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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브리핑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 HUG죠. 보증금 사고내역을 보니 3분의 2가량이 2030 세대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존 정책은 몇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선 임차인들이 위험을 스스로 방지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전세계약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보증보험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여러 가지 피해 지원 대책들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써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러 정부기관 간에 흩어져 있는 예방 기능이나 피해지원 기능들이 서로 연계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경찰, 또 금융기관, 법무부, 또 지자체 등이 공조체계가 더 확보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이나 단속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피해방지 대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입니다.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면서 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 예방 분야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세계약에 관한 내용들, 또 악성 임대인의 명단 등 임차인들에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어플을 구축해서 1월 중에 출시하겠습니다.
임차인들에게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세 체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담보 제공 등 이러한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에도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들을 시행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이에 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사기 위험이 있는 매물을 발견했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신고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시장감시 기능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깡통전세 예방을 위해서 공정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공신력이 있는 감정평가사가 관여하도록 하고, 또 서로 내통을 해서, 서로 담합해서 전세 보증금을 올리는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개선하겠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들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시도 단위별로 제공되고 있는 전세가율에 대한 정보를 전국 단위로는 시군구별로, 그리고 수도권에는 읍면동 단위로 매월 정보를 공개하고, 특히 전세가율이 높은 위험 지역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이를 통보해줌으로써 이에 대한 정보제공 그리고 특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법적권리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현재 최우선 변제금액이 그동안 오른 이러한 전세금에 비해서 낮은 감이 있는데요.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현재는 전입신고 이후에 다음 날 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담보 제공이 이루어지는 등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전입신고 후 대항력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임대인이 추가 담보 제공을 금지하는 특약 내용이 표준계약서에 들어가도록 강제하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 방향으로 전세사기를 입은 피해자들을 신속하고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을 펴겠습니다.
피해 회복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여기저기 직접 뛰어다녀야 되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9월 중에 개소를 하고, 그 이후에도 HUG 지사라든지 아니면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이 지원센터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금융서비스, 법률상담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임시거처, 그리고 임대주택 입주 등 서비스들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는 이미 잃어버린 보증금, 피해를 당한 보증금을 회복하기 위해서 1% 금리대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보증가입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특히 청년, 신혼부부 등에 대해서는 보증료 지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처를 잃은 피해자들에게는 긴급 거처를 시세 30% 이하로 최장 6개월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주택은 현재 HUG가 강제 관리하고 있는 주택들부터 제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분야로, 전세사기범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세사기에 대해서 현재 7월부터 우리 경찰청과 특별단속을 올해 연말까지 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수사와 결과를 1월에 발표하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상시 대응체계를 가동을 하고, 또 전세사기범에 공모한 임대사업자,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들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그다음 자격취소 등 강력한 공모 처벌을 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부정이익들을 HUG를 통해서 끝까지 환수하도록 채권회수반을 가동해서 발본색원, 끝까지 뿌리를 뽑도록 철저히 국가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에게 전세금은 전 재산입니다. 주거 사다리의 희망을 놓아주지는 못할망정 거처와 함께 보증금을 빼앗아가는 이러한 서민 상대 전세사기의 피해를 막고 이들에 대한 피해 지원과 피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을 함으로써 전세사기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그동안 공조가 미흡했던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고, 또 후속 입법조치도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깡통전세 주위 지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그것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게 왜 빠지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전세가율 높은 지역이 나오면 그거를 지자체에 통보했을 때 지자체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한다든지,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전세가율 관리를 임의적으로 하기가 어려울 텐데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세가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은 시군구 단위로, 그리고 수도권에 대해서는 읍면동 단위별로 세세한 통계를 매월 제공하겠습니다. 