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7월 31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늘부터 8월 3일까지 국외 공무출장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모두 6건입니다.

먼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방컨벤션에서 국제군인체육연맹 고공강하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육군 특전사 소속 여군 고공강하팀과 관계관을 격려합니다.

두 번째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후부터 8월 3일까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자 중앙아시아의 핵심 우방국인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양국 간 국방과 방산 협력방안을 논의합니다.

세 번째로 김승겸 합참의장은 오늘 결전태세 현장지도를 통해 접적지역 북 도발 대비 지속 가능한 작전태세와 일전불사의 응징태세를 강조합니다.

네 번째로 병무청은 채용 전문 포털사이트 잡코리아와 함께 청년 장병 일자리 지원을 위한 온라인 취업 맞춤 특기병 전문 채용관을 개설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2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양국의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방산기술협력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경북 구미에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신규 지역 선정 이후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제1회 경북 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역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해병대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 이번 주에 경찰에 이첩을 하는데 정확한 시기 궁금하고요. 소중한 장병이 안타깝게 숨진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또 중요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해병에서 답변 가능하신가요?

<답변> (김준성 해병대 대외협력장교) 해병대 대외협력장교입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백브리핑 때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해병대에서 현재 관련 내용을 확인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전후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 또 설명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갖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그럼 여쭤볼게요. 8월 국회에서 채수근 상병 사고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대상으로 현안 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준비하실 계획이신지요.

<답변> 해병대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안전 위해 요인들, 또 그 이후에 필요한 후속 대책, 또 매뉴얼 보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국회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대변인님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다음 달 국회에서 논의될 내용 관련해서 내용을 다 미리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뭐 해병대 차원에서 대책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겠지만 전 군 차원에서의 그런 부분도 국방부 차원에서 대책 내지는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계신 게 있는지도 같이 궁금합니다.

<답변> 그것은 해병대에서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말씀을 드린 이후에 필요한 여부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될 부분이어서, 일단 오늘 해병대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보시고, 그 내용을 보시고 또 판단하시죠.

<질문> 북한이 러시아에 방사포 지원했다가 우크라이나에 발각이 됐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 이러한 북한 지원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유엔 안보리 결의상 북한의 모든 무기 거래는 금지되어 있는바, 그래서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하는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추가적으로 좀 다르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지원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보도 내용에 대해서 개연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답변> 오늘 일부 보도에 개연성이 있다, 라는 정부 관계자 말씀이 인용됐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보도를 참조해주시고,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대량 운송을 하려다 보니까 발각이 됐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답변> 그러니까 오늘 그 보도에 여러 전문가들께서 나오셔서 그것이 어떻게 우크라이나에 갔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추정들을 하셨던데 그것은 전문가들의 추정이고 어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질문> 방금 전 나온 질문의 연장선상인데 방금 전 대변인님께서 북한의 모든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이것은 중지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외신에 보도된 그 무기들 같은 경우에는 중화기로서 살상 능력이 매우 큰 무기인데 이러한 것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채 유통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대량 살상무기나 이런 것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측... 확산 방지라는 그 측면이 위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우리 정부는 얼마 전에 PSI를 국내에서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비춰 봤을 때 북한이 이러한, 북한이 분쟁 지역에 그런 무기를 계속 공급하는 것에 대해, 공급하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혹시 취할 조치라든가 그런 것은 혹시 계획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것은 먼저 국방부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외교부라든가 그런 관련 부서에서 먼저 말씀드리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질문> 지난주 북한 열병식에서 무인기가 다수 등장했는데요. 드러난 것, 외형상의 어떠한 특징 말고 실제로도 그게 기술적으로 어떤 정도의 위협성을 가지고 있다고 군에서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조금 궤는 다르지만 방사청에서 다음 달에 휴대용 드론건 사업설명회 개최한다는 이것도 실제 그렇게 일정이 진행되는 게 맞는지, 이런 행사 취지의 목적... 취지도 무엇인지도 같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북한이 새로 공개한 무기체계에 대해서 우리 군은 탐지·타격에 필요한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무인기 정찰 능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질문> 그럼 그게 일부 껍데기만 빌린 거고 실제 기술적 수준이 낮다는 관측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건 분석을 해봐야 알 수 있겠죠.

<질문> 드론사령부의 역할이 지금 중요시되고 있는데 드론사령부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혹시 대처 방안이라든가 앞으로 무인기가 이것 상당히, 우리로 말미암아 사실 위험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혹시 대비태세가 어떠신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드론작전사령부는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탐지, 감시, 타격, 심리전, 전자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창설 준비단을 만들어서 창설 준비단이 현재 무기체계가 전력화되면 바로 임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다른 질문 좀 하나만 드릴게요, 합참에. 국방부에서도 답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북한이 이른바 자신들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정전협정 70주년 기념행사를 굉장히 성대하게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제 내일이면 8월입니다. 8월 같은 경우에도 항상 우리가 매년 8월은 늘 뭔가 평온하지 않은 정세가 늘 펼쳐졌었는데 이번 8월에도 마찬가지... 이번 8월에도 여러 가지, 외교·안보 그다음에 국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모종의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이 훈련 중인 상황도 있을 거고요.

