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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
오늘은 공지해드린 대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관계기관 간 공조시스템을 가동하고 보이스피싱 사전방지 및 사후 적발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규제가 불가피하더라도 피해가 빈발하는 거래에 규제를 한정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 분야는, 공인인증서 재발급은 본인이 지정한 3대의 단말기에서만 허용하고, 300만 원 이상의 계좌 간 이체금액은 입금된 지 10분 후에 인출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300만 원 이상의 카드론 대출은 2시간 지연입금을 의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분야의 경우, 발신번호가 조작된 전화는 연결을 차단하거나 정상번호로 송출토록 하고, 불법정보 유통사이트와 공공기관 사칭 피싱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적발·구제와 관련해서는, 전화금융사기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며, 또한 집중적인 기획수사를 2월과 3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보이스피싱이란,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로서 특히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입니다.
2000년대 초반 대만에서 시작되어 이후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범죄단 본부 및 콜센터, 국내에서는 인출팀, 환전·송금팀, 계좌모집팀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움직이는 조직형·지능형 범죄입니다.
2006년 국내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보이스피싱은 2009년 이후 소강상태를 거쳐서 2011년 들어 다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중 총 8,244건, 피해액은 1,019억원으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한 건당 평균 피해금액도 1,236만원으로 지난해 1,016만원에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피해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카드론, 공공기관을 가장한 인터넷 피싱사이트 등 신종수법이 기승을 부린데 기인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작년 1분기에 최초 피해가 발생한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는 작년 11월까지 1,999건 약 202억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2011년 동 기간 중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의 약 2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민층의 금융애로가 증가함에 따라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을 상대로 하는 금융사기 피해방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선 최근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학계·언론·금융권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을 거쳐 본 대책을 최종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관계기관 간 유기적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이스피싱 사전 방지 및 사후 적발·구제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가 불가피하더라도 전반적인 규제보다 보이스피싱이 빈발하는 거래에 한정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의 표에 사전방지단계, 범죄진행단계, 사후제재 및 지원단계 별로 대책의 내용을 요약해 놓았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가칭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융위,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금감원 등으로 구성하여 매 분기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회 참여기관 및 관련 민간기관 실무자급으로 ‘정책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수립된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도적 보완을 위한 환급금 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급금 특별법은 정식명칭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일단 1분기 중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우선 특별법상 구제대상 범위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지만 현행 특별법으로는 구제대상이 아닌 대출의 제공을 가장한 자금의 편취(대출사기)를 구제대상에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이스피싱 사기범 대상 벌칙조항 신설 검토입니다.
형법상 사기죄와 별도로 특별법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대한 구성요건과 처벌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의 고객 확인의무 조항 신설도 검토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고객 확인의무조항을 신하여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금융분야 사전대응 강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에 있듯이 계좌개설, 대출 그리고 자금이체, 자금인출 단계에서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포통장 관련된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입니다.
타인명의의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에 널리 이용되면서 위험계좌에 대한 통합관리와 계좌 불법거래에 대한 집중단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포통장 관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 지급정지 이력이 있는 고객이 계좌 개설을 요청할 경우 주소 등 추가적인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생 등 미성년자 계좌개설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각 은행별 대포통장 의심계좌 정보와 모니터링 시나리오를 공유하여 불법거래 의심계좌를 실시간으로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구축을 시작하되, 빠른 시일 내에 비은행권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포통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엄정 제재입니다.
각 금융회사의 불법거래 의심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인력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여 대포통장 매매를 단속하고, 적발 시에는 엄정 제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및 사용절차 강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인인증서의 재발급·사용방식을 개선하여 공인인증서 노출에 의한 피싱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공인인증서 재발급 요건 강화입니다.
타인명의의 인증서를 불법 재발급 받아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한 단말기를 본인이 지정한 3대로 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서 사용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미지정된 단말기에서 이체 등 인증서를 사용할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추가 인증절차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연인출 제도 도입입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 또는 은행 자체 모니터링에 따른 지급정지가 가능하나, 피해자의 송금과 동시에 이를 인출하는 피싱의 특성상 실제 환급 가능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사기 이후 범죄자는 통상 5분 이내에 피해자금을 인출하는 것으로 파악됐고, 실제 환급받는 피해자는 총 지급정지 신청 피해자의 18%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체금액 인출제한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계좌 간의 이체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입금된 지 10분 후에 인출을 허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정상적인 이체거래는 대부분이 300만 원 미만인 소액인데 반해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의 경우 총 이체건수의 84%가 300만 원 이상인 고액입니다.
