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R&D 사업, 정책 우선 순위 등 고려해 예산 배분·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사업평가 결과 외에도 정책적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차년도 예산을 배분·조정하고 있으며, 평가 변별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5일 서울경제<‘우수R&D’라더니···73%가 예산 깎였다>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우수R&D’라더니···73%가 예산 깎였다.(서울경제, 10.25)」에서 ‘우수’ 37개 사업 중 27개 삭감, ‘미흡·부적절’ 등급과 차이 없어 정부가 상 주고 패널티 물린셈이라는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동 기사에서는 ‘미흡·부적절’ 비율 7.4% 불과, 평가가 후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언급

[과기부 설명]

○ ’24년도 예산 배분·조정 시 과기정통부가 심의하는 주요 R&D 사업* 중 부처별 자체평가를 실시한 162개 사업에 대해 ‘우수 및 적절’로 평가된 23개 사업은 예산 증액 요소로, ‘미흡 및 부적절’로 평가된 8개 사업은 예산 감액 요소로 검토하였습니다.

* 일반 R&D 사업은 기재부가 심의

- 그 결과로, ‘미흡 및 부적절’로 평가된 8개 사업은 모두 전년대비 예산을 감액하였고(평균 감액률 58.1%),  

- ‘우수 및 적절’로 평가된 23개 사업 중 21개 사업의 예산은 감소하였으나(평균 감액률 20.7%), 이는 ’24년의 실제 예산 소요, 정책적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 

- 예를 들어, 차년도 종료사업의 경우 계획상 반영된 소요가 애초에 전년대비 감소로 잡혀있을 수 있는 만큼, 단순히 예산규모가 줄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평가 결과와의 연계 여부를 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과기정통부는 향후에도 사업별 부처 자체평가 및 상위점검 결과를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R&D 사업 평가의 변별력 향상을 위해 지난 8월 정부 R&D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상대평가(‘미흡’ 등급 20% 의무화)를 도입, 내년도 사업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 자체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성과 부진 사업은 각 부처가 부처별 예산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우수한 사업 또는 신규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 과기정통부는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사업 상대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아 올해 10월말 확정 후,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연구예산총괄과(044-202-6824), 성과평가정책국 성과평가정책과(044-202-6929), 성과평가정책국 연구평가혁신과(044-202-6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