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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기자간담회 (금융정책국)
오늘은 배포해 드린 자료,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의 세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 제도 개선이었고, 두 번째가 중소기업대출 심사개혁 대책이었습니다.
오늘 발표해 드릴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기술가치연계보증 제도 도입‘, ’융·복합기술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새로운 기술·산업에 대한 평가능력 제고‘, ’R&D 사업지원 강화‘, ’보증기관 이동시 기업부담 경감‘, ’청년창업 보증지원 강화´ 등 여섯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에 추진배경입니다.
그동안 신·기보는 기술력·사업성은 우수하나 담보 등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해서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들은 기술력 및 사업성이 기초한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 금융회사들은 기술력에 기초한 신용대출에 소극적이어서 신용보증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나, 융·복합기술, 문화·컨텐츠 산업 등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보증기관의 심사능력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R&D 기술개발 이후에 사업화 단계에서 자금지원이 미흡하여 제품양산 및 판매 등 사업화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담보나 사업경험 등이 미약한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보증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이 기술력·사업성에 기반하여 원활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 기본방향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여섯 가지 과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6개의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술가치연계보증 제도 도입니다.
중소기업은 기보의 보증지원 규모가 기술의 미래 가치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보는 기업의 기술평가등급을 심시하고, 미래 예상매출액 추정 등을 기준으로 보증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액 추정대상 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창업기업이나 매출액이 정체기에 있는 신기술개발 기업 등의 경우 충분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상황입니다.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 등의 예상 수명기간 중 미래수익 가치를 기준으로 보증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기술가치연계보증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매출액이 없는 기술기반 창업기업, 매출액이 정체상태이나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향후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의 경우 충분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융·복합기술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기보는 개별 기술 분야별로 전문인력 확보 및 보증심사체계를 구축·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개 이상 분야의 기술이 융·복합된 경우 적절한 기술성·사업성 심사를 통한 충분한 보증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방안입니다.
융·복합 기술 평가모형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모형의 경우에 단일 기술·사업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2개 이상 기술이 융·복합된 경우에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보의 기술평가 조직체계를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중앙기술평가원 중심으로 조직을 본부평가센터(Hub)와 지점(Spoke) 체계로 개편해서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자세한 내용은 표와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세 번째로, 새로운 기술·산업에 대한 평가능력 제고입니다.
기보의 기술평가 인력 및 심사모델 등이 제조업 등 기존 산업중심으로 구축·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컨텐츠 산업 등 새로운 산업 및 기술에 대한 평가 능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외부 기술평가 인력기반 확충입니다. 기보 내부인력의 경우에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박사급 기술평가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부자문인력의 경우에도 다양한 분야의 평가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자문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밑에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산업동향에 대한 평가모형 추가 개발입니다.
청년창업, 융·복합 산업 등 2개 부문에 대한 평가모형을 추가로 개발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존 창업 평가모형과 별도로 청년창업에 대한 특화된 평가모형을 구축해서 청년층의 기술창업에 대한 심사능력을 강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기존 평가모형의 업종별 세분화 추진입니다.
KTRS모형, 일반적인 기술평가 모형은 기존 6개 업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외에 의료, 교육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업종모형을 추가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KTRS start-up 모형, 이것이 창업기업 평가 모형인데, 기존에는 전업종 대상으로 하나의 모형만 있는데 이것을 8개 업종으로 세분화 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R&D 사업 지원 강화입니다.
R&D 사업의 경우에 ´기술개발-사업화 준비-제품양산´ 등 단계마다 개별적으로 소요자금 등을 심사·보증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 측에서는 R&D 사업을 위한 보증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 있게 적기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입니다.
R&D 보증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서 우수 R&D과제의 사업화 촉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R&D 전단계의 소요자금을 일괄심사 후 단계별로 보증지원하는 ´R&D 프로젝트 보증´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R&D 전주기의 소요자금에 대해 일괄 심사 후 성과목표 및 한도를 설정하도록 해서 R&D 단계별로 성과달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단계별로 소요자금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예산이 지원된 대학·연구소의 R&D 성공과제가 청년층의 창업과 사업화로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보증기관 이동시 기업부담 경감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보와 기보는 보증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한정된 기금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양 기관 간에 업무특화를 추진·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보증기관 변경시 먼저 본인자금 등으로 기존보증을 전액 상환토록 운영함에 따라, 일부 기업의 경우 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입니다.