전세가율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보증사고율 그리고 경매낙찰률 같은 정보도 실제 데이터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지자체가 통보를 받은 다음에 지자체별로 공인중개사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임대사업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주거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예를 들어서 지역을 공개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그에 따른 실질적인 특별피해예방 및 지원 대책을 가동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국토교통부가 예를 들어서 특별...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이나 거기에 대한 동별로 직접 공개했을 때는 낙인효과라든지 이에 따른 거래의 단절현상이라든지, 또 선의의 임대인들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들은 자제하고, 대신 정확한 데이터를 월 단위로 충실하게 제공하고, 여기에서 광역지자체가 되든지, 기초 전체가 되든지 그에 따라서 피해 예방 및 단속, 또 피해지원 대책을 가동하면서 그 데이터들을 실정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공개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그 시행 주체를 지자체에다가 우리가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질문> 오늘 대책 잘 들었고요. 저희가 주목해서 볼 만한 게 앞으로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표준계약서에다가 특약을 통해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는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못 하게 하겠다는 항목을 명시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 계약서에 특약을 넣는 행위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는지, 혹시나 특약이라고 하면 밑에 적는 거잖아요. 적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처벌이라든지, 혹은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돼서 임차인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는지, 어떻게 검토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도 보면 전입신고가 돼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적으로는 다음 날부터, 다음 날 0시부터 이게 효력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전이나 오후에 계약을 했는데 그날 임대보증금을 받고 나서 담보 설정을 해 버리면 실제로 대출 받은 것에 대한 주택가액이 부족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더 근본적으로 가려면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게 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법무부, 법원, 금융당국에서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이 먼저 확보돼야 된다, 그리고 현재 민법상의 권리관계에는 전입신고라는 사실적인 행위가 아니라 실제 등기부상에 또는 행정에, 등록접수상에 공시 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권리 시점을 특정하기가 힘든 문제가 있고, 또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다 보면 금융기관은 방어를 위해서 대출 자체를 축소시켜서 운영되는 그런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우선 그 시스템이 완비되기 전에는 우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임대인에다가 그 의무를 부여하자, 그러면 사후에라도 그 임대인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위반으로 손해배상 같은 것도 법적인 효과가 나올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한계는 그걸 감수하고 지능적으로 임대인이 그래도 추가담보를 해버렸을 경우에는 제3자에게 넘어갔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한계는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등록이라든지 전산이라든지 민법상의 권리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임차인 보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당장 임차인의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그 시간 분, 초에다가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문제는 현재 법이나 관리체계상 부작용이 있어서 어렵다는 그런 법무부나 법원 또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저희들이 일단은 존중하면서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앞으로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근본적으로는 법적인 또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일단 임차인이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때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을 하게 하기로 하셨는데, 만약에 지금의 상황이 임대차시장이 전세가 잘 안 나가니까 임차인들이 요청하면 임대인이 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거의 언제나 항상 *** 만약에 임대인 우위 시장이 돼버리면 임대인이 이 규정을 따라서 서류를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줄지 약간 좀 궁금하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계약 후에도 임차 기실 전까지 미납 꼭지나 지방세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을, 임차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계획을 밝히셨는데 이게 언제 가능할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신축빌라 공시가 적용 비율을 150%에서 140%로 내리면 물론 전세금을 높이... 올리는 전세자금대출은 좀 줄겠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시장의 전액 금액이라는 게 있는데 거꾸로 전세자금대출을 줄이게 되면 이게 또 월세로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점들이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최우선변제 금액을 상향을 올 4분기에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이미 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일부에서는 너무 높다 그래서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분할 제기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최우선변제로 몰리면 또 그만큼 대출금이 줄게 되는 그런 문제도 벌어질 수 있는데 최우선변제금을 또 올리는 게 문제가 없을지, 그것 4개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한꺼번에 세 가지나 질문을 하셔서. 우선,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그리고 금융기관에 담보 제공, 이에 대한 정보를 우선은 임차인이 요구했을 때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웠고요. 그다음 임대인이 이걸 제공할 정도면 사실 전세사기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의무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일 뿐이고, 임대인이 제공 안 할 경우에도 저희가 국세청 또 지자체, 금융기관이 직접 이 매물들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정보가 자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앱에 집어넣는 이런 시스템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인지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앞으로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우리 관계기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런 방향을 전제로 해서 강제 제공하도록 짜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질문> ***
<답변> 그 부분은.
