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정인증제도 정비 중…불합리한 인증제 신설 방지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법정인증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신설 또는 강화되는 인증은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실시 중”이라면서 “불합리한 인증 신설을 막고 인증규제 혁신을 위한 제도 정비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10일 동아일보 <CCTV 1개 품목 인증에 최소 6개월…“납품 지연돼 매출 반토막”>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중복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인증을 신설하고 있다.

[산업부 입장]

□ 정부는 기존 법정인증제도를 국가표준기본법(제22조)에 따라 3년 주기로 통폐합, 개선 등을 검토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신설 또는 강화되는 인증은 기존 제도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실시중입니다.

ㅇ ‘22년도에는 64개 인증제도를 검토하여 11개 제도는 통폐합하고 39개 제도는 인증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등의 개선방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 특히, 올해 3월부터는 국조실(규제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현 법정인증제도 256개 전체를 대상으로 과감한 통폐합 등의 정비를 위한 검토를 진행중입니다.

□ 정부는 기업의 인증부담 경감을 위해 중복 인증 등의 신설을 방지하고 기존 운영중인 인증의 통폐합,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규제조정과(043-870-5554),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02-3778-3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