신·기보간 업무특화에 따른 전담보증제의 틀은 유지하되, 중소기업이 필요에 따라 보증기관을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 기존 보증채무를 새로이 이동하고자 하는 보증기관에서 전액 인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보증기관 이동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 인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잔액대비 중복보증 비중 현황은 밑에 표에서 보시는 대로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청년창업 보증지원 강화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기보는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 특례보증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보증한도 등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청년창업특례보증의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매출액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해서 창업초기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지원 강화 내용은 표에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행과 개선 비교해 보시면 보증한도, 보증료, 보증비율 등이 개선이 됩니다.
2012년 중에 총 0.7조원의 보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여섯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뒤에 11페이지에는 향후 추진계획을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 12페이지에 ´참고1´에 기술평가모형, 아까 말씀드린 KTRS모형 등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3페이지 ´참고2´에 지금까지 발표됐던 연대보증제도 개선이나 면책제도 개선 등 대책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로 은행연합회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배포해 드렸는데, 내용은 지난주에 서민금융 1박2일 때 우리 금융위원장께서 발표하셨던, 그때 말씀하셨던 은행권 5,0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은행연합회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 27일부터 설립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도참고자료를 하나 배포해 드렸는데 유럽계 은행의 디레버리징(deleveraging) 가능성 및 시사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표지에 내용을 요약정리를 해 놓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에 보고서 내용이 5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유럽 재정불안 및 자기자본 규제 강화 등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자금경색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유동성 확대조치 등으로 유럽계 은행의 디레버리징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면서 시장충격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유럽은행의 자금조달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이후, 유럽 재정불안 심화에 따른 국가신용위험 및 글로벌 위험회피 성향의 증대로 유럽은행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어 왔습니다.
또한, 자기자본 규제강화로 은행권의 유상증자, 자산매각 및 신용축소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하반기 중 유럽은행들의 예금인출이 증가하고, 유럽은행의 은행채 발행 감소, 미국의 MMF의 유럽 익스포져 축소가 가속화 되어 왔습니다.
다만, 작년 12월 이후 ECB의 유동성 확대조치로 은행채 발행이 증가하고, 미국 MMF의 투자 확대 등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밑에 그림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BIS(국제결제은행)에서 나온 자료에 있는 내용을 실은 것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또한, 작년 하반기 이후에 급격히 악화된 은행의 단기유동성 및 미 달러 자금조달 여건도 금년 들어서는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스 안에 ECB의 유럽 은행 유동성 확대 조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ECB의 조치로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망을 말씀드리면, 2011년 말 ECB의 유동성 확대조치 등으로 유럽계 은행의 디레버리징은 급격하지 않게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BIS에서도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디레버리징은 금융의 건전성 회복에 필요한 것으로 위기 이후 나타나는 불가피한 조정과정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디레버리징은 은행 건전성 제고 및 비즈니스 모델 정립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향후 급격한 유럽 재정불안이 없다면 디레버리징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및 시사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외국인 자금 동향입니다.
외화차입 동향을 보면, 작년 하반기 이후 차입수단 다변화의 노력 등으로 국내은행의 유럽계 차입비중은 31.9%로, 차입액 및 차입비중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증권투자의 경우에도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중 유럽계 비중은 30.3%, 채권시장은 28.6%입니다.
2011년 중에 증시자금은 유럽계 주도로 순유출 되었으나, 2012년 들어와서는 1~3월 중에 시중 유동성 확대 등으로 순유입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계 자금 또한 2011년 다소 큰 폭으로 순유출 되었다가 2012년 들어서는 순유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밑에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외국인 보유 원화채권 만기도래 관련입니다.
