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에서 CCUS기술 과제 반영 않은 것은 탄소중립 기본계획상 CCUS 통한 감축 목표와 무관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관련 과제를 반영하지 않았던 것은 ‘탄소중립 기본계획’상의 CCUS를 통한 감축 목표 설정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4월 11일 한국일보 <탄소감축계획에 포함된 포집·저장 기술... 과기부는 “2030년 활용 불가능” 판단>, 4월 12일 한국일보 <‘불가능 판정’기술 적용한 탄소중립 계획, 누가 믿겠나>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은 기술·경제적 한계 때문에 2030년 탄소 감축에 사용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2030년 탄소 감축 수단으로 CCUS를 포함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기본계획)을 의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 (사설) CCUS 기술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술 경제적 한계 때문에 2030 탄소 감축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관련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했을 정도로 미완성 상태이다.

[국조실 설명]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산업부)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심사한 것은 과제의 중복성 및 기획의 충실성, 정부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기술 경제적 한계 때문에 2030 탄소 감축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금번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정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상의 CCUS를 통한 감축목표 설정과는 무관합니다.

한편, CCUS 기술은 2030 탄소 감축에 활용할 수 없다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기술은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이나 탄소중립에 필수적인 기술로 해외에서도 투자를 확대 중이며, 국제에너지기구(IEA)도 CCUS가 ‘21~’50년까지 전 세계 누적 에너지 부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감소에 10%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CCUS 기술은 우리나라의 발전 및 산업구조의 특성상 탄소배출을 완화시키는 수단으로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CCUS 기술 수준 관련, 활용(CCU)기술은 기초·원천 연구단계(기술격차 약 5년)에 있으나, 포집(CCS) 기술은 정부가 10년 이상 꾸준히 투자하여 상용화 직전 수준의 기술을 확보(최고국 미국 대비 80% 수준 기술격차 2.5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CCUS의 기술 수준을 높이고 203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등 중장기적인 CCUS 기술개발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중입니다.

아울러 대규모 탐사 시추 실증을 통한 국내저장소 확보, 포집기술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 해외저장을 위한 국가 간 협력, CCU 전략제품의 상용화, 관련 제도 마련 등 203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참고] 예비타당성조사 시 CCUS 관련 과제 미반영 사유

□ 개 요

○ (사업명)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개발 사업

○ (주요내용)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자체보다는 산업분야 13대 업종별* 탄소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들로 구성

*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비철금속, ▲제지, ▲섬유, ▲유리, ▲자동차(공정), ▲조선(공정), ▲전기전자, ▲기계, ▲자원순환

○ (CCUS 관련)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CCUS 기술과 관련된 과제들이 존재

-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비철금속, ▲자동차 등 5개 분야 7개 전략과제

□ CCUS 관련 과제 미반영 사유

< 철강 분야 CCUS 관련 1개 과제 >

ㅇ 탄소임계형 하이퍼 고로 기술(180억 원)

- CCUS와 관련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CCUS 기술개발이 아닌 이산화탄소 처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과제로, 추가적인 CCUS 기술과의 연계 없이는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존재할 수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오히려, CCUS 기술개발 사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에 해당함

< 석유화학 분야 CCUS 관련 2개 과제 >

ㅇ 석유화학 부생가스 이산화탄소 포집기술(1,467억 원) 및 석유화학 부생가스 이산화탄소 활용기술(1,200억 원)

-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해당 기술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 상용화 기술개발을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므로

- 동 사업으로 추진해야할 차별성·당위성 제시가 미흡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타 사업을 통해 석유화학 부생가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관련 CCUS 기술개발이 추진될 예정임을 감안함

< 시멘트 분야 CCUS 관련 2개 과제 >

ㅇ 이산화탄소 포집 및 고순도 탄산염 생산기술(931억 원)

- CCUS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불확실성이 높아 목표달성 가능성을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며, 사업 종료까지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장기적 관점에서 R&D가 검토될 필요

☞ CCUS 기술개발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지 않음

ㅇ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제품제조 및 상용화 기술개발(1,035억 원)

- 이산화탄소 포집기술의 부가가치 향상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정부투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함(동 사업 외에 연구개발이 추진 중)

☞ CCUS 기술개발이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비철금속 분야 CCUS 관련 1개 과제 >

ㅇ 비철금속 제련 건식공정 이산화탄소 저감 및 재자원화 기술(490억 원)

- R&D 투자의 수혜 대상이 특정 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본 전략과제의 성과기여 시점은 2050년으로 제시되어 있음

☞ CCUS 기술개발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지 않음

< 자동차 분야 CCUS 관련 1개 과제 >

ㅇ 도장 공정 에너지 절감 및 탄소 포집 실증(460.8억 원)

- CCU 기술의 경우 동 분야에서 추진해야 하는 시급성과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으며, CCU 기술개발은 타 사업에서 기술개발과 양산화 등을 수행한 후 동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 타 분야에서 개발된 CCU(탄소 활용) 기술 적용이 더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CCUS 기술을 부정하지 않음)

문의 : 국무조정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044-200-196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044-202-6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