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 할인 지원 지속 및 중장기 생산 안정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사과·배 등 과일 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상승하여 소비자물가를 크게 끌어 올렸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며 농가 보호를 위해 사실상 수입을 막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사과·배 가격 상승은 지난해 냉해 피해와, 탄저병 등으로 생산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정부는 성수품 수급 대책을 통해 설 성수기 동안 사과·배 가격을 전년 대비 각각 10.4%, 18.9% 높은 수준으로 관리하였습니다.
* 생산량 : (사과) 394천톤(평년비 22.5%↓, 전년비 30.3%↓)( 배 ) 184천톤(평년비 10.2%↓, 전년비 26.8%↓)
** 설 성수기 소비자가격 : (사과) 26,412원/10개(전년 성수기 대비 10.4%↑)( 배 ) 32,725원/10개(전년 성수기 대비 18.9%↑)
농식품부는 국민들의 과일 구매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설 성수기(1.19.~2.8.) 동안 사과·배 공급 물량 평시 대비 2배 이상 확대, 역대 최대 규모 농축산물 할인 지원(685억원), 유통업계와 연계한 반값 이하 판매 등을 추진하였으며, 설 이후에도 할인 지원, 비정형과·소형과 공급 등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4년 주요 과실의 생산 안정을 위해 1월부터 사과·배 등에 대해 민관 합동 「생육관리 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② 기사에서 인용한 넘베오(numbeo.com) 자료는 국가별 물가 비교 근거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통계사이트 넘베오 자료의 경우 ▲공식 통계가 아닌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입력한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 ▲수집 기준이 불분명하며 상품의 종류, 품질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표본 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허위정보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으로 공신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기사에서 인용한 넘베오 과일 가격 표본은 우리나라의 경우 301명, 미국 9,655명, 일본 442명, 대만 342명, 스위스 754명 수준
참고로 지난해에는 세계적으로 과일 작황이 부진하여 오렌지, 체리, 망고 등 생산이 감소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23년 8~12월 사과 소비지 시장가격은 전년 대비 30%, 평년 대비 37% 상승하였습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23년 12월 과일관측월보, 일본 아오모리현 발표 자료 인용
③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외래병해충 유입으로 인한 국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며, 모든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행하는 검역절차입니다.
농식품부는 외래병해충이 국내 유입될 경우 농작물이나 관련 산업, 종사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식물방역법」에 따라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절차(Import Risk Analysis)를 통해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동 절차는 전문가들이 과학적 증거(scientific evidence)에 기반해서 진행하며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사과 수입위험분석 절차 개시를 요청한 국가는 11개국이며, 과학적 근거에 따라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외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과일 수급 안정을 위해 산지 출하 물량 확대, 할인 지원, 대체 과일 공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재해 대응 역량 강화, 생산성 제고 등 중장기적인 생산 안정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60), 국제협력정책관 검영정책과(044-201-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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