<질문> ***
<답변> (관계자) 시스템적으로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하고 추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법령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울 것이고, 그런데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임대인이 제공하는 물권이 그렇게 정상 물권에서 벗어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 ***
<답변> (관계자) 사적 계약의 영역이라 사실 처벌규정을 두기 어려운 한계는 있고요. 다만, 임차인이 계약을 할 때 이것을 법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사실인데 임대인이 나에게 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 계약을 회피할 수 있는 정보로 기능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답변> 아까 두 번째가 뭐였죠?
<질문> ***
<답변> 지금 결국 시세가 없는 또는 공시가로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감정평가사들이 가격 자체를 올리면서 결국 그 갭 때문에 나중에 깡통전세가 나오는 이런 데 악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현재 150%는 높다, 라는 판단이, 왜냐하면 현재 공시가의 현실화율에 비춰 봤을 때 현재 한 70%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역으로 계산하면 140% 정도가 현재 적정한 수준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아무튼 가격을 너무 높여서 깡통전세 피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현재 가격체계나 법률체계에서도 140% 가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선변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중위가격의 3분의 1을 가지고 우선변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억 5,000대면, 중위가격이 1억 5,000대인 경우는 한 5,000만 원 그리고 지역별로 이게 실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것을 넘어 올리면 또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기피하면서 또 다른 자금 경색, 금융 경색이 오는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올린다고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 현재 그동안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있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현재 지금보다는 중위가격 자체가 올라 있는 이것을 적용해서 다시 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거액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아마 결과적으로는 몇백만 원 수준의 인상이 현재 가능한 것으로 보여져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 대책에서 포함시키자, 그렇게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전에 중위가격 또 말씀 주셨는데.
<답변> 중위가격?
<질문> 네. 서울 전셋값 중위가격이 아까 전에 찾아보니까 6억 800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HUG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7억 원 넘거나 하면 또 가입이 안 되고 있고, 각종 조건들이 많다 보니까 가입률이 낮아지는 데 또 일조를 하는 것 같은데, 보증보험을 정비하거나 가액... 가입가액 상한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은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보증보험에 대해서 범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보험이라는 것이 어차피 대위변제로까지 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나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까지 보증보험을 할 것이 아니고 일정 정도의 서민의 범주에 들어오는 주택에 대한 보호를 설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증 가입의 범주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 범위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되고 있지 않은데, 제기하셨으니까 저희가 필요성 여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번 대책에는 우리가 임차인을 보호한다, 라는 그 대책들을 가지고 주로 집중을 했고요. 또, 조금 다른 차원에서 지금 보증, 특히 주택도시보증 HUG에 대해서 보증... 보험사기, 그러니까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짜고 하다 보니까 HUG의 기금의 적자 내지는 장기적인 고갈 위험 문제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피해자 보호와 섞어서 하다 보면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번에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를 했는데요.
