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침수피해 방지대책 적극 추진 및 관리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침수피해 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관리하고 있다”면서 “지난 3월 15일 이후 매주 점검회의를 통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공유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14일 아시아투데이 <곳곳서 수해 ‘경고음’…침수대비 시설·정책 역부족>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수해가 빗발친 지 10여 개월이 지난 뒤인 현재까지 전국의 수방시설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다시 침수피해 재연 우려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에서는 매주 ‘반지하주택 및 공동주택 침수방지대책 점검회의(2023년 3월 15일 이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침수방지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추진상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침수방지시설 설치는 2022년 10월부터 현장방문을 통한 설치 필요성 확인, 동의서 및 신청서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 현재는 미동의 가구에 대한 설득·협의와 함께 동의 가구를 대상으로 설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 본격적인 호우기 도래 전까지 침수위험지역 중심으로 시설이 설치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난 6월부터는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및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풍수해 대책 추진상황 점검 특별팀(매주 2회 이상)> 회의를 통해 추진상황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설치 속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극한강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최근의 기상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상황 조기 예·경보, 사전 통제 및 대피 등을 통해 인명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풍수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