지연출금에 따른 정상거래자의 불편과 은행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의심계좌 적발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서 10분 후에 인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금융거래상에 불편을 감안해서 지연대상은 인출에 한하며 이체는 허용이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카드론 취급 강화입니다.
카드론 대출 시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한 이후에도 피해사례가 지속 발생해서 추가적인 취급 강화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카드론 이용 시 지연 입금입니다.
카드론 이용 시 대출 신청금액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 대출금의 지연입금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론 대출 승인 시 휴대폰 SMS로 본인에게 대출승인을 안내하고, 이후 2시간이 지난 후에 입금토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72%가 2시간 이내에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해서 2시간 이후에 입금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카드론 대출은 통장 입금내역에 카드론임을 명기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거래자금 수사 등을 가장한 사기피해 방지를 위해 카드론 대출의 경우 자금 출처가 카드론임을 입금계좌에 명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신용카드·카드론 간 신청절차 별도 분리입니다.
신용카드 신규발급 시에 카드론 미이용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희망자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도록 신청요건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RS를 통한 카드론 원칙적 금지를 검토하겠습니다.
ARS를 통한 카드론은 고객확인절차가 미흡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이용자 불편 방지를 위해 거래실적 확인 등을 통해 검증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 ARS를 통한 카드론 원칙적 금지는 위에서 설명 드린 1번에서 3번까지의 조치를 시행한 후에,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추이를 봐 가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통신 분야 사전대응 강화입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발신번호 변작 제한입니다.
해외 발신 전화는 국제전화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나 인터넷전화를 통해 이 같은 표시를 하지 않거나 공공기관 번호로 변작하여 보이스피싱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신번호가 조작된 전화를 차단하고, 국제전화 여부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발신번호 조작 제한을 위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됐으며, 입법화 이전에는 지침을 통해 자율규제로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통신기술측면의 예방조치 강화입니다.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는 대포통장이 인터넷 게시판에서 공공연히 거래되고, 공공기관을 모방한 피싱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등 불법 사이트로 인한 폐단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속차단 등이 가능하나, 심의는 주 2회에 한해 이루어지므로 치고 빠지기식 게시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대포통장 매매 등 불법정보 유통사이트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발견 시 신속한 심의를 통해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정부·금융기관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피싱사이트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 운영자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신고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의 사이트에 개인화 이미지를 적용하는 것을 확대해서 피싱사이트에 속아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개인화 이미지는 홈페이지에 이용자가 사전에 설정한 특정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정상 웹사이트에 접속하였음 확인해 주는 방식입니다.
보이스피싱 신고 프로그램 개발·보급입니다.
이동통신사 및 단말기 제조사와 협조하여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 신고 프로그램을 기본 탑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사후적발·제재 및 구제 강화입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 구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청 소관 과제가 되겠습니다.
날로 지능화 되는 피싱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현재 서울과 대구지방청에서만 운영중인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화금융사기 전담수사팀을 설치·운영하는데,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집중 발생하는 수도권에 전담수사팀을 우선 구성·운영한 후에 추후에 전국 지방경찰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시 공조체계 구축·운영입니다.
경찰청·금감원·방통위간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 피해사례와 관련한 유형, 특징 등 정보를 공유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교육에 대한 교류연수 등으로 역량강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보이스피싱 기획 수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과 2010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을 선정하여 각 지방청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 수사기능을 활용해서 2월과 3월 중에 총력 단속활동을 전개토록 할 계획입니다.
경찰청 본청 및 각 지방청의 전 수사기능을 동원하여 국내 총책, 송금책, 인출책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발생정도에 따라 필요시 추가 기획수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단속 결과, 적발된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토록 하겠습니다.
