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역사라는 대통령 인식이 맞다”

일본의 ‘동해도발’에 대해 정면대응을 선언한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담화에 대해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올바른 역사인식에서 나온 시기적절한 선언"이라며 "이제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 대통령이 특별담화에서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 주장은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로 규정한 데 대한 평가다.

국제법 전공학자인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는 “대통령의 담화는 ‘독도 독트린’이라 할 만큼 우리 대일외교정책의 극적인 전환점”이라며 “이는‘주권의 문제는 한·일관계보다 우선한다’는 선언으로 역사와 주권을 지키겠다는 표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교수는 ‘독도 독트린’이 나오게 된 배경을 “그동안 조용한 외교를 통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했는데 일본의 비협조적인 자세로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모든 대일관계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행동을 취하겠다는 의지”라고 해석했다.

이 교수는 또 “우리 정부는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한 이상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본 시민사회의 양심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건강한 국제여론을 형성해 일본 정부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한다”며 “국내에서는 비정부기구인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등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독도학회장과 독도연구보존협회장을 지낸 신용하 한양대 석좌교수는 “모처럼 독립국가의 대통령다운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제는 좋은 정책을 만들어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번 5월 일본과의 EEZ 협상 때 독도를 기점으로 선언하는 것”이라며 “어차피 EEZ협상은 합의가 안 될텐데 독도기점을 선언해 미해결의 문제로 남겨놓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99년 한·일어업협정 전에는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었는데 EEZ 협상이 잘못돼 문제가 발생했다”며 “5월 협상 때 한·일어업협정의 종결을 선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국사학자인 박태균 서울대 교수는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독도문제는 식민지 시기, 45년 이후 문제와 관련돼 있다”며 “그런 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담화문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다른 분야에 대해선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독도문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이 시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오히려 늦은 측면이 있다. 독도문제와 관련해선 당당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신주백 서울대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노 대통령의 담화는 시의적절한 발표였다”며 “대통령의 분석과 인식이 그동안의 매너리즘에 빠진 일반적 해석과 다르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신 연구원은 “80~90년대와 달리 2000년대 들어서는 일본의 정치적 상황이 바뀌었다. 80~90년대가 워밍업기였다면 지난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군국주의로 나아가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일본이 바뀌었다면 그에 따라 우리의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한·일 간의 외교는 첨예한 갈등양상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면서 “단순히 외교로 풀 것이 아니라 역사과정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채널과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며 "이는 국회에만 맡겨둘 상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