외국인 보유 원화채권이 금년 6월, 12월에 대규모로 만기가 도래를 합니다. 그래서 유럽계 자금의 재투자 축소 등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입 변동성 확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기도래 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6월, 12월에 만기도래 자금의 국적, 신규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채권 투자 등을 감안할 때, 국내 채권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6월과 12월 만기도래 자금의 대다수가 미국과 아시아계 자금으로 유럽계 자금 비중이 극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과거 대규모 만기도래 시에도 시장상황이 양호한 경우에는 재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등 신규 투자자 유입으로 외국인 원화채권 수요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표는 참고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5페이지에, 전망 및 시사점입니다.
유럽은행의 점진적인 디레버리징 진행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익스포져도 완만하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유럽계 중 비중이 높은 영국계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건전성 및 소극적 디레버리징 행태 등을 고려할 때 급격한 디레버리징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년 원화채권 만기도래 자금의 대부분이 미국과 아시아 등 재투자 성향이 큰 장기성 자금으로 재투자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아울러,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및 양호한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탈 등을 고려할 때 디레버리징의 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유럽 재정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여건 변화 시(포르투갈, 스페인 상황악화 등) 큰 폭의 조정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관계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입 동향 등 대외부문에 대하여 철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박스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게 중소기업대책 지금 2월부터 발표해 오던 것 중에 세 번째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다음 주에는 중소기업전용 주식시장 개설과 관련된 내용을 자본시장국에서 준비해서 브리핑 해드릴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정책금융기관들의 일부 제도 개선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다음 주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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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혜택이나 아니면 애로사항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꼽으면 어떤 게 있습니까?
<답변>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기술가치연계보증 제도 도입하는 내용, 그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예상수명 기간 중에 미래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보증지원 규모를 결정하게 되면 기업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에 있는 보증기관 이동시에 기업부담 경감 그 내용인데요. 신보, 기보 간에 전담보증제를 시행하면서 신보에서 기보로, 기보에서 신보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보증채무를 다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업들한테 부담이 된다고 해서 기존에 보증채무를 새로 이동하고자 하는 보증기관에서 인수해 주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섯 번째 말씀드렸던 청년창업 보증지원 강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몇 번 대책 발표하면서도 계속 청년층에 대한 지원 강조를 하고 있는데, 청년창업 보증지원 강화, 이것은 특례보증제도를 신보는 2008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기보는 작년 9월부터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현황을 보면, 작년 2011년의 경우 8,878억 원의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증한도를 신보 5,000만원, 제조업은 1억 원이고, 기보는 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보증료도 낮추고, 또 보증비율도 우대를 해주는 조치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3가지가 좀더 많은 혜택을 드리는 대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국장님,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청에서도 많은 제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금융당국에서 하는 것들이 겹치거나 아니면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당연히 중소기업청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연대보증제도 개선할 때도 그렇고, 중소기업청하고 협조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겹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두 번째 융·복합기술 평가체계, 융·복합기술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어떤 기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눈여겨보고 계시는 기술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답변> 기보에서 나와 계신데, 기보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답변> (한상대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장)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장 한상대입니다.
´융·복합´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기술 융·복합 2가지 이상의 상이한 기술 또는, 제품을 활용해서 비교적 단기간 내에 상용화를 이루며 이를 기반으로 기존 기술사업 또는 시장을 확장하거나, 신기술·신사업 또는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하여 R&D 기획부터 사업화 기획까지를 포함한 기술사업화 전 단계를 통해서 가치를 생산하는 것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형의 차별성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도 평가모형은 경영진의 역량, 기술성, 시장성 그리고 사업성을 평가하게 되는데, 융·복합 모형에서는 특성지표를 넣고 있습니다.
기술의 융·복합 정도라든지, 융·복합 추진체계, 협력체계, 융·복합 관리체계를 넣어서 2개 이상의 기술이나 제품이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모형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한상대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장) 이를 테면, 요즘 기업들이 어떤 의료기기를 생산한다면, 의약품뿐만 아니라 전자, 기계, 화공, 바이오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기분야나 의약분야 이런 기술 인력이 131명이 있는데, 중앙기술평가원에서 다양한 박사들이 같이 평가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조직체계도 바꾸었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모형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런 좋은 제도도 많지만 문제는 금리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줘도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높은 금리를 매겨서 돈은 빌려도 금리부담 때문에 중소기업들이나 창업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금리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는 없는 것입니까?