앞으로 과연 보호능력을 키우고, 또 이것을 악의적으로 결국 보증기금을 갉아먹고 있는 이 부분을 회수하기 위한 그런 대책은 이번에 연말까지 우선 전세사기범들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그 결과를 놓고 어느 정도에서 해야 이게 균형점이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 대책으로 HUG에 대한 충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대책은 이다음 단계에서 저희들이 다시 고민하고, 그에 따라서 보증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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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내수 중견기업 40곳, 수출기업 탈바꿈…맞춤형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발굴한 40개 내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글로벌 진출방안을 논의했다. 첫회의에는 법무부, 관세청, KOTRA,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수출 지원기관 및 중견기업들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2028년까지 수출 중견기업 200개 사 신규 확충을 목표로 18개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을 출범하고 수출 확대 의지가 있는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해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발굴한 내수 중견기업 27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 지원기관 매칭(중견련),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KOTRA), ▲물류비 할인(DHL, FedEx), ▲수출금융(무보, 우리은행 등), ▲관세·인증 등 컨설팅(관세청, 해외인증지원단 등), ▲내수 중견 맞춤형 지원시책 강화(법무부, 수은 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전년 대비 수출이 1.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KBI코스모링크) 되고, 말레이시아 현지 국립대학 병원과 14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 체결(제일약품) 등 가시적인 수출 성과도 창출되고 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적재된 컨텐이너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내수 중견기업 13개 사를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수출 지원기관을 신용보증기금을 추가해 18개로 늘린다. 아울러, 무역협회 수출실무교육, 물류 컨설팅 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내수 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우리 수출이 상반기 전년 대비 9.0% 증가하며 올해 역대 최대실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내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은 수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기업군인 만큼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민관이 원팀으로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도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1, 4369)
- 카드뉴스 이번 주말 어디 가지?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정원’ 8곳을 추천합니다. 무더운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기② 2024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힐링하는 시간 보내세요! ■대한민국 1호 국가 정원 ‘순천만 국가 정원’ ∨어린이 동물원 ∨정원클럽파티, 정원관람차 야간투어(7,8월) ∨순천만 역에서 정원까지 편히 오가는 스카이큐브 · 입장료: 10,000원 · 위치: 전남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47 ■도심 속 최대 규모 철새 도래지를 품은 ‘태화강 국가 정원’ ∨365일 운행하는 무장애 전기 관람차 ∨대나무가 가득한 어린이 놀이터 ∨뛰놀기 좋은 너른 잔디밭과 야외공연장 · 입장료: 무료 ·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국가정원길 154 ■연꽃이 만개한 신비로운 공간 ‘세미원’ ∨수생식물, 초본식물, 목본식물 등 270여 종 보유 ∨2만 6천 평 부지의 넓은 정원 ∨손수건 염색, 연꽃 부채 만들기 체험 · 입장료: 5,000원 · 위치: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친환경 정원 ‘거창 창포원’ ∨연꽃, 수련, 수국이 둘러싸인 곳 ∨하천 곳곳에서 서식하는 동물 ∨웰니스 아로마 치유 프로그램 · 입장료: 무료 · 위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창포원길 21-1 ■울창한 대나무와 피톤치드로 가득한 ‘죽녹원’ ∨울창한 대숲 ∨8가지 주제로 구성된 죽녹원 8길 ∨죽녹원 한옥펜션 · 입장료: 3,000원 · 위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죽녹원로 119 ■수려한 경관을 간직한 화개산이 품은 ‘화개 정원’ ∨5색 테마로 조성된 정원 ∨스탬프 투어, 방탈출 등 이벤트 ∨화개산 모노레일 · 입장료: 5,000원 · 위치: 인천 강화군교동동로 471번길 6-60 ■자연이 살아 있는 ‘줄포만 노을빛 정원’ ∨20여 종의 자생화와 염생식물 ∨정원 내 람사르 습지 보유 ∨수상 레저 체험장, 갯벌 생태관 · 입장료: 무료 ·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줄포면 생태공원로 38 ■부산의 첫 번째 지방 정원 ‘부산 낙동강 정원’ ∨야생·철새·사람·공유 등 4가지 주제로 운영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물길 ∨샛길 생태문화 탐방로 · 입장료: 무료 · 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9-61번지 일원(삼락둔치)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에서 취향에 쏙 맞는 나만의 힐링정원을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 ①각 지역 관광안내소 혹은 ②산림청 누리집→산림보호→수목원·정원→정원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여행 복잡한 도시에서 로그아웃, 별캉스 떠나기 좋은 영양 경북 영양군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만큼 비밀스럽고도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은하수가 흐르는 하늘, 반딧불이 가득한 숲, 맑고 시원한 계곡까지, 영양의 청정 자연을 누리는 별캉스를 떠나보자. ★추천 코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영양자작나무숲, 영양풍력발전단지, 발효공방1991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첨성대와 밤하늘 풍경. 