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칭)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국내·외 사업자 구분없이 적용”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동일한 기준으로 규율할 예정이므로, 국내 기업만 잡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월 2일 동아일보<“플랫폼법이 국내기업 잡는 사이 외국업체가 시장 점령 우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입장]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해 국내·외 사업자 차등없이 법집행을 해왔음(예: 구글의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23.7월). 경쟁법의 역외 적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주소지가 국외인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도 문서 송달 등 관련 규정 有

또한, 동 법에서는 그간 공정거래법 집행 과정에서 시장에 끼치는 폐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던 경쟁제한적인 반칙행위들*을 대상으로 필요최소한으로 열거하여 규율할 예정입니다. 

*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도 금지되는 행위(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제한, 최혜대우요구 등)이므로 새롭게 신설되는 규제가 아님. 다만,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 속도에 비해 조치가 너무 뒤늦게 이루어지는 한계를 고려하여 경쟁제한폐해가 큰 행위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임 

동 법은 플랫폼 기업들이 혁신과 경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소규모 플랫폼 기업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 그 혜택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디지털경제정책과(044-200-4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