<답변> 글쎄요.. 전반적인 금리에 대해서 우리들이 금리 수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고요. 사실은 이런 신보, 기보에 대한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하면 이런 보증이 확대되거나 하면 그것을 통해서 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 (관계자) 보완설명을 드리면, 우리들이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받지 않도록, 일단 2010년 7월에 우리들이 보증부, 대출 부분중에서 보증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금리를 붙이지 못하도록 우리들이 지도를 했습니다.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용보증기금 그 다음에 기술보증기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역경매대출방식이라고 해서 보증부대출 취급할 때 은행지점들로부터 금리를 입찰을 받습니다.
입찰을 받아서 보증부대출 받는 기업이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지점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온라인 보증부대출 경매시장을 개설해서 지금까지 실시한 바로는 60bp 정도 금리가 다운되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보증부대출 금리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답변> 오늘 한국은행에서도 가중평균금리 동향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을 보니까 2월 중에는 지난번 1월에 12월에 비해서 많이 높아져서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2월 중에는 금리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보도자료 오늘 한국은행에서 발표했습니다만, 전체 대출금리가 5.71% 정도, 8bp정도 하락했고, 그 중에서 기업대출금리도 9bp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금리부담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잘 모니터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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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개최…정부·기업·학계 소통 플랫폼 구축 기획재정부는 1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양국 정부·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석하는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체결한 경제분야 실질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중국 창춘에서 제1차 행사를 연 데 이어 이번이 2번째 행사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이번 교류회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 간의 학술교류회도 동시에 진행해 지난 5월 16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의 교류 성과도 함께 이행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교류회를 위해 방한한 중국 기업인들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의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해 한국으로의 투자유치를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장을 마련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가속화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추어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협력교류회가 양국이 다방면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의 협력은 92년 수교 이래 교역, 투자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발전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우하오 중국 발전개혁위 비서장도 양국이 상호 신뢰의 기조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왔다고 밝히고 이번 경제협력교류회를 통해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경제협력교류회에서 한중 양국은 정부·지자체의 투자유치 정책, 민간 비즈니스 협력 사례 등을 공유했다. 정책·투자 설명 세션에서 한국 측은 기재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중국 측은 발전개혁위가 정부 차원의 외자 유치 정책 동향과 경제 협력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는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의 투자 인센티브와 기업 친화적 정책 등을 소개하며 지자체 투자유치 환경을 홍보했다. 비즈니스 협력 세션에 한국 측은 포스코 홀딩스, 삼성벤처투자, SK, 오리온, 삼양, 수자원공사가, 중국 측은 알리바바, 시안지리전자신소재 등이 참석했다. 특히, 한중 합작법인을 통해 중국 내 자동차 강판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와 중국 정부와 글로벌 물 안보 분야를 협력 중인 수자원공사는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공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중 학술교류회에서 양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 양국 관계의 변화, 한중 경제·산업 정책 비교 및 향후 협력 방향을 중심으로 토론하며 앞으로의 공동연구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한편, 기재부와 발전개혁위 간의 제3차 한중 공급망 조정 협의체도 개최했다. 국책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는 등 앞으로도 양국은 공급망 교류 및 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044-215-7650),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분석팀(044-215-788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044-414-123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역통상조사실(02-3460-7670)