수사기법 및 정보공유 활성화입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신 수사기법 및 개별적으로 수사 중인 수사사항 등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방통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피의자 관련 수사정보를 공유하여 수사의 효율성 증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이스피싱 해외 범죄조직 검거입니다.
인출·송금책, 대포통장 수집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보이스피싱 단속으로는 중국 등 해외 콜센터에서 범죄 전반을 기획하는 주범 검거에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속한 공조수사와 채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중국간 경찰 핫라인을 구축하여 해외 소재 사기범 검거를 위해 피의자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조수사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서 2010년간 중국·대만경찰과 공조를 통해서 현지 범죄조직 361명을 검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요국과의 경찰협력회의를 개최하여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국가간 공조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해외 자체 수사활동 강화 촉구입니다.
국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해외조직에 대해서는 중국 공안·대만 경찰의 강력한 수사 및 검거활동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최근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이 환급되었으나, 요건 제약 등으로 특별법을 통한 구제범위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앞으로 전기통신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피싱사기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대출·연체로 인한 개인신용평점 산정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자율적인 피해지원도 지속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교육 및 홍보 강화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중심의 집중적인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중파 TV 등 취약계층에의 노출빈도가 높은 매체를 활용하여 피해예방요령, 구제방법 등을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치·사고를 가장한 사기피해가 빈발하는 학생·군인 및 부모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사례교육을 실시하여 유사피해의 재발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채널을 통한 관련 매뉴얼 보급입니다.
보이스피싱 포털사이트, 가칭 피싱스톱(Phishing Stop)을 구축해서 주요 피해유형 및 대처방안 등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반상회·무가지 등 생활밀착형 채널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피해유형의 사례집을 발간하여 새로운 사기수법 발생시 대국민 전파를 통해 유사피해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사례를 소재로 한 웹툰 공모전을 개최하고, 입상작은 신문광고 등 홍보 콘텐츠로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의 방지를 위해서는 사전예방, 사후적발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금융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개인정보 발설 주의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카드나 공인인증서 정보를 절대로 타인에게 알리지 마셔야 합니다. 특히, 검찰·경찰·금감원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카드정보 등을 알려주시면 안 되고, 홈페이지에 카드정보 등을 입력하라는 전화에 절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금이체와 관련해서는 검찰·경찰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불법자금이 계좌에 입금되었으니 그 돈을 즉시 이체하라고 요청하는 경우 전화금융 사기이니 절대 응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 보고서를 첨부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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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핵심은 금융거래가 조금 불편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보이스피싱 거래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도입한다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앞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번 대책을 만들면서는 피해발생과 소비자 불편, 이 2개가 서로 상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소 간의 불편이 있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해야 되겠다는 데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규제가 불가피 하더라도 피해가 빈발하는 거래에 규제를 한정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입니까? 금융거래지원시스템이?
<답변> 이것은 앞으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질문> 방송용으로 멘트, 300만 원 이상 지연 인출, 기대하시는 효과 있잖아요. 그것만 쉽게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피해자 송금과 동시에 이를 인출하는 보이스피싱의 특성상 실제 환급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좌 간 이체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분 후에 인출하도록 함으로써, 10분 사이에 피해자들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뜻을 담았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통상 경우에 사기 후 범죄자는 통상 5분 이내에 피해자금을 인출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분 이내인데, 그것을 좀 더 넓혀서 10분으로 해서 그 10분 동안 인출을 못하게 함으로써 그 사이에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 주요 내용, 300만 원 이상 이체했을 경우 10분 후에 인출을 허용하고, 카드론도 2시간 이후에 입금되도록 하는 이것은 시행되는 시기가 정확히 언제부터인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인인증서 발급하는 컴퓨터를 3대로 단말기를 제한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3대를 지정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인 방법, 또 그것 역시 시행시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그 시행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인인증서 재발급 관련해서는 상반기 중에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시행시기는 가능한 한 좀 당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체금액 인출제한도 금년 2분기 중에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드론 최초 이용 시에 지연 입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2월 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및 사용절차 강화 관련해서는 지금 재발급이 가능한 단말기를 본인이 지정한 3대로 한정한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재발급을 어느 PC에서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기범들이 PC방 등에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인이 지정한 3대로 제한을 할 계획입니다. 통상 본인이 집에 있는 컴퓨터를 쓰거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쓰거나 노트북을 사용한다거나 하기 때문에 이 3대 정도로 제한을 하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공인인증서를 처음에 발급받을 때 나는 ´이것, 이것, 이것, 3대를 하겠다´고 미리 해놓는 것인가요? 조금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답변> 구체적인 것은 조금 뒤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처음에는 신청할 때는 자기 컴퓨터로 신청하게 되고, 그 뒤에 이것은 재발급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재발급하는 경우에 내가 어떤 PC를 쓰겠다고 지정할 수가 있고, 그러고 나서 또 재발급을 하는 경우에 또 다른 PC를 지정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3대까지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질문> 시행시기 관련해서 이체금액 인출 제한은 여기 뒤에 보면, 2분기로 되어 있거든요. 빠르면 4월부터 가능한 것인가요?