영양군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매우 적은 도시다. 특히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보호공원에 속한 수비면 일대는 우리나라에서도 밤이 가장 어두운 지역으로 손꼽힌다. 관내 대표 시설은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진입로에도 가로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맨눈으로도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는 밤하늘을 볼 수 있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2005년 개관한 영양반딧불천문대는 우주의 탄생 및 태양계의 생성 과정과 태양계 행성에 관한 내용을 상설 전시하는 시설이다. 천체관측 시설을 통해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밤에는 행성과 달, 별똥별, 은하수 등을 관찰할 수 있는데, 때로는 지구를 공전하는 인공위성까지 포착되곤 한다. 천체관측실에 설치된 천체망원경. 1층 상설전시실. 완벽한 은하수 여행을 위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달빛이 약할 때 별이 더 잘 보인다는 것이다. 달이 초승달이나 그믐달에 가까워지는 시기, 또는 달이 늦게 뜨거나 일찍 지는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의 축제를 만끽할 수 있다. 영양군 생태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별빛 예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6월 또는 8월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에 방문하면 깨끗한 밤하늘 아래 별처럼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행운도 기대할 수 있다. ※ 반딧불이천문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129- 문의 : 054-680-5332- 홈페이지 : https://www.yyg.go.kr/np/observatory/facilities- 운영시간: 주간 13:00~18:00 / 야간 19:30~22:00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이용요금: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체험 프로그램비 별도)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의 맑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두 눈 가득 힐링을 만끽했다면, 푸른 숲에서 마음마저 정화할 차례다. 수비면 죽파리에 위치한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국유림 명품 숲, 영양자작나무숲으로 떠나 보자. 규모는 141.8ha. 인공 조성된 자작나무숲 중 가장 크다. 최근에는 지형이 완만하여 접근성이 좋은 일부 구간이 개방되어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영양자작나무숲 포토존. 죽파리 마을과 자작나무숲을 연결하는 4.7km 구간은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영양군 측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다. 코끼리 열차처럼 생긴 셔틀버스는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 파워트레인을 사용한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주중과 휴일에 운행하며, 운행 시간대가 구분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할 것. 계곡이 흐르는 진입로. 시간과 체력이 허락한다면 진입로부터 걸어보자. 초록으로 가득한 숲과 폭신한 오솔길, 시원한 계곡 소리의 하모니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숲 내부 산책로는 1.49km 길이의 1코스, 1.52km 길이의 2코스 두 개로 나뉘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든 큰 차이는 없다. 두 길 모두 자작나무숲을 이리저리 누비다가 제2쉼터를 거쳐 전망대로 향하는 코스다. 전망대. 영양군이 운영하는 셔틀버스. 코스를 완주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작나무숲 자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수십 년의 역사를 품은 자작나무숲은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진다. 수많은 새하얀 나무 기둥이 주변을 감싸는 풍경은 몽환적이기까지 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와 그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이 주는 청량감도 마음껏 즐겨 보자. ※ 영양 자작나무숲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자작나무길 96 (주차장 및 셔틀 탑승 장소)- 문의 : 054-680-6410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 https://tour.gb.go.kr/tip/storyView.do?idx=16381- 셔틀버스 이용 Tip· 주중: 09:30~16:00 (상·하행 1시간 간격 운행/매주 월요일 휴무)· 주말: 09:30~15:15 (상·하행 30분 간격 운행/중간 지점 하차 후 자작나무숲까지 도보로 30분 이동)· 안전 및 기상 여건에 따라 배차 간격이 달라지거나, 노선이 변경되거나 운행이 중단될 수 있음. 영양풍력발전단지 영양풍력발전단지의 노을 풍경. 힘차게 돌아가는 풍력발전기. 영양군 맹동산 일대에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동해와 서쪽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모여 풍력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 풍력발전기 관리를 위해 마련된 임도를 따라 정상부에 오르면, 능선을 따라 설치된 수십 기의 풍력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능선이 펼쳐지는 풍경. 전망 좋은 곳에 마련된 정자. ※ 영양풍력발전단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 산31-101 발효공방1991 영양군 대표 양조장인 발효공방1991. 깨끗한 자연, 맑은 물이 있는 곳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그 지역에서 빚어내는 술이다. 영양군에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조장이 있었다. 1926년 창업한 영양양조장은 한 세기 동안 지역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지만, 10년 전 아쉽게도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그러던 2022년, 영양군이 교촌에프앤비와 협업해 이 공간을 새로운 개념의 양조장으로 세웠다. 