위 간의 제3차 한중 공급망 조정 협의체도 개최했다. 국책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는 등 앞으로도 양국은 공급망 교류 및 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044-215-7650),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분석팀(044-215-788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044-414-123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역통상조사실(02-3460-7670)
- 한컷 완강기 사용법 아시는 분? ■ 완강기 박스 내 구성품은? - 창밖으로 내려뜨릴 로프릴(밧줄 얼레) - 지지대에 걸 고정고리(후크) - 몸을 고정할 가슴벨트 - 속도 조절기 ■ 완강기 사용 시, 4가지만 기억하세요! Ⅴ걸고: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정고리를 걸고 잠근다. Ⅴ던지고: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로프릴을 아래 바닥으로 던진다. Ⅴ조이고: 가슴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Ⅴ내리고: 다리부터 창밖으로 내밀어 바깥으로 나간 후 벽을 짚으면 안전하게 내려간다. ■ 주의사항은? 지지대가 홈에 정확하게 걸렸는지 확인하기 로프릴을 던질 때 장애물에 걸리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맞지 않도록 주의하기 가슴벨트를 겨드랑이 쪽에 단단히 조인 후 팔을 위로 뻗지 말고 W자로 만들기(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때 장비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 ☞ 완강기 사용법은 소방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완강기]를검색해보세요. ■ 전국 완강기 체험시설 90곳 ※ 신청 방법은 체험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가까운 소방서 또는 안전체험관에 체험 가능 일정을 문의하세요! 서울 (25개소)광나루안전체험관(광진구), 보라매안전체험관(동작구), 광진소방서, 용산소방서, 마포소방서, 성북소방서, 영등포소방서, 강남소방서, 강서소방서, 강북소방서, 금천소방서, 성동소방서, 은평소방서, 서초소방서, 강동소방서, 구로소방서, 서대문소방서, 동대문소방서, 노원소방서, 중랑소방서, 도봉소방서, 송파소방서, 관악소방서, 동작소방서, 양천소방서 부산 (10개소)부산119안전체험관(동래구), 중부소방서, 부산진소방서, 북부소방서, 사하소방서, 해운대소방서, 금정소방서, 강서소방서, 기장소방서, 항만소방서 대구 (1개소)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동구) 인천 (3개소)인천국민안전체험관(서구), 공단소방서(소래119안전체험, 옥련119안전센터) 광주 (2개소)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북구), 광주소방학교(광산구) 대전 (1개소)대전119시민체험센터(서구) 울산 (7개소)울산안전체험관(북구),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동부소방서, 북부소방서, 남울주소방서, 서울주소방서 세종 (2개소)세종소방서, 조치원소방서 경기 (4개소)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오산시), 부천소방서, 안산소방서, 김포소방서 경기북부 (3개소)고양소방서, 남양주소방서, 포천소방서 강원 (3개소)원주119안전체험마을, 춘천소방서, 정선소방서 충북 (3개소)충북안전체험관(청주), 충주소방서, 옥천소방서 충남 (3개소)충청남도안전체험관(천안), 계룡소방서, 청양소방서 전북 (12개소)전북동부권119안전체험관, 전라북도청체험장, 전주완산소방서, 전주덕진소방서, 군산소방서, 익산소방서, 남원소방서, 장수소방서, 순창소방서, 고창소방서, 부안소방서 전남 (2개소)전남소방교육대, 나주소방서 경북 (5개소)김천소방서, 구미소방서, 경산소방서, 영덕소방서, 청도소방서 경남 (1개소 )경상남도안전체험관(합천군) 창원 (1개소)창원시민안전체험관(성산구) 제주 (2개소)제주안전체험관, 동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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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10월 21일 오후 2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신청할 준비 되셨나요? 바야흐로 어디든 떠나고 싶은 계절 가을이다. 집돌이 남편도, 역마살이 끼었는지 늘 밖으로 도는 아들도, 무더운 여름엔 내가 어디 좀 가자고 하면 날도 더운데 어딜 돌아다니느냐며 핀잔을 주기 일쑤더니 이젠 별말 없이 따라나선다.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어디로 가면 좋을까 고심하던 차에 얼마 전 택배로 받은 여권이 생각났다. 이름하여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대한민국의 세계유산과 인류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 스탬프를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우리가 선택한 첫번째 국가유산 방문지는 경복궁이었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과 함께 할 우리의 첫번째 여정은 가까운 경복궁부터 시작했다. 경복궁은 길 위에서 만나는 국가유산 이야기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의 역사여행, 아홉 번째 왕가의 길에 속한다. 