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 발표 내용, 정부 입장 아니다”

2023.09.0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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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이며, 정부 입장이 아니다”면서 “최종 자문안과 국민의견수렴결과 등을 검토해 10월 말까지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1일 연합뉴스 <‘국민연금 보험료율, 0.6%p씩 올려 12~18%로 상향’…보고서 공개>, 서울신문 <보험료율 15%, 연금수령연령 68세로..‘더 내고 더 늦게’ 연금개혁>,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재정안정화 방안을 공개, 연금개혁 밑그림을 제시했다고 보도하며, 보험료율 15% 인상과 수급개시연령 68세로 상향이 유력하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오늘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로, 특정안에 중점을 둔 개인적 발언도 일부 있었으나, 정부 입장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는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제출하는 최종 자문안과 국민의견수렴 결과, 국회 특위 논의내용 등을 검토하여 10월 말까지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