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취약계층 지원 위해 사실조사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조

2022.12.27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행정안전부는 “복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실조사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6일 조선일보 <주소 없는 노숙인은 복지제도서 ‘없는 존재’…“기초수급자 신청도 못해요”>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주소 없는 노숙인은 복지제도서 ‘없는 존재’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장제도 지원을 받기 어려움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를 위해 매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금년에는 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복지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사실조사(’22.10.6~’22.12.3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노숙자 등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주불명자에 대해서는 신고주의 원칙 상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의무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 노숙인시설 등에 주소지를 두는 방안 등 다양한 지원수단을 발굴하고, 일선 현장의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주민과(044-205-3142), 지방자치분권실 읍면동기능개선TF(044-205-3366)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지금 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