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R&D 예타 폐지하고 보완 제도 도입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R&D)이 신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고 보완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15일자 디지털타임스의 <R&D 예타 신청·통과 매년 줄어 대형 R&D 위축 초래… 폐지 따른 후속대책 보완 필요>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최근 5년간 예타 신청·선정 사업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예타 결과 도출 기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국가 R&D 사업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ㅇ R&D 예타 폐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개선·보완 대책들이 R&D 예타 제도의 순기능·역기능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치지 않고 마련됐다는 점”과 향후 사업 선정 시 “관료 영향력 확대와 민간 전문가 인력 확보 부족” 등을 우려하고 있다

ㅇ 특정평가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신청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어 실효성 없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설명]

□ 과기정통부는 그간 R&D 예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나, 여전히 대형 R&D는 기획부터 착수까지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되어 예타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ㅇ 따라서 정부는 R&D 예타 폐지 방침(5.17., 국가재정전략회의)을 발표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6.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하여 현재 이행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만, R&D 예타 폐지 후에도 사업의 기획완성도를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술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전기획 점검제, 맞춤형 검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도입 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또한, 이미 예타를 통과한 R&D 사업들은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R&D 예타 폐지 상황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게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 (044-202-6943), (044-202-6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