<답변> 예, 빠르면 4월부터 가능한데, 일단 2분기 중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가능한 한 준비를 빨리 해서 빨리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그리고 카드론 지연입금은 다음 달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답변> 아닙니다. 이것은 2월 중에 실시하는 것이니까...
<질문> 내일부터는 아니고요?
<답변> 내일부터는 아니고, 2월 중에...
<질문> 다음 달 중에?
<답변> 시기를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아까 KBS 기자가 방송용으로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좀 짧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5분 이내에 이런 범죄가 벌어지니까 10분 정도 이렇게 두면 경찰 신고나 대처가 가능하다. 이것을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기 후 범죄자는 통상 5분 이내에 피해자금을 인출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10분 정도의 시간을 주면 신고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통상 범죄자는 5분 이내에 인출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10분 정도 시간을 주면, 신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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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개최…정부·기업·학계 소통 플랫폼 구축 기획재정부는 1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양국 정부·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석하는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체결한 경제분야 실질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중국 창춘에서 제1차 행사를 연 데 이어 이번이 2번째 행사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이번 교류회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 간의 학술교류회도 동시에 진행해 지난 5월 16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의 교류 성과도 함께 이행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교류회를 위해 방한한 중국 기업인들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의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해 한국으로의 투자유치를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장을 마련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가속화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추어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협력교류회가 양국이 다방면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의 협력은 92년 수교 이래 교역, 투자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발전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우하오 중국 발전개혁위 비서장도 양국이 상호 신뢰의 기조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왔다고 밝히고 이번 경제협력교류회를 통해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경제협력교류회에서 한중 양국은 정부·지자체의 투자유치 정책, 민간 비즈니스 협력 사례 등을 공유했다. 정책·투자 설명 세션에서 한국 측은 기재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중국 측은 발전개혁위가 정부 차원의 외자 유치 정책 동향과 경제 협력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는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의 투자 인센티브와 기업 친화적 정책 등을 소개하며 지자체 투자유치 환경을 홍보했다. 비즈니스 협력 세션에 한국 측은 포스코 홀딩스, 삼성벤처투자, SK, 오리온, 삼양, 수자원공사가, 중국 측은 알리바바, 시안지리전자신소재 등이 참석했다. 특히, 한중 합작법인을 통해 중국 내 자동차 강판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와 중국 정부와 글로벌 물 안보 분야를 협력 중인 수자원공사는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공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중 학술교류회에서 양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 양국 관계의 변화, 한중 경제·산업 정책 비교 및 향후 협력 방향을 중심으로 토론하며 앞으로의 공동연구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한편, 기재부와 발전개혁위 간의 제3차 한중 공급망 조정 협의체도 개최했다. 국책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는 등 앞으로도 양국은 공급망 교류 및 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044-215-7650),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분석팀(044-215-788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044-414-123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역통상조사실(02-3460-7670)
