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인프라 구축 추진 중”

환경부는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체계 개편을 통해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요건을 완화하고 배달업 종사자 인센티브를 신설했다”면서 “이에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을 위한 구매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4일 한국경제 <주택가 ‘굉음’ 배달 오토바이 바꾼다더니…전국 달랑 13대…전기이륜차 왜 안 보이지?>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배달용 전기이륜차는 현재 보급이 부진하고 구매요건(유상운송보험 6개월 이상 유지 등)이 까다로우나, 배달용 비중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는 별도로 계획하고 있지 않음

② 정부와 지자체가 배터리 교환소 구축 등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음

[환경부 설명]

○ (①에 대하여) 환경부는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체계 개편을 통해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요건을 완화하고 배달업 종사자 인센티브를 신설하였음

-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물량을 별도로 배정(지자체 배정 예산 중 최소 10% 이상)하여 최우선 지원 중임

- 당초 6개월 이상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해야만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로 인정하였으나, 3개월 이상 ‘비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도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로 인정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음

- 또한, 배달업 종사자 중 경제적 약자가 다수임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대해 보조금의 10%를 추가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하였음

- 차년도 전기이륜차 보조금체계 개편 시 배달업 종사자의 전기이륜차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 (②에 대하여) 환경부는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재정적 노력을 하고 있음

-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체계 개편을 통해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을 신설하여 전기이륜차 차체만 저렴하게 구매하고 배터리 공유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소 설치 지원사업* 추진 중

* (’21) 51기 → (’22) 204기 → (’23) 1,029기

-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이륜차·배터리 제조사 등 관련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요 수요자층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 

문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