- 한컷 완강기 사용법 아시는 분? ■ 완강기 박스 내 구성품은? - 창밖으로 내려뜨릴 로프릴(밧줄 얼레) - 지지대에 걸 고정고리(후크) - 몸을 고정할 가슴벨트 - 속도 조절기 ■ 완강기 사용 시, 4가지만 기억하세요! Ⅴ걸고: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정고리를 걸고 잠근다. Ⅴ던지고: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로프릴을 아래 바닥으로 던진다. Ⅴ조이고: 가슴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Ⅴ내리고: 다리부터 창밖으로 내밀어 바깥으로 나간 후 벽을 짚으면 안전하게 내려간다. ■ 주의사항은? 지지대가 홈에 정확하게 걸렸는지 확인하기 로프릴을 던질 때 장애물에 걸리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맞지 않도록 주의하기 가슴벨트를 겨드랑이 쪽에 단단히 조인 후 팔을 위로 뻗지 말고 W자로 만들기(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때 장비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 ☞ 완강기 사용법은 소방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완강기]를검색해보세요. ■ 전국 완강기 체험시설 90곳 ※ 신청 방법은 체험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가까운 소방서 또는 안전체험관에 체험 가능 일정을 문의하세요! 서울 (25개소)광나루안전체험관(광진구), 보라매안전체험관(동작구), 광진소방서, 용산소방서, 마포소방서, 성북소방서, 영등포소방서, 강남소방서, 강서소방서, 강북소방서, 금천소방서, 성동소방서, 은평소방서, 서초소방서, 강동소방서, 구로소방서, 서대문소방서, 동대문소방서, 노원소방서, 중랑소방서, 도봉소방서, 송파소방서, 관악소방서, 동작소방서, 양천소방서 부산 (10개소)부산119안전체험관(동래구), 중부소방서, 부산진소방서, 북부소방서, 사하소방서, 해운대소방서, 금정소방서, 강서소방서, 기장소방서, 항만소방서 대구 (1개소)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동구) 인천 (3개소)인천국민안전체험관(서구), 공단소방서(소래119안전체험, 옥련119안전센터) 광주 (2개소)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북구), 광주소방학교(광산구) 대전 (1개소)대전119시민체험센터(서구) 울산 (7개소)울산안전체험관(북구),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동부소방서, 북부소방서, 남울주소방서, 서울주소방서 세종 (2개소)세종소방서, 조치원소방서 경기 (4개소)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오산시), 부천소방서, 안산소방서, 김포소방서 경기북부 (3개소)고양소방서, 남양주소방서, 포천소방서 강원 (3개소)원주119안전체험마을, 춘천소방서, 정선소방서 충북 (3개소)충북안전체험관(청주), 충주소방서, 옥천소방서 충남 (3개소)충청남도안전체험관(천안), 계룡소방서, 청양소방서 전북 (12개소)전북동부권119안전체험관, 전라북도청체험장, 전주완산소방서, 전주덕진소방서, 군산소방서, 익산소방서, 남원소방서, 장수소방서, 순창소방서, 고창소방서, 부안소방서 전남 (2개소)전남소방교육대, 나주소방서 경북 (5개소)김천소방서, 구미소방서, 경산소방서, 영덕소방서, 청도소방서 경남 (1개소 )경상남도안전체험관(합천군) 창원 (1개소)창원시민안전체험관(성산구) 제주 (2개소)제주안전체험관, 동부소방서
- 건강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가을 단풍이 형형색색으로 물들고 있는 가운데 가을을 만끽하고자 캠핑장이나 차박 캠핑을 계획했다면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의 최근 3년간 화재 요인별 캠핌장 화재 건수에 따르면, 총 173건으로 전기적 요인이 43건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이 불씨관리 소홀 32건, 기계적 요인 21건, 담배꽁초 14건, 가연물 근접 방지 5건 순이다. 화재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로 인한 사고 또한 주의해야 하는데, 일산화탄소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로 불릴 만큼 위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텐트 내 장작, 조개탄 등 화로 사용은 삼가고, 이산화탄소 위험성이 실험을 통해 검증된 만큼 가스, 등유 난방기기 사용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을 소개한다. 1. 난로 등 주변에 화재 위험 있는 물건 두지 않기 2. 텐트 내 화기용품 사용 자제하기 3. 전기용량 체크하여 초과되지 않게 안전하게 사용하기 4. 난방기기 사용 시 환기구 확보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준비하기 5.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 화구보다 작은 조리기구 사용하기6. 소화기 구비하기 자료=소방청