- 한컷 완강기 사용법 아시는 분? ■ 완강기 박스 내 구성품은? - 창밖으로 내려뜨릴 로프릴(밧줄 얼레) - 지지대에 걸 고정고리(후크) - 몸을 고정할 가슴벨트 - 속도 조절기 ■ 완강기 사용 시, 4가지만 기억하세요! Ⅴ걸고: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정고리를 걸고 잠근다. Ⅴ던지고: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로프릴을 아래 바닥으로 던진다. Ⅴ조이고: 가슴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Ⅴ내리고: 다리부터 창밖으로 내밀어 바깥으로 나간 후 벽을 짚으면 안전하게 내려간다. ■ 주의사항은? 지지대가 홈에 정확하게 걸렸는지 확인하기 로프릴을 던질 때 장애물에 걸리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맞지 않도록 주의하기 가슴벨트를 겨드랑이 쪽에 단단히 조인 후 팔을 위로 뻗지 말고 W자로 만들기(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때 장비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 ☞ 완강기 사용법은 소방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완강기]를검색해보세요. ■ 전국 완강기 체험시설 90곳 ※ 신청 방법은 체험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가까운 소방서 또는 안전체험관에 체험 가능 일정을 문의하세요! 서울 (25개소)광나루안전체험관(광진구), 보라매안전체험관(동작구), 광진소방서, 용산소방서, 마포소방서, 성북소방서, 영등포소방서, 강남소방서, 강서소방서, 강북소방서, 금천소방서, 성동소방서, 은평소방서, 서초소방서, 강동소방서, 구로소방서, 서대문소방서, 동대문소방서, 노원소방서, 중랑소방서, 도봉소방서, 송파소방서, 관악소방서, 동작소방서, 양천소방서 부산 (10개소)부산119안전체험관(동래구), 중부소방서, 부산진소방서, 북부소방서, 사하소방서, 해운대소방서, 금정소방서, 강서소방서, 기장소방서, 항만소방서 대구 (1개소)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동구) 인천 (3개소)인천국민안전체험관(서구), 공단소방서(소래119안전체험, 옥련119안전센터) 광주 (2개소)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북구), 광주소방학교(광산구) 대전 (1개소)대전119시민체험센터(서구) 울산 (7개소)울산안전체험관(북구),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동부소방서, 북부소방서, 남울주소방서, 서울주소방서 세종 (2개소)세종소방서, 조치원소방서 경기 (4개소)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오산시), 부천소방서, 안산소방서, 김포소방서 경기북부 (3개소)고양소방서, 남양주소방서, 포천소방서 강원 (3개소)원주119안전체험마을, 춘천소방서, 정선소방서 충북 (3개소)충북안전체험관(청주), 충주소방서, 옥천소방서 충남 (3개소)충청남도안전체험관(천안), 계룡소방서, 청양소방서 전북 (12개소)전북동부권119안전체험관, 전라북도청체험장, 전주완산소방서, 전주덕진소방서, 군산소방서, 익산소방서, 남원소방서, 장수소방서, 순창소방서, 고창소방서, 부안소방서 전남 (2개소)전남소방교육대, 나주소방서 경북 (5개소)김천소방서, 구미소방서, 경산소방서, 영덕소방서, 청도소방서 경남 (1개소 )경상남도안전체험관(합천군) 창원 (1개소)창원시민안전체험관(성산구) 제주 (2개소)제주안전체험관, 동부소방서
- 건강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가을 단풍이 형형색색으로 물들고 있는 가운데 가을을 만끽하고자 캠핑장이나 차박 캠핑을 계획했다면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의 최근 3년간 화재 요인별 캠핌장 화재 건수에 따르면, 총 173건으로 전기적 요인이 43건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이 불씨관리 소홀 32건, 기계적 요인 21건, 담배꽁초 14건, 가연물 근접 방지 5건 순이다. 화재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로 인한 사고 또한 주의해야 하는데, 일산화탄소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로 불릴 만큼 위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텐트 내 장작, 조개탄 등 화로 사용은 삼가고, 이산화탄소 위험성이 실험을 통해 검증된 만큼 가스, 등유 난방기기 사용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을 소개한다. 1. 난로 등 주변에 화재 위험 있는 물건 두지 않기 2. 텐트 내 화기용품 사용 자제하기 3. 전기용량 체크하여 초과되지 않게 안전하게 사용하기 4. 난방기기 사용 시 환기구 확보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준비하기 5.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 화구보다 작은 조리기구 사용하기6. 소화기 구비하기 자료=소방청
