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합리적 조정 검토 중”

2024.01.11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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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검토 중이며,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 11일 이데일리<5조로 묶였던 대기업 기준, GDP 연동해 높인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입장]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조정과 관련하여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지정기준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할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과 같이 GDP 연동방식으로 변경할지 또는 그 연동비율을 얼마로 정할지 등 구체적인 조정 방안이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도 업무계획의 일환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조정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경제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집단결합정책과(044-200-4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