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불법 체류자 수를 지자체에 배분?…사실과 다르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체류자 수를 행안부가 지자체에 배분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불법체류자는 통계청에서 지역별·국적별 비율에 따라 시·도, 시·군·구 현황에 안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8일 서울신문 <불법 체류자를 주민으로 둔갑…혈세 줄줄 새는 ‘행정편의주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행정안전부는 통계 편의를 위해 불법체류자 수를 지자체에 배분하고, 지자체는 이 숫자를 실제 인구로 산입해 인구감소로 인한 불이익을 막는 데 활용한다는 취지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가 통계 편의를 위해 불법체류자 수를 지자체에 배분하고 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불법체류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통계청에서 지역별·국적별 비율에 따라 시·도, 시·군·구 현황에 안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통계 편의를 위해 불법체류자 수를 지자체에 배분하고 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행정안전부는 통계청에서 생성하는 외국인 현황 데이터를 활용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으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초수요 항목인「인구수」는 ‘주민등록된 내국인 거주자 수’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인이 모두 제외되므로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법체류자를 포함하여 교부세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 다만, 지자체가 제공하는 청소, 폐기물 처리, 상·하수도 등 지방행정서비스는 관할 지역내에 있는 내·외국인에 상관없이 제공되며, 행정수요(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어, 통계청에서 생성한 기타외국인은 보정수요*로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보정수요는 지자체의 일반적인 행정수요(기초수요)로는 반영되지 못하는 수요(비용)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낙후지역 수요, 인구감소지역 수요, 외국인 수요 등 법령에 규정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 국내거소신고인 명부 및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 수를 기준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 이 중 국내거소신고인 명부 및 외국인등록대장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www.immigration.go.kr)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와 별도로, 내년 1분기 중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인구수 기준에 따른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을 폐지하여 지역 현안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국장급 행정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사회통합지원과(044-205-3254),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044-205-3760),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