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시대 앞당기는 정책 쏟아진다

대통령 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난 7월 13일 ‘고졸시대 정착을 위한 선취업-후진학 및 열린고용 강화 방안’을 중점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동안 정부는 ‘위풍당당 고졸시장 정책’이란 정책을 통해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을 2011년 10월 63.6퍼센트에서 2012년 4월 89.7퍼센트로 끌어올렸다.

7월 11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에서 열린 ‘2012 서울진로직업 박람회’에서 학생들이 진학, 진로상담과 대학생 멘토 상담을 하고 있다.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을 통해 미래의 기술 명장을 기르는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졸업생 취업률 1백퍼센트’라는 경이적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13년 2월 졸업예정인 전국 35개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의 84.8퍼센트가 취업이 확정된 것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7월 13일 ‘고졸시대 정착을 위한 선취업-후진학 및 열린고용 강화 방안’을 중점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난 6월 14일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는 ‘취업약정 1백퍼센트 달성 및 가족회사 지정식’을 열고 “졸업생 1백42명 전원에 대한 취업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평택기계공업고는 마이스터고 중 최초로 ‘취업률 1백퍼센트’를 기록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애니메이션, 마케팅 등 특정 분야의 인재 및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은 2011년 10월 63.6퍼센트에서, 2012년 4월 89.7퍼센트로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특성화고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은 2009년 73.5퍼센트에서 2012년 50.2퍼센트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013년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1백퍼센트 취업에 성공하고, 특성화고 졸업생의 60퍼센트가 직장을 잡을 경우, 이로 인한 취업 효과는 약 8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5월 23일자 사설에서 “고졸 인재에 눈뜬 것은 이명박정부의 공로”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같은 취업률 변화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고졸취업 분위기를 확산시키며 ▲취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구조를 활성화하고 ▲인사관리를 좀더 개방적으로 유도해 ‘열린 고용’을 향한 사회적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마이스터고 졸업자 1백퍼센트 취업 눈앞에

정부는 고학력화로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높아져 생산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불균형을 우려해 2008년부터 ▲고용 시장에서의 학력 차별 ▲과도한 학력 추구로 인한 사회적 낭비 ▲현장산업인력의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책을 모색해 왔다. 이른바 ‘위풍당당 고졸시장 정책’이라 불리는 이 정책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학교, 기업, 사회가 다 함께 성장하는 ‘상생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취업 명품’을 강조하는 마이스터고 35개교를 지정, 운영해온 것도 이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마이스터고는 전문성이 강조된다.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하이닉스반’, 전자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삼성LED반’ 등 교육과정을 산업수요에 맞게 맞춤형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또 학생 1명당 평균 1백20만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지원했다. 진로진학 상담교사 3천명을 배치해 학생들의 목표 설정을 돕고 졸업 후 진로를 개발할 수 있게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월 5일 충북 진천읍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합동 개교식에 참석한 뒤, 온실에서 학생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이밖에 고졸 공무원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제’를 신설해 취업의 문을 넓혔으며, 고졸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9급공채 시험과목에 고교과목을 추가했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고졸자 채용 상황을 반영했다.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새로 채용한 기업에는, 채용자 1명당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해주는 등 세제우대 정책도 곁들였다.

정부는 고졸자가 입사 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세세한 부분에까지 신경을 썼다. 공공기관 입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졸자가 대졸자와 동등한 직위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규정에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이번 조사 보고는 그동안의 노력이 맺은 결실이다. 정부는 이같은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2013년까지 전국 4천6백90개 중·고등학교에 진로교사를 배치하고 ▲2011년 2백37만건이었던 진로검사를 2012년 4백92만건으로 확대하며 ▲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중학교 재학 중 1회 이상 직업체험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군필자 복직 땐 기업에 세제 등 인센티브

지난해 9월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를 선정한 정부는 FTA 등 전문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 마이스터’를 별도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초 2만2천명이던 공공기관의 고졸자 채용규모는 2012년 올해 하반기 2만5천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의 하나는 군복무 문제다. 남학생의 경우 군복무를 마친 뒤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것이 대부분이며, 대기업의 경우엔 군미필자 채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같은 현실을 고려,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취업한 사람이 군복무를 마친 뒤 그 회사로 복직할 경우엔 해당 기업에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기술습득~군복무~취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군 특성화고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기능요원이나 기술병을 선발할 경우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졸업생을 우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