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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e-브리핑
2022년도 1월 17일부터 21일간 주간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정례브리핑 외 별도 브리핑은 없고요.
먼저, 장차관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내일 국무회의, 장관 일정입니다. 국무회의하고 민간 고용서비스 간담회가 있습니다. 민간 고용서비스 간담회는 장관 인사말씀까지 공개 예정입니다.
19일에는 한국기술교육대 주관으로 디지털기술 분야 핵심인재양성 콘퍼런스에 장관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행사 전체는 공개할 예정이고요.
이 행사는 디지털 인력에 대한 기조강연과 지능형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스마트 관련 미래산업전략 관련된 특별 세션, 그러니까 스마트 에듀 관련, 그다음에 미래전략산업 등에 대한 특별 세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에는 경제중대본회의, 경제부총리 주재죠. 그다음에 시간 이후에 10시에는 국정현안조정회의,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 참석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1월 20일 15시에는 배달플랫폼 종사자 안전협약 체결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도 배포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전체가 공개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1월 21일에는 코로나 중대본 회의, 그다음에 전통시장·복지시설 방문이 있습니다.
차관 일정입니다.
차관 일정은 현재, 월요일에 현재 확대 산업재해수습본부 점검회의가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요일에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입학식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행사는 코로나 방역 관계로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고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입니다.
1월 20일에는 차관회의, 그다음에 장관 일정과 마찬가지로 전통시장과 복지시설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월요일 배포된 보도자료인데, 7호 모태펀드 조성을 위한 신규 정책자금 운용에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시장 조성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초기자금을 투입하고 민간시설에 같이 협업해서 사회적기업의 R&D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요. 올해로 들어서 7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소작업대 사망사고가 그간 한 172명 발생했습니다. 고소작업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차량 탑재한 고소작업대하고 실내에서 작업하는 시저형 고소작업대에 대한 것들이 안전난간을 해체하거나 과상승 방지장치를 미부착한 경우에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안전수칙 당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일 배포될 자료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업종별로 벌목작업부터 시작... 그러니까 업종별로 전체적 공통적인 업종,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업 등 안전보건관리자에 필요한 자율점검표를 계속 배포하는데 이번에는 임업입니다. 임업이고, 최근 5년간 67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특히나 50대 연령층 이상이 86% 임업에서 발생했는데요.
특히나 벌목작업, 그다음에 벌목, 원목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요인, 핵심 위험요인하고 그것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같이 제공하겠습니다.
같은 날,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 종사자 간담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부문에서 고용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민간서비스 기관들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주로 민간, 정부에서 위탁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민간기업들이 있는데 이 민간기업들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필요성들을 강조하고, 민간서비스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삼성서비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7기 입학식에 대한 것입니다. 앞에 행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에서는 2023년까지 총 5년간 1만 명 정도의 소프트웨어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하고 삼성과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19일 수요일 보도계획입니다.
이번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합니다. 2022년도에. 그동안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 관련한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일원화해서 취업이 어려운, 구직활동... 취업이 어려우면서 구직활동에 열심히 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건데, 이번에는 특별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특히나 비수도권들에 대한 지원들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취재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전투자 혁신사업 관련된 것입니다. 올해 총예산이 아마 3,200억 원 정도고, 위험기계·기구들에 대한 것들이 아마 4,300여 대, 이게 지원한도가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위험공정에 대한 지원이 1,5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한도가 1억 원 정도 됩니다.
특히나 산업안전 관련해서 노후에 대한 자원, 또 위험여부가 있지만 그동안 안전투자에 대한 것들이 여력이 없었던 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들이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준비했고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기간, 지원 신청기간이 아마 1월 2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4월 말까지 예정돼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보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금천구 가산디지털... 가산지식메트로센터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서 CO₂가 방출돼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무색·무취 가스 상태로 이게 누출이 되기 때문에 미처 근로자들이 이것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는데, 주로 이런 CO₂ 소화용액을 좀 더 저위험 약제로 바꾸는 방안, 그다음에 CO₂가 방출할 때 인지 방법을 다각화, 음속이라든지 시각정보를 추구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안전플랫폼 종사자 20일에 배포될 자료입니다. 플랫폼 종사자 안전협약 체결에 관련된 건데, 이번에 참석하는 기업들은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바르고 등 12개 배달기업들이 참석해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교육이라든지, 안전보건을 고려한 플랫폼 운영이라든지 안전보건 교육이라든지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을 포함한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등이 참석합니다.
그다음에 국민내일... 21일에 배포될 자료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아시다시피 급격한 기술발전에 대응해서 훈련을 통한 사회안전망, 실업자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것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대상인데요. 다만, 공무원이라든지 일정소득 이상자들은 제외하게 되겠습니다. 5년간 500만 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취업처를 훈련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은 활용이 되고 있고요. 활용이 될 수 있고, 이번에는 특별한 이것 관련해서 우수한 사례들을 찾아서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 고용노동부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산하기관 관련해서는 이미 배포된 자료지만 건설기능인의 날 정부포상 추천 접수가 있습니다. 접수기간이 1월 17일부터 2월 14일까지인데, 여기에는 산업훈장·포장을 포함해서 대통령 포장, 국무총리 포상까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용부 장관도, 장관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상으로 산하기관 홍보계획은 기타 내용들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이번 주 행사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예, 상황이 좀.
<질문> ***
<답변> 예, 그런데 어쨌든 점검을 계속하는 차원에서 저희 차관님이 주재해서 오늘 오후에 할 예정입니다. 본부장이 한 번 했었죠, 지난주에. 한 번 했고 이번에 그 이후에 차관으로 격상해서 차관이 처음 회의를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오늘은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 쪽에 연락이 없어서 그 결과는 지켜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조금 아무래도 실종자 수습이 가장 우선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홍보계획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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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업이라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24.9.25.~10.21.)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을 높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경영지원, 모태펀드, 컨설팅·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0월 21일(월)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모집 공고 자세히 보기 ☞ 서류 제출하러 가기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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