현재 그와 관련해서 북한군의 동향이라든가 그런 부분, 동향이라든가 전연지역에서의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거와 관련해서 합참이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8월에는 한미연합연습을 준비하고 있고, 또 정부와 군의 군사연습을 연계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미 간에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군은 필요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현재 북한은 하계군사훈련을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방사청에 아까 질문하신 게 있으셨으니 방사청 답변을 추가로 하시죠. 하시면서 가능하다면 한국형 무인기 관련돼서 설명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방사청 대변인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북한의 다양한 무인기와 드론 위협에 대비하여 실전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헬기탑재형 휴대용 드론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역기전력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가로 어제 모 매체에서 보도된 무인기에 대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고도 무인정찰기는 군사용 적합 판정으로 시험평가가 종료되었으며, 현재 양산 단계에 전환 중입니다. 또한,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는 감사원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후속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방금 전에 말씀해주셨던 중고도 무인기, 차기 군단급 무인기는 그렇다 치고 중고도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나온 지 굉장히 꽤 됐어요. 예전에는 장치에 이상이 있어서 시험평가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아니면 어느 경우에는 추락을 했다든가, 아니면 결빙에 문제가 있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무기를 그런 첨단무기를 새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게 되면 방사청이든 ADD든 성실실패 제도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거기서 그거에 따라서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휴전선 너머에 있는 북한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도대로라면 관련한 연구인력들이 감사에 못 이겨서 떠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있어야 무기를 개발하고 양산하지 않겠습니까? 개발을 마쳐도 마친 다음에 개발을 하고 나서 그걸 양산 단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수정사항들이 발생하거든요.

기품원에서, 제가 기품원에 한 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장갑차 하나 양산 단계로 들어가는 데도 1,000건이 넘더라고요, 수정사항이. 그런데 무인기는 오죽하겠어요. 양산 단계로 전환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나이브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제가 문제가 있다고...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시험평가가 종료되고 양산 단계를 진행, 전환 단계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그런 여러 가지 난관도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어려움이 있고요.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게 또 연구개발의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담당 연구원들이 그만뒀다는 것은 맞나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것은 조금만 더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질문> 아니, 사람이 있어야 개발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K-2 전차만 해도 ADD가 개발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개발한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나서 성능 개량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그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사람이 떠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아닌가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 사항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질문> 오늘 보도자료 나왔는데 방산기술협력위원회 이게 5년 만에 개최됐다고 알려졌는데요. 이게 왜 5년 만에 개최됐는지 배경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주요 정책방향을 공유했다고 하는데, 한미 간에. 어떤 게 주로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미 공급안보약정 이것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체결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한 것인지, 약속을 한 것인지 어떤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첫 번째, 5년 만에 개최한 것은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었고요. 관련된 일정들 양국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세 번째,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사항은 어제, 출장자들이 어제, 귀국을 어제하셔서 현재 관련된 세부사항은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돼서,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지금 어제 보도된 게 지금 ROTC에서 창군 이래 첫 추가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올해 사상 최저치라고 하는데 경쟁률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국방부나 차원에서 계속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추가 모집한다고 지원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해공군은 이미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육군의 ROTC 전반기 모집 전형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어서 아직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하반기 모집은 9월부터 진행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고 후반기 추가 모집은 모집 전형을 다양화해서 더욱 많은 인재들이 군 간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직업 안정성 제고,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 전역 후 취업 여건 보장 등 현재 국방부, 또 각 군이 추진하고 있는 지원율 제고를 위한 노력에 여러 가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최근에 육군훈련소에서 인터넷 편지 앞으로 안 쓰게 된다, 라고 어떤 안내글 같은 것을 본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군 차원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은 바는 없는 것 같아서 설명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전 군에서도 그럼 다 이런 것을 안 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훈련소에서 현재 핸드폰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이번에 신병대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사용을 시범 적용함에 따라서 과거에 하던 인터넷 편지 쓰기 그리고 출력해서 적용하는 것은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그래서 중단해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8월 15일부터라고 안내글 같은 데서도 본 것 같은데 시점이 그렇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면 우리 육군에서 말고 다 사단급 이하 훈련소에서 다 적용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다 적용이 되고 있고, 부대별로 언제를 시점으로 해서 하는지는 제가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답변> 질문 없으시면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보수라고 하면 봉급과 수당을 합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상 기사를 쓰실 때 소위 1호봉 기본급, 봉급을 병봉급 전체 액수와 비교하시는 것은 정확치 않을 수 있어서 초급간부의 봉급 이것만으로 비교를 하는 것은 자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초급간부에게 주어지는 봉급 말고도, 기본급 말고도 여러 가지 수당이 있기 때문에 병사 봉급이 설사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초급간부의 보수체계를 넘어설 수 없고, 또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본급과 또는 봉급을 비교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다시 한번, 지난주에 목요일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보도들이 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