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추가 지원과제 반영해 필수의료 지원대책 추진”

보건복지부는 “소아청소년과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보상 강화 등 추가 지원과제를 반영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3일 동아일보 <“의사가 없어” 위기의 소아과 가천대 길병원 첫 입원 중단>, 국민일보 <“소아과 전공의 1명뿐, 입원 진료 불가” 대학병원의 SOS 편지>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가천대 길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없어 소아 입원진료를 중단하는 등 소아청소년과 의사부족 심각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저출산에 따른 소아청소년과 진료기반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아청소년과 학회·의사회와의 의견수렴을 통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수립하고, 소아청소년과 진료기반 회복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 12월 8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소아청소년과 진료기반 강화를 위하여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적자 사후보상* ▲중증소아 재택치료 및 단기입원 지원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 등 중증소아 환자에 대한 진료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적자 사후보상을 통해, 기존의 개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외에 의료기관에 대한 일괄 사후보상을 적용하여 소아청소년 환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진료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확충 ▲달빛어린이병원 등 지역사회 야간·응급 진료지원 강화를 통해 소아 응급환자의 진료 접근성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의대 교육과정에서 소아심장 등 특수전문분야 의사 양성을 위한 실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전공의가 전문의로서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갖추도록 수련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 (’22) 소아심장·외상 분야 100명 지원 → (’23) 소아심장·외상·감염 등 200명

- 아울러, ’22.4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를 개선*하여 중증 신생아 진료기반 확충을 위해 보상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 전문의 당 환자수에 따라 종전 21,490원~42,980원 → 개선 25,790원~120,350원(‘22.4월 시행)

○ 정부는 소아청소년 전문의 부족에 대한 우려와 추가지원 필요성 등 공청회 이후 제기된 의견을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에 반영*하여, 조속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아청소년과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보상 강화 등 추가 과제 반영

- 또한 향후에도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 발굴하고,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참고]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중 소아청소년 관련 내용 등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