- 사진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10월 21일 오후 2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신청할 준비 되셨나요? 바야흐로 어디든 떠나고 싶은 계절 가을이다. 집돌이 남편도, 역마살이 끼었는지 늘 밖으로 도는 아들도, 무더운 여름엔 내가 어디 좀 가자고 하면 날도 더운데 어딜 돌아다니느냐며 핀잔을 주기 일쑤더니 이젠 별말 없이 따라나선다.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어디로 가면 좋을까 고심하던 차에 얼마 전 택배로 받은 여권이 생각났다. 이름하여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대한민국의 세계유산과 인류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 스탬프를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우리가 선택한 첫번째 국가유산 방문지는 경복궁이었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과 함께 할 우리의 첫번째 여정은 가까운 경복궁부터 시작했다. 경복궁은 길 위에서 만나는 국가유산 이야기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의 역사여행, 아홉 번째 왕가의 길에 속한다. 지난 겨울 덕수궁 야행을 하며 역사해설가 선생님께 설명도 듣고 나름 학습만화를 통해 관심이 깊어져서 그런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그 어떤 여행지보다 진지하게 경복궁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거기에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엄마 아빠에게 있는 대로 아는 척을 하는 재미도 더했다. 우리의 여권에 도장을 쿵! 찍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아들은 벌써부터 다음 여행을 손꼽아 기다린다. 늘 어디 가자고 하면 자긴 이제 엄마.아빠랑 다니기 싫다며 놀이동산 아니면 안 간다고 하던 아들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으로 확 달라졌다. 추가 배포하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10월 21일, 11월 20일 오후 2시에 선착순으로 1,500부를 신청할 수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이 화창한 가을 가족끼리 여행을 계획중이라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을 강력 추천한다. 워낙에 인기 있는 귀한 몸(?)이다 보니 지난 7월에 올해 제작 수량인 11만 부가 이미 전부 동이 났다. 다행히 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500부를 추가 제작해서 배포 중이다.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10월21일 오후 2시, 11월 20일 오후 2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시간에 맞춰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https://www.kh.or.kr/kha)에 들어가면 신청페이지가 열리는데 인기가수 콘서트 예매한다는 심정으로 광클릭이 필요한 순간이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주요 유적지나 박물관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택배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휴대전화 인증이 가능한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관이 위치한 인천공항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국가유산 방문자 투어를 하면 스탬프 개수에 따라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출처=국가유산방문 캠페인 블로그) 박물관이나 역사유적지 스탬프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봐왔다. 그런데 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유독 인기가 많을까? 신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곳에서 도장을 찍는 것도 재밌지만 전국의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도장 깨기의 재미도 있을뿐더러 기념품에 대한 기대도 대단했다. 스탬프를 3개, 5개, 10개를 찍을 때마다 여권 케이스, 텀블러, 레디백 등 꽤나 탐나는 굿즈들을 받을 수 있고 완주자에겐 무려 국가유산청장의 크리스탈 상패가 주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미리 계획 없이 국가유산 방문자 코스에 해당하는 곳을 방문했거나, 여권을 깜박하고 가져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셀프 체험존에 비치된 용지에 도장을 찍고 나중에 여권에 붙여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나만의 국가유산 해설사 앱을 통해서도 인증 가능하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코스 여행상품도 마련되어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올가을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 중이라면 일단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에 접속하길 바란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 코스 여행 상품도 기다리고 있다. 우리 가족은 가야 문명의 길, 백제 고도의 길, 선사 지질의 길, 소릿길, 천년 정신의 길 가운데 백제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에 도장을 추가할 생각을 하니벌써부터 이 여행이 기다려진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숏폼 [실제상황] 폐그물에 걸린 바다거북 극적 구조 1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주상절리 앞 바다에서 그물에 바다거북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구조에 나섰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구조대원이 그물을 조심스레 제거한 끝에 바다거북은 다시 자유를 찾아 넓은 바다로 헤엄쳐갔습니다. 이 바다거북은 멸종위기에 처한 붉은바다거북으로 추정되며 길이 약130cm, 폭 약80cm정도 된다고 해요. 앞으로도 위기에 처해있는 바다생물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해양경찰에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