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선 임시승선자,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운송 목적상 화물·여객 등은 선원에 의해 관리되고 통제되는 것이 적절하고 가장 안전하므로 선원을 대신하여 특별한 화물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만 임시승선자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7월 9일 한국경제<“화물선에 제주 갈치 냉동차 실으면…운전기사는 다른 배 타고가야”>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15년까지 화물선에 승선할 수 있는 임시승선자 자격에 화물관리인 명목으로 포함되었던 농수산물 운송차량 운전기사가 2016년부터 별다른 설명 없이 제외됨

□ 화물선 해운업계는 냉동 차량 운전자만이라도 임시승선자 범주에 넣어달라며 수년째 관련 규제 해소를 촉구하고 있고, 국무조정실도 2016년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 이 사안을 검토했지만 모두 해수부 반대로 막혔음

[해수부 설명]

□ 2015년까지 농수산물 운송차량 운전기사가 화물선에 승선할 수 있는 임시승선자 자격에 포함되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2015년까지의 「선박안전법」관련규정에서 화물선에 승선할 수 있는 임시승선자 자격으로서 농수산물 냉동·냉장 차량 운전기사는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ㅇ 임시승선자 중 화물관리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제9호의 규정이 2020. 6. 17. 개정되기 이전에는 여객선에만 농수산물 운송차량의 운전기사를 임시승선자 중 화물관리인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ㅇ 다만, 2015년경 카페리화물선 전도사고 원인조사 중 선사에서 화물관리인 제도를 오해하여 사고 당시 농수산물 운송차량 운전기사가 다수 승선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시정조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 화물선에 적재되는 화물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관련 규정 개정 경과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ㅇ 우리부는 여객선에만 승선하는 화물관리인 제도를 화물선에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2016년 제주도 화물선 업계의 건의에 따라 2019년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거쳐 2020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통하여 ‘임시승선자’ 제도를 일부 개선하였습니다.

ㅇ 여객선 뿐만 아니라 화물선에도 가축·동물 운송차량, 활어운송차량, 위험물 운송차량 등 특별한 화물관리가 필요한 화물차량의 운전자를 임시승선자의 하나인 화물관리인으로 승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ㅇ 다만, 당시에도 냉동냉장 농수산물 운송차량의 운전자를 화물관리인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해당 화물은 차량이 선박에 탑재된 후 선박에 전원을 연결하고 선원에 의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관리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수용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 선박의 운송 목적상 화물·여객 등은 선원에 의해 관리되고 통제되는 것이 적절하고 가장 안전하므로 선원을 대신하여 특별한 화물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만 임시승선자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 화물선은 여객선에 비해 구명·소화설비 등 각종 안전기준이 완화되어 안전사고 발생 시 상대적으로 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시승선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향후 우리부는 적극적인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인명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나가겠습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044-200-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