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재난안전예산, 전년대비 4.2% 증가

2022.11.0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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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재난안전예산은 전년대비 4.2%(실질증가율 기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3일 연합인포맥스<안전관련 예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1월 3일(목) 연합인포맥스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민생예산뿐만 아니라 안전사업 예산도 감액됐다, 이태원 참사 같은 응급 현장에 출동하는 119구급차량 관련 예산이 20억 감액, 재래시장 화재 예방하는 전통시장시설 및 안전관리 예산도 87억 감소하는 등 관련 안전예산이 약 1조원 이상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

[기재부 입장]

□ ’23년도 재난ㆍ안전예산은 전년대비 1.8% 증가하였고, 지방이양, 완료사업 등을 제외한 실질증가율 계산시 전년대비 4.2% 증가한 수준입니다.

* (재난ㆍ안전예산) ’22년 21.9조원 → ’23년(안) 22.3조원 (+0.4조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2에 따른 재난안전예산안 사전협의 대상사업

ㅇ 지방이양 사업은 소요되는 재원과 함께 사업관리 주체가 지자체로 전환된 것으로, 재난안전 투자는 차질없이 지속될 예정입니다

□ 내년에도 재난안전 예방을 위한 인프라,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장비 확충 및 관리체계 고도화 등 재난ㆍ안전분야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119구급대 지원(소방청)” 사업은 음압구급차 신규 보급계획 및 노후도를 고려한 일반구급차 교체계획에 따라 교체수요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 이를 포함한 구조, 구급 및 응급의료 분야는 헬기 확충 등 재난안전 현장 대응 장비*를 대폭 확충함에 따라 14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 노후 소방헬기 교체(2대, 신규), 소방선박(2척) 건조, 수소연료전지드론(2세트, 신규) 도입 등

** (구조ㆍ구급 및 응급의료) ’22년 2,956억원 → ’23년안 3,103억원

ㅇ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사업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피해가 컸던 전통시장 지원 차원으로 ’22년 예산에 ’21년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했던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지원*을 목표수준 달성** 및 집행여건등을 감안하여 정상화하였습니다.

* (화재알림) ’21년 7,000 → ’22년 14,000 → ’23년案 7,000개 점포(노후전선) ’21년 38 → ’22년 70 → ’23년案 38개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