지난 겨울 덕수궁 야행을 하며 역사해설가 선생님께 설명도 듣고 나름 학습만화를 통해 관심이 깊어져서 그런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그 어떤 여행지보다 진지하게 경복궁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거기에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엄마 아빠에게 있는 대로 아는 척을 하는 재미도 더했다. 우리의 여권에 도장을 쿵! 찍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아들은 벌써부터 다음 여행을 손꼽아 기다린다. 늘 어디 가자고 하면 자긴 이제 엄마.아빠랑 다니기 싫다며 놀이동산 아니면 안 간다고 하던 아들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으로 확 달라졌다. 추가 배포하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10월 21일, 11월 20일 오후 2시에 선착순으로 1,500부를 신청할 수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이 화창한 가을 가족끼리 여행을 계획중이라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을 강력 추천한다. 워낙에 인기 있는 귀한 몸(?)이다 보니 지난 7월에 올해 제작 수량인 11만 부가 이미 전부 동이 났다. 다행히 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500부를 추가 제작해서 배포 중이다.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10월21일 오후 2시, 11월 20일 오후 2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시간에 맞춰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https://www.kh.or.kr/kha)에 들어가면 신청페이지가 열리는데 인기가수 콘서트 예매한다는 심정으로 광클릭이 필요한 순간이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주요 유적지나 박물관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택배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휴대전화 인증이 가능한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관이 위치한 인천공항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국가유산 방문자 투어를 하면 스탬프 개수에 따라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출처=국가유산방문 캠페인 블로그) 박물관이나 역사유적지 스탬프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봐왔다. 그런데 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유독 인기가 많을까? 신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곳에서 도장을 찍는 것도 재밌지만 전국의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도장 깨기의 재미도 있을뿐더러 기념품에 대한 기대도 대단했다. 스탬프를 3개, 5개, 10개를 찍을 때마다 여권 케이스, 텀블러, 레디백 등 꽤나 탐나는 굿즈들을 받을 수 있고 완주자에겐 무려 국가유산청장의 크리스탈 상패가 주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미리 계획 없이 국가유산 방문자 코스에 해당하는 곳을 방문했거나, 여권을 깜박하고 가져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셀프 체험존에 비치된 용지에 도장을 찍고 나중에 여권에 붙여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나만의 국가유산 해설사 앱을 통해서도 인증 가능하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코스 여행상품도 마련되어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올가을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 중이라면 일단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에 접속하길 바란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 코스 여행 상품도 기다리고 있다. 우리 가족은 가야 문명의 길, 백제 고도의 길, 선사 지질의 길, 소릿길, 천년 정신의 길 가운데 백제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에 도장을 추가할 생각을 하니벌써부터 이 여행이 기다려진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숏폼 [실제상황] 폐그물에 걸린 바다거북 극적 구조 1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주상절리 앞 바다에서 그물에 바다거북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구조에 나섰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구조대원이 그물을 조심스레 제거한 끝에 바다거북은 다시 자유를 찾아 넓은 바다로 헤엄쳐갔습니다. 이 바다거북은 멸종위기에 처한 붉은바다거북으로 추정되며 길이 약130cm, 폭 약80cm정도 된다고 해요. 앞으로도 위기에 처해있는 바다생물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해양경찰에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