발효공방1991의 탄생이다. 막걸리 제조 공간. 발효공방1991에서는 양반들이 즐겨 먹었던 술 감향주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은하수 막걸리를 맛볼 수 있다. 17세기 영양군 재령이씨 종가로 시집온 장계향 선생의 후손인 조귀분 명사가 전수한 비법으로 만들어진 전통주다. 물, 쌀, 누룩 외에 어떤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아 재료가 지닌 본연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막걸리로 만든 타르트와 스무디. 은하수 막걸리를 활용한 포토존. 은하수 막걸리는 발효공방1991 내 카페 소풍에서 구매 가능하다. 카페 소풍에서는 막걸리를 활용한 색다른 음료와 디저트도 맛볼 수 있는데, 막걸리를 첨가했음에도 제조 과정에서 알코올을 제거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걸리 특유의 달콤함과 고소한 향이 느껴져 매력적이다. 카페 내부 공간. 세월의 흔적 느껴지는 기록물. 맛있는 디저트로 배를 채웠다면 카페 공간도 천천히 살펴보자. 누룩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은 오래된 천장과 벽면, 양조장 이름이 적힌 상자는 물론, 양조장의 역사를 기록한 전시는 영양양조장이 간직한 구수한 세월의 정취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 발효공방1991 카페 소풍 (영양군꽃차사회적협동조합)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49- 문의 : 054-682-0230- 운영시간: 10:00~21:00 (주문 마감 20:30/매주 월요일 휴무)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면담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의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제복공무원입니다! 차를 끌고 집을 나설 때마다 집 앞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을 마주한다. 바로 집 앞에 롯데몰이 있어 경찰의 정리가 없다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곳이기에 폭염 가운데서도, 비가 쏟아져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함을 넘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국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앞서 말한 교통경찰부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출동하는 경찰과 구조대원, 모두 피하는 불길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소방대원과 관광객과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해양경찰까지. 국민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이야기한 공무원들을 흔히 제복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제복공무원의 사전적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등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종을 통칭한다. 제복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소방청에서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청소년 안전캠프가 진행된 강원도 태백의 365 세이프타운. 주차장 근처에서 행사 관련 홍보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 캠프(이하 안전 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태백소방학교 및 365 세이프타운에서 진행됐다. 제복공무원 중 소방과 경찰, 해경 공무원의 자녀와 순직 자녀의 초등학교 고학년 약 5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캠프가 진행되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봤다. 집에서부터 세 시간도 더 떨어진 강원도 태백,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365 세이프타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안전 체험관인 세이프타운은 다양한 재난 상황을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세이프타운의 가장 위쪽,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 캠프의 주인공과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다. 담당자는 안전 캠프가 올해 3년 차를맞이했다면서 제복공무원 자녀들의 안전 캠프로는 2년 차 캠프라고 소개했다. 처음 캠프를 기획할 때 제복공무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존중에 대해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캠프를 기획했는데 캠프를 진행하며 아이들과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더해 조금씩 더 나은 캠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는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이 진행됐다. 긴장한 모습으로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사회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캠프지만, 제복공무원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직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면서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가도록 준비했다고 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을 진행한 아이들이 땀을 흘리며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종합안전체험관에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관련 체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었다. 발걸음을 옮겨 옆 건물인 종합안전체험관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체험을 실감 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는데,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조를 나눠 산불과 설해, 풍수해는 물론지진과 대테러에 관련된 체험을 진행했다. 소방안전캠프는 2박 3일동안 진행됐다. 아이들은 편안한 집을 떠나 텐트에서 지내며 서로 금세 가까워 진다고 한다. 