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개편이 성평등 정책 후퇴? 사실과 다르다

여성가족부는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비상설위원회 전환은 효율적 운영이 목적으로, 중앙위원회 기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개편이 성평등 정책 후퇴라는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4월 6일 한겨레 <정책 성평등 심의기구 여가부가 힘빼기 앞장>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위원회 통폐합 흐름 속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로 전환

ㅇ 성평등 정책 추진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정책 후퇴에 앞장 

[여가부 설명]

□ 행정안전부의 비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라,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를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중앙위원회 기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성별영향평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22.9.30)

□ 특히 고용·일자리, 보건·복지, 과학기술 등 다양한 전문가를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자 집단(Pool)으로 운영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 권고 등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ㅇ 이는 관련분야의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중앙위원회 안건 심의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평등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은 사실과 다릅니다. 

□ 참고로, 중앙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정부 정책이 양성평등 관점에서 추진되도록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심의기구로, 주요 기능인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권고, 성별영향평가제도 심의 등 성주류화 정책 심의·조정 역할은 변함없이 충실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02-2100-6082), 여성정책국 성별영향평가과(02-2100-6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