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연금의 장기 발전방안 제시”

2023.10.3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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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종합운영계획(안)은 향후 국민연금의 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8일 경향신문 <‘숫자’ 빼고 방향성만 제시 국민연금 ‘맹탕 개혁안’>, 동아일보 <‘내는돈·받는돈’ 숫자 다 빠져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맹탕>, 중앙일보 <총선의식 몸 사리나 국민연금 개혁 ‘맹탕’>, 국민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숫자 등이 빠진 맹탕 개혁안이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는 확고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종합운영계획(안)은 향후 국민연금의 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제까지 제출된 4번의 종합운영계획 중 2번은 개혁방향만 제시하고, 2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숫자를 포함하였습니다.

○ 그간의 연금개혁 과정을 살펴보면, 정부가 보험료율 숫자를 제시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방식은 제대로 된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 이번 제5차 종합운영계획(안)은 노후소득보장, 재정안정화, 세대 형평성 등을 위한 15개 개혁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실질소득 제고를 위한 보험료 지원 확대,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크레딧 사전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가입 지원,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포함하였습니다.

○ 미래준비를 위한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확정기여방식 전환 등 재정방식 개선에 대한 공론화 과제도 새롭게 제안하였습니다.

□ 정부는 국회와 협력하여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 수준을 결정해 나갈 것이며,

○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연금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개혁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