- 사진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10월 21일 오후 2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신청할 준비 되셨나요? 바야흐로 어디든 떠나고 싶은 계절 가을이다. 집돌이 남편도, 역마살이 끼었는지 늘 밖으로 도는 아들도, 무더운 여름엔 내가 어디 좀 가자고 하면 날도 더운데 어딜 돌아다니느냐며 핀잔을 주기 일쑤더니 이젠 별말 없이 따라나선다.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어디로 가면 좋을까 고심하던 차에 얼마 전 택배로 받은 여권이 생각났다. 이름하여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대한민국의 세계유산과 인류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 스탬프를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우리가 선택한 첫번째 국가유산 방문지는 경복궁이었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과 함께 할 우리의 첫번째 여정은 가까운 경복궁부터 시작했다. 경복궁은 길 위에서 만나는 국가유산 이야기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의 역사여행, 아홉 번째 왕가의 길에 속한다. 지난 겨울 덕수궁 야행을 하며 역사해설가 선생님께 설명도 듣고 나름 학습만화를 통해 관심이 깊어져서 그런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그 어떤 여행지보다 진지하게 경복궁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거기에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엄마 아빠에게 있는 대로 아는 척을 하는 재미도 더했다. 우리의 여권에 도장을 쿵! 찍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아들은 벌써부터 다음 여행을 손꼽아 기다린다. 늘 어디 가자고 하면 자긴 이제 엄마.아빠랑 다니기 싫다며 놀이동산 아니면 안 간다고 하던 아들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으로 확 달라졌다. 추가 배포하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10월 21일, 11월 20일 오후 2시에 선착순으로 1,500부를 신청할 수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이 화창한 가을 가족끼리 여행을 계획중이라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을 강력 추천한다. 워낙에 인기 있는 귀한 몸(?)이다 보니 지난 7월에 올해 제작 수량인 11만 부가 이미 전부 동이 났다. 다행히 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500부를 추가 제작해서 배포 중이다.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10월21일 오후 2시, 11월 20일 오후 2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시간에 맞춰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https://www.kh.or.kr/kha)에 들어가면 신청페이지가 열리는데 인기가수 콘서트 예매한다는 심정으로 광클릭이 필요한 순간이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주요 유적지나 박물관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택배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휴대전화 인증이 가능한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관이 위치한 인천공항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국가유산 방문자 투어를 하면 스탬프 개수에 따라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출처=국가유산방문 캠페인 블로그) 박물관이나 역사유적지 스탬프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봐왔다. 그런데 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유독 인기가 많을까? 신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곳에서 도장을 찍는 것도 재밌지만 전국의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도장 깨기의 재미도 있을뿐더러 기념품에 대한 기대도 대단했다. 스탬프를 3개, 5개, 10개를 찍을 때마다 여권 케이스, 텀블러, 레디백 등 꽤나 탐나는 굿즈들을 받을 수 있고 완주자에겐 무려 국가유산청장의 크리스탈 상패가 주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미리 계획 없이 국가유산 방문자 코스에 해당하는 곳을 방문했거나, 여권을 깜박하고 가져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셀프 체험존에 비치된 용지에 도장을 찍고 나중에 여권에 붙여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나만의 국가유산 해설사 앱을 통해서도 인증 가능하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코스 여행상품도 마련되어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올가을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 중이라면 일단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에 접속하길 바란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 코스 여행 상품도 기다리고 있다. 우리 가족은 가야 문명의 길, 백제 고도의 길, 선사 지질의 길, 소릿길, 천년 정신의 길 가운데 백제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에 도장을 추가할 생각을 하니벌써부터 이 여행이 기다려진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숏폼 [실제상황] 폐그물에 걸린 바다거북 극적 구조 1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주상절리 앞 바다에서 그물에 바다거북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구조에 나섰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구조대원이 그물을 조심스레 제거한 끝에 바다거북은 다시 자유를 찾아 넓은 바다로 헤엄쳐갔습니다. 이 바다거북은 멸종위기에 처한 붉은바다거북으로 추정되며 길이 약130cm, 폭 약80cm정도 된다고 해요. 앞으로도 위기에 처해있는 바다생물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해양경찰에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