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개편, 이념잣대·편가르기와 무관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개편은 ‘이념잣대’, ‘편가르기’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7월 3일 한겨레 <보훈에도 ‘이념 잣대’...또 정치적 편가르기 부추기는 정부>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다시 검증해 서훈을 박탈하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보훈 정책에도 가져와 ’이념 보훈‘을 공식화한 것으로 이 방침이 현실화 될 경우, 이념 갈등과 정치적 편가르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면서

ㅇ “보훈부의 공적 재검토 대상으로는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 손용우씨(조선공산당 활동 이력), 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전월선씨 사례(공적 진위 의혹) 등이 거론된다”고 보도

[보훈부 설명]

ㅇ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심사기준과 절차를 보완하여 상훈법 취지에 맞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정한 독립유공자 포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 개편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어떤 진영이나 정치흐름에 좌우되지 않고 일관된 원칙과 기준을 수립하여 보훈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ㅇ 특히, 기사에 언급된 특정 사안이나 특정 인물을 정해서 심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편가르기를 부추긴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금번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 개편을 통해 독립유공자의 공적이 온전하게 평가받고 서훈의 영예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실 공훈심사과(044-202-5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