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식당 1회용품 규제, 코로나19 이후 한시 유예한 것 재개

환경부는 “카페·식당 1회용품 규제는 코로나19 이후 한시 유예한 것을 재개하는 것으로 4월 1일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23일 조선일보 <내달부터 카페·식당 일회용품 금지···자영업자들 한숨>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코로나19 이후 1회용품 사용 증가로 폐기물이 급증하여 한시 유예*된 1회용품 규제를 4월1일부터 다시 시행하게 되었다.
 
※ ’20.1월말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발령 이후 1회용품 사용규제 유예.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반음식점에서는 다회용 수저와 그릇 등을 사용 중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복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환경부 설명]

① “1회용품 사용 금지” 지적 관련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억제 제도가 새로 시행되는 것은 아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유예한 기존 제도가 재개되는 것임

② “환경부 지침이 불명확” 지적 관련

환경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제도 안내를 요청하고 관련 규정 및 홍보물을 배포*해왔으며, 다회용 리유저블컵에 대한 재질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행정예고(’21.11∼12월), 보도자료 배포(’22.1월), 제도 안내 요청(’22.1∼3월)

③ “현실과 맞지 않음” 지적 관련

현재 일반 식당에서도 다회용 쇠젓가락, 숟가락, 밥·국그릇 등을 사용하듯이, 다회용 컵도 위생적으로 세척하여 사용 가능함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52