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행정망 장애, 재난문자 발생 요건에 미해당”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 발송은 대국민 상황전파가 필요한 경우에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번 행정망 장애 사안은 재난문자 발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발송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19일 한국경제 <그 많던 재난 문자, 이번엔 한통도 없었다>, 20일 SBS Biz <‘그 많던 재난문자 한통도 없었다’…초유 정부 행정망 마비사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작년 10월 카카오 서비스 장애 시 재난문자를 3차례 발송했는데, 이번에는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음

[행안부 입장]

○ 재난문자 발송은 태풍·홍수·지진 등 재난발생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위험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 대국민 상황전파가 필요한 경우에 재난문자(90자 이내)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번 사안의 경우 재난문자 발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은 것입니다. 

○ 또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편처리 안내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국민께 안내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이와 관련하여 관련 상황과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해 우선 공문으로 전국 지자체에 시달하였으며,

- 보조적으로 공문을 즉시 확인할 수 없는 일선·현장 공무원들을 고려해 카톡을 활용한 바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대변인실 홍보담당관(044-20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