그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체험관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학생들은 모든 프로그램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체험관을 나오며 해당 체험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면서도 실제로 어려움이 닥친다면 배운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나누는 것을 보니 단순한 체험 이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 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순간이었는데 이미 누구보다 가까워 보였다. 담당자에게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캠프에 어떻게 다른 제복공무원의 자녀까지 함께하게 되었냐고 묻자 소방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단순히 소방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많다고 했다.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자문하고, 때로는 협업하게 되는데, 타 기관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의 유대 관계를 위해 경찰과 해양경찰의 자녀도 초대하게 됐고, 아이들이 잘 어울릴까 하는 걱정도 잠시, 친한 친구처럼 적극적으로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호스를 잡고 직접 물을 쏴볼 수 있던 주수체험. 방화복을 입고 호스를 잡은 모습이사뭇 진지했다. 잠깐의 휴식을 가진 후 차를 타고 세이프타운의 반대편에 있는 태백 소방학교로 이동했다. 소방학교는 평상시 강원지역 신입 소방관의 교육과 직무 향상 교육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의 캠프를 위해 특별히 개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멀리 보이는 물줄기를 따라 체험장으로 이동했다. 가장 처음 마주한 체험은 주수(Fire Stream) 체험이었다. 앞서 방문한 세이프타운의 프로그램에는 약간의 재미가 더해졌다면, 소방학교의 프로그램은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경험과 같았다. 방화복과 헬멧을 착용한 채 교관의 지시에 따라 주수하는 학생들의 모습에는 웃음기보다 진지함이 가득했다. 주수 체험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 아빠는 진짜로 불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야.라는 말이 들려왔다.학생들이 안전 캠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일반인인 나에게는 그저 경험하기 힘든 것을 경험해본다는 체험일 수 있지만,아이들에게는 각자의 부모님이 마주하는 현장을 떠올리는 순간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소방체험학교에서는 실전에서 쓰이는 다양한 장비로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소방관들은 자리를 옮겨 다니며 학생들의 자세를 고쳐주곤 했다. 많은 생각이 들었던 주수 체험장을 뒤로한 채 소방학교의 나머지 체험장을 돌아봤다.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이동할 때는 노래도 부르고, 자유롭게 떠들다가도 수상 구조 체험에서 직접 로프를 던져보고, CPR과 응급처치를 직접 실습해보며, 드럼통 안에 불길을 향해 직접 소화기를 사용해보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돕는 소방관들 역시 자세 하나하나를 교정해주며 올바른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소방학교에서 진행됐던 생존수영. 여름철을 맞아 꼼꼼하게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후 자유 물놀이 시간이 주어졌다. 학생들이 가장 환하게 웃던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모든 프로그램을 로테이션 형식으로 체험하게 된다고 했다. 앞서 방문했던 세이프타운과 태백 소방학교의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담당자는 많은 아이가 참여한 만큼 바쁘게 진행되지만, 야간 프로그램 때 만큼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휴식을 취하며 친목을 다진다고 했다. 작년 제1회 제복공무원 캠프 때도 2박 3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은 물론, 부모님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캠프에 대한 기억이 좋아 자원해서 참여한 소방관들 역시 적지 않다며 아이들을 위한 안전 캠프지만, 도움을 주고 있는 소방관들 역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365 세이프타운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 관련 배너와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365세이프타운 홈페이지) 이날 진행된 제복공무원 자녀 대상 안전 캠프는 태백시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7.16.~7.28.)의 1회차 캠프였다. 이하 2~4회차 캠프는 일반 국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제복공무원 안전 캠프와 같은 환경, 소방관들의 지도아래 진행된다고 하니 안전 캠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추후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를 기억해두면 좋겠다. 한편 정부와 국회에서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과 처우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제복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법안이 발의되어있고, 정부 역시 제복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일상생활에서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복공무원의 존중 문화와 처우 개선의 시작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자신을 희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제복공무원을 생각하며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숏폼 “한-체코 신규원전 사업”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으로 확대합니다!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와 만나 신규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원전협력을 매개체로 체코와의 경제협력을포괄적,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