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원전정책이 안전을 무시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안전확보’는 원전정책의 기본 전제이므로 정부는 무엇보다 안전성 확보를 기반으로 원전을 조화롭게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윤 정부 ‘원전 드라이브’에 안전 무시 조짐 벌써 나타나
[산업부 입장]
□ 정부는 글로벌 차원의 2050 Net Zero 선언,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라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을 가장 중요한 에너지 정책목표로 하고 있으며, 두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것이 現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방향임
ㅇ 세계적으로 에너지안보 위기, 하계 전력난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전기차 보급 등 전기화 추세로 인해 앞으로도 안정적인 전력수급 확보 문제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ㅇ 따라서 전력 등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어느 발전원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재생에너지도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보급할 것임
□ 특히 정부는 원전정책의 기본 전제가 “안전 확보”이므로, 정부의 원전정책이 안전을 무시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
ㅇ 정부는 원전의 건설과 운영, 유지보수 등 모든 측면에서 무엇보다 안전성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고, 원전을 타 전원과 조화롭게 활용할 계획임
ㅇ 아울러 ‘戰時에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 발언을 안전을 경시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일부 주장은 잘못된 것임
- 원전산업 생태계의 어려운 상황과 생태계 복원을 위한 과감한 조치를 주문하면서, 관료적으로 늘 해오던 “안전한” 방식으로 일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는 취지임
ㅇ 신한울 3, 4호기 건설 또한, 법령상 인허가 절차를 준수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추진할 예정
- 환경영향평가도 환경현황조사, 주민 의견수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모든 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사전준비로 절차를 효율화하여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 또한 EU Taxonomy 등과 세계적 정책방향을 감안할 때, “원전은 사양산업”, “탄소중립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
① 세계 각국에서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방향이 뚜렷해지고 있음
- ’22.6월 현재, 세계 33개국에서 441기(394GW)의 원전이 운영 중이며, 17개국이 53기의 신규원전을 추진하는 등 원전사업이 활발
②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도 금년 6.30일 “Nuclear Power and Secure Energy Transition”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연료가격 폭등, 에너지안보 등으로 많은 국가가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는 등 원전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음
* 세계 원전 발전설비량이 ‘20년 415GW에서 ’50년 812GW로 2배 증가 전망
③ 유럽의회의 EU Taxonomy도 원자력의 친환경 탄소중립(Carbon Neutality) 기여와 녹색 투자의 대상으로의 인정을 의미함
- 특히,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 상승, 천연가스 수요 불균형 등 “에너지 안보” 차원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자력이 재조명
- EU 차원에서 러시아 등 외부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에너지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
④ 특히, EU 택소노미의 고준위 방폐물 처분, 사고저항성 핵연료 등이 실현불가능하고, 원전포함이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
- 핀란드는 ‘16년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건설에 착수하여 ’24년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스웨덴은 지난 1월 처분장 건설을 허가, 프랑스도 올해말까지 처분장 인허가 절차 착수를 계획 중
* 확보부지 : (핀란드) 올킬루오토, (스웨덴) 오스타마르, (프랑스) 뫼즈ㆍ오뜨마른 인근
- 사용저항성 핵연료는 미국,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 등에서 상용화를 목표로 활발히 연구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 한수원, 한전원자력연료(주), 원자력연구원 ATF 조기 상용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17.11월)하여 핵심기술 및 시작품 개발 등을 지속 추진중
- 우리나라도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의 공론화를 거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을 통해 이미 처분장 확보와 관련된 일정과 절차, 기술확보 등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이에 따라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
□ 또한, RE100과 관련하여 향후 국내 생산제품들이 수출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
ㅇ 국내 총 21개 RE100 가입기업의 전력사용량(약 25TWh)은 금년도 재생에너지 발전 예상량(약 44TWh)의 57% 수준으로 문제가 없음
ㅇ 정부는 국내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해 RE100 이행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임
* ①녹색프리미엄 및 자가발전설비 인증(’21.1월), ②제3자PPA(‘21.6월), ③REC거래시장 개설(’21.8)
ㅇ 또한, 정부는 국내기업들의 RE100 참여·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보다 수월하게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임
- RE100 기업들의 애로를 청취하면서, 보다 비용효율적으로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급 확대와 비용인하를 유도하고, RE100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컨설팅, RE100 